	2014년 9월 1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이대건 과장(042-481-8957) 편장범 사무관(3979), 이행로 사무관(3966), 김상욱 사무관(8966)

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해 최초로 의무고발요청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행위 등 위반기업 3곳 고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14년 1월)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9.1)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의무고발요청제 개요(’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 구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 성동조선해양(주)은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이고 글로벌 10위 기업이며,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의 업체, 에스케이씨앤씨(주)는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기업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 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0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 공정위로부터 308백만원을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음

◦ 또한, 성동조선해양(주)은 ’12년에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00백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85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으나,

◦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었다.

□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 ’10.2월부터 ’12.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59백만원의 피해를 입혀서,

-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54백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었음

◦ 중소기업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 ‘09.8월부터 ’12.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백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09백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8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음

◦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기피로  불완전 서면교부, 부당 감액 및 위탁취소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하고

- SW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도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이행로 사무관(☎ 042-48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고발요청 제도

□ 제도 개요

◦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 제18대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강력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 근거 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이상 시행일 1.17), 가맹사업법(시행일 2.14)에 반영

< 하도급법 고발요청권 반영 내용 >

제32조(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생략

□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체계

◦ (1단계) 공정위가 고발여부에 대한 결정

◦ (2단계) 공정위가 미고발한 사건내용을 중기청에 통보

◦ (3단계) 고발요청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당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4단계) 공정위가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

붙임 2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1. 위반내용

①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 (서면 미발급) ㈜○○○○○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24건(관련 하도급 금액 2,320,808천원)의 선박 임가공작업(블록조립, 블록탑재)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미발급

* 임가공 : 재화의 주요자재를 성동조선해양(주)가 부담하고, 수급사업자는 성동조선해양(주)이 의뢰한 바에 따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함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12월 ～ 2011년 11월까지(2년)

◦ (서면 지연지급)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관련 하도급 금액 1,102,778천원)의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지연발급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7월 ～ 2012년 8월까지(2년 2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1항, 제1호

* 제1호 : 제조위탁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임가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수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307,558천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  총 148개 블록에 대하여 동일한 선종의 최초 계약시에 적용하였던 시수 대비 14,211M/H만큼 시수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

선박 블록조립 제조위탁시 하도급대금은 “시수×임률”로 정함. 시수란 특정한 작업량에 대해 숙련된 노동자 1명이 작업하였을 때 소요되는 시간, 예컨대 특정 선박을 건조하는 데 10만M/H로 산정하였다면, 해당 작업은 숙련된 노동자 1명이 작업을 할 경우 10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 임률은 1시수(Man/Hour)당 단가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10월 ～ 2012년 6월경까지(1년 9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1항,
제2항 제5호

* 제5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외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임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 (금지명령)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지명령 처분

◦ (지급명령)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실효적 시정조치로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게 인하된 307,558,736원 및 부가가치세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

◦ (교육명령)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총 5명에 대해 1인당 6시간의 교육이수를 명함

◦ (과징금 부과) 하도급 법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과징금 311백만원에서 조선업종의 경기가 장기간 불황인 점, 2008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90을 감액하여 3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붙임 3		(주)에스에프에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1. 위반내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에스에프에이는 2010. 2월 ~ 2012. 6월 사이에 ㈜○○○○ 등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제조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 또는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총 피해액 559,060천 원)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

* 제7호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 (재발 금지명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유사한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을 내림

◦ (교육명령) ㈜에스에프에이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명함

◦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과징금 653,586천원에서 현금결제감경율과 자진시정감경율을 감안하여 506,104천원의 조정과징금을 산정하고,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 100분의 30을 추가 감액하여 최종 354,000천 원의 과징금 부과

붙임 4		에스케이씨앤씨(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1. 위반내용

① (불완전서면 발급) ㈜○○○○○ 등 66개사에게 IT아웃소싱 서비스‘ 등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목적물의 내용,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 기일 등에 대하여는 구체성이 매우 낮은 형태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10월 ～ 2012년 8월까지(2년11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2항

*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 등 59개사에게 ‘○○○○증권 신시스템 2단계 구축’ 등 66건의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용역위탁의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9월 ～ 2012년 9월까지(3년1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2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③ (검사지연 및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ㅍ 등 59개사에게 ‘○○○○증권 신시스템 2단계 구축’ 등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그 중 ㈜○○○○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

* (위반행위 기간) 2009년 9월 ～ 2012년 7월까지(2년11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④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주) 등 11개사에게 ‘○○○ ○ BIZPOINT 운영’ 등 총 11건의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 82,537천원을 감액

* (위반행위 기간) 2011년 3월 ～ 2012년 6월까지(1년4개월)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등) 제1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⑤ (부당한 위탁취소)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 ○.○○○ 2.0 구축 3단계’ 프로젝트 관련 총 6건의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한 과업중 일부(108,802천원)에 대하여 취소

* (위반행위 기간) 2011년 2월 ～ 2012년 1월까지(1년)

<관련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 (금지명령) 불완전서면 발급,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지연 및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림

◦ (과징금 부과) 하도급 시행령에 따른 기본과징금 490백만원에서 공정위가 정한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 104백만원을 감액한 38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