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9. 3.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소득관리과

발 표 자

최진구 소득지원국장

담 당 과 장

박영태과장

박해영과장

02) 398-6101

02) 398-6131

배포일시  :

2014년 9월 3일

담  당  자

홍성표사무관

이성엽사무관

02) 398-6112

02) 398-6136

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 -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달 앞당겨 -

□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함.

○ 수급모형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 하였음.

* 수급모형 개선(부양자녀 수 ⇒ 가구원 구성)

○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하였음.

*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 시 산정금액에서 10% 감액 후 지급함.

○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내년부터는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

1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금액,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게 되었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지난해 78만 3천 가구 대비 96.2% 수준으로 추석 전까지는 지난해 지급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임.

○ 아울러,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하여 지급하겠음.

* (사유)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신청자(7월～8월) 등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하였음.

○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임.

<사례>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3년에는 최대 140만 원을 받았으나, ’14년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참  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확대

(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총 소 득 기준금액	최 대 지급액		가 구	총 소 득 기준금액	최 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	70		단독가구	1,300	70
가족가구	무자녀	1,300	70		홑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1 자녀	1,700	140		홑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2 자녀	2,100	170		홑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3 자녀	2,500	200		맞벌이	2,500	210

※ 단독가구는 연소득 600만 원～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900만 원～1,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 원～1,300만 원일 때 수령액이며, 연소득이 이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감소함.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서울 10만 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경기 13만 5천 가구(17.9%)

○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가장 많음.

*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등

○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 차지하며,

* 단독가구 12만 9천 가구(17.1%), 맞벌이 가구 9만 9천 가구(13.1%)

○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차지하고,

*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사업소득 가구 3만 9천가구(5.2%)

○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36.7% 차지함.

* 2회 수급 23만 6천 가구(31.4%), 3회 수급 11만 6천 가구(15.4%)

2		세월호 사고 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1,416가구에게 111억 원을 지급하였음.

○ 특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참  고

특별재난지역 신청자의 지급 현황

(가구, 백만 원)

구 분	계		정기 신청		기한후 신청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11,416	11,129	11,371	11,086	45	43
안산시	11,021	10,786	10,981	10,748	40	38
진도군	395	343	390	338	5	5

3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한후 신청자도 조기 지급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1.～5.31.)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음.

○ 기한 후 신청자 중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게 23억 원을 지급하였음.

4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5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도 지급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

○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함.

6		앞으로의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음.

붙임 1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사례 1】세무서 직원이 소득을 찾아주어 근로장려금 수급

○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하는 김○○ 씨(65세, 남, 경북 ○○시 거주)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소득자료가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망하였음.

○ 다음날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시청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준비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 곧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추석 전에 5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음.

【사례 2】기한후 신청제도 덕분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대구에 거주하는 강○○ 씨(38세, 여)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고 있던 중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으나,

○ 낮에는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여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낙담을 하고 있었음.

○ 그러나, 올해부터는 6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15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명절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2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개요

□ (EITC제도 개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14년 EITC 수급대상자>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15년부터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로 확대)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총 소 득

가구원 구성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4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가구에 대해 맞벌이가구 적용

③ 주    택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 ’14년 수급모형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유무에서 단독, 맞벌이, 홑벌이 가구로 개선하고 총소득기준을 높여 수급대상 확대

○ <’15년 확대> 자영업자 전면 시행, 재산요건 완화(1억 원→ 1.4억 원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가능 등

□ (CTC제도 개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15년부터 시행)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4천만 원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붙임 3		2014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1.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 / 지난해 보다 22.8% 증가

(천 가구, 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 구	591	566	522	752	783	753
금 액	4,537	4,369	4,020	6,140	5,618	6,899
증감율	-	△ 3.7	△ 8.0	52.7	△ 8.5	22.8

* 2014년 현황은 8.31. 기준 잠정 실적

2.	지역별 수급가구 / 수도권에 전체 수급가구의 37.7% 거주

(천 가구, 억 원, %)

구분	합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구	753	284	109	40	135	160	54	43	28	24	11
(비율)	100	37.7	14.5	5.3	17.9	21.2	7.2	5.7	3.7	3.2	1.4
금액	6,899	2,687	1,030	374	1,283	1,500	492	413	269	232	94
(비율)	100	38.9	14.9	5.4	18.6	21.8	7.1	6.0	3.9	3.4	1.4

구분	세종시 및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	309	34	30	35	2	42	43	60	51	12
(비율)	41.1	4.5	4.0	4.6	0.3	5.6	5.7	8.0	6.8	1.6
금액	2,712	285	271	307	15	374	369	507	461	123
(비율)	39.3	4.1	3.9	4.5	0.2	5.4	5.4	7.3	6.7	1.8

3.	연령별 / 60세 이상 34.4%

(천 가구, %)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가구	753	21	121	205	147	259
(비율)	100	2.8	16.1	27.2	19.5	34.4

4.	가구별 수급가구 / 홑벌이 가구 69.8%

(천 가구, 억 원, %)

구 분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753	129	525	99
(비율)	100	17.1	69.8	13.1
지급액	6,899	436	5,243	1,220
(비율)	100	6.3	76.0	17.7
가구당 평균지급액	92만원	34만원	100만원	123만원

* 홑벌이 가구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구에 포함

5.	근로유형별 / 일용근로자 59.2%

(천 가구, %)

구 분	계	일용	상용	보험방판
가구	753	446	268	39
(비율)	100	59.2	35.6	5.2

6.	업종별 수급자 / 서비스업종 종사자 17.5%

(천 가구, %)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	음식․숙박	운수․창고	기타
가구	753	105	119	79	132	50	41	227
(비율)	100	13.9	15.8	10.5	17.5	6.6	5.5	30.2

7.	주택보유 여부 / 무주택자 75.6%

(천 가구, %)

구 분	계	무주택	1주택
가구	753	569	184
(비율)	100	75.6	24.4

* 1주택 :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8.	수급회수 / 최초 수급자 36.7%

(천 가구, %)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구	753	276	236	116	125
(비율)	100	36.7	31.4	15.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