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9. 5. (금)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담 당 과 장

윤상수 과장

02) 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9월 5일

담  당  자

구종본 사무관

02) 397-1522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 납세자의 증명발급 시간ㆍ비용 지속적인 축소 노력 -

○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하여 총 14종을 시행함.

○ 증명내용이 다양하여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사실증명」중 5종을 표준화하여 ’13년 12월부터 홈택스(인터넷)로 발급하고 있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이용)

○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하여 총 14종을 시행함.

* ’14. 9. 1.부터 4종 추가, ’14. 10. 31.부터 4종 추가 예정 (참고1)

이를 통하여 도서지역, 농촌 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개념》

민원인

지자체

민원실

(3,930개)

세무서

(115개)

② 전송 (민원24)

③ 발급 (전자FAX)

④ 증명수령

① 방문신청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실적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7월)
발급건수	355천 건	486천 건	528천 건	618천 건	476천 건
전년대비신장률		137%	109%	117%

「사실증명」홈택스 서비스 제공 (인터넷 이용)

○  증명내용이 다양하여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사실증명」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하여 ’13년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음.

* 5종 :  ① 체납내역 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③ 신고사실 없음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됨.

* ’13.12. ~ ’14.6. 동안 사실증명 전체 326천 건 중 53천 건(16.3%)을 홈택스로 신청함.

「사실증명」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를 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무서류신고․신청 > 사실증명 신청

에서 신청한 후

세무서류신고․신청 >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

에서 발급 확인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결과」화면>

국세청은 앞으로도 온라인 및 이동통신(mobile)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실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음.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하여 납세자와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들 것임.

참고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서비스

민원증명 종류		서비스 대상
기존 서비스 (6종)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폐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납세증명서	개인,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법인
	소득금액증명	개인
9.1. 개시한 서비스 (4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	개인, 법인
10.31. 개시될 서비스 (4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개인
	모범납세자증명	개인, 법인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개인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개인

* 처리시간: 접수 후 3시간 이내

참고2		「사실증명」홈택스 서비스

사실증명 유형 (이용자)	설 명
① 체납내역 (개인,법인)	발급일 현재 체납내역을 증명
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개인)	신청 귀속연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
③ 신고사실 없음(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개인)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개인, 법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의 변경 내역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