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4. 9.12.(금) 11:00	담당부서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당과장	오광만 과장 (044-215-5170)	담 당 자	이병억 사무관 (044-215-5175)

제목: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담배의 판매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행위 등

□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함

□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임

ㅇ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

*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3.73억갑(104%)

ㅇ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4. 1월～’14.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

ㅇ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임

□ 본 고시는 2014.9.12.(금)일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함

□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ㅇ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임

< 붙임>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