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9월  12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

1. 적용대상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14. 1. 1일부터 ’14. 8.31일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14. 1. 1일부터 ’14. 8.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고시 위반시 제재조치 : 물가안정법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1.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담배값 인상한 날까지로 한다.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의 ‘가’목 및 ‘나’목의 적용에 있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14. 9.30일까지의 반출량 및 매입량 산출은 일할로 계산한다.

3.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2014년도 반출실적 1억개비 이상인 업체에 한한다)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매월의 반출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