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근로소득 개정세법

국 세 청

Ⅰ.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분야)

구 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좌동)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공제금액 : 연 50만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연금계좌ㆍ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과 중복공제 가능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월세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율 : 50%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 조정

- (좌동)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 소득공제율 : 60%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 <추가>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주택규모 기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기준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공제배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자

- (좌 동)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체주택 취득자(단, 12.31. 기준 1주택자)

- (좌 동)

◦ 주택규모 기준 : <삭 제>

◦ 기준시가 기준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공제배제

- (좌 동)

- <삭 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50〜63만원*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신 설>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공제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  공제요건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 (좌 동)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60% (연 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③+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현금영수증

ㆍ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Ⅲ. 개정세법 (근로소득 분야)

공통분야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법 §55)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종   전

개  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적용시기> ‘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①,②)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 감안

종 전	개 정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 인원 1명당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1명당 100원 (단, 일용근로자 300원) ㅇ 한도: 연간 2백만원 (단, 세무법인 연간 3백만원)	<폐 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법 §155의4 신설)

<개정이유>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ㅇ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ㅇ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④, 소법 §34③)

<개정이유>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5년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 §47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 §51①)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종  전

개  정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1①, §51의2① 폐지 → §59의2 신설)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법 §52①2, §52①,②,③,⑥, → 소법 §59의3, §59의4 신설)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ㅇ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소득공제율 : 50% ㅇ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월세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 : 60% ㅇ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법 §52⑤)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ㅇ <삭 제>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 (단,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다만, ‘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 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점 구간 신설조정)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50만원 ※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ㅇ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개 정
<신설>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소령 §40의3④)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령 §118의5③)

<개정이유>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간소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근로자(금액 기준 삭제)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령 §118의6①)

<개정이유>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ㅇ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소령 §38①19)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급여, 상여 등 <추 가>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좌동) ㅇ 공무원 직급보조비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소령 §16①2)

<개정이유>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건설․선원 : 월 300만원

ㅇ 일반 : 월 100만원

ㅇ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직원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좌 동)

ㅇ 공무원 등 : 국외근무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소칙 §57)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 전	개 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3.4%	□ 이자율 변경 ○ 연간 2.9%

<적용시기> ’14. 3.14.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194)

<개정이유>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정

구 분	총급여액	공제대상자 2명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종 전	-	210만원 + 총급여의 4.0%	350만원 + 총급여의 7.0% +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개 정	3,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하한금액이 240천원 → 250천원으로, 상한금액이 389만원 → 398만원으로 변경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63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적용시기> ‘14. 2.2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종 전	개 정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등은 미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좌 동)
<신 설>	ㅇ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신 설>	ㅇ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개정이유>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대상자 확대 - (좌동)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2년 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종 전	개 정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삭  제>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불입한도 확대(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300만원

<적용시기> 시행일(‘14.2.2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다만,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 해저조광권자 관세 등 면제 ㅇ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ㅇ 적용기한: ‘13.12.31.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ㅇ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4.3.14>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산출세액
배 우 자
세 액감면	「소득세법」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한 부 모 가 족
조세조약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세 액 감 면 계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자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고용보험료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거주자
세액공제액
㉯ 월세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15년~29년
세액공제액
30년 이상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 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세 액 공 제 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결 정 세 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0.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3.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4.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5.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6.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17.  소득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18.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법§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 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 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 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 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4	-22	소령§12 13 가(보육교사 인건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6	소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
	소법§ 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 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 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30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 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 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법§ 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구 조특법§ 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폐지)			○
	소법§ 12 3 자	Y22		소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 30	T10	-24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조약	T20	-25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의 소득세 감면			○
	조특법§ 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7쪽)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 유형		⑩ 주택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