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9. 16. (화)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

조사국 국제조사과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서 대 원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정재수과장

최재봉과장

윤상수과장

송바우과장

02) 397-1041

02) 397-1461

02) 397-1501

02) 397-1601

배포일시  :

2014년 9월 16일

담  당  자

고영일서기관

손영준사무관

임영미사무관

구종본사무관

정경철사무관

02) 397-1042

02) 397-1052

02) 760-9351

02) 397-1516

02) 397-1692

국세행정포럼,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방안 논의 -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등 모색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김기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 옥동석)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9.16.(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림.

* 2011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음.

ㅇ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짐.

	< 토론주제 및 발제자 >
<1>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3>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ㅇ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공동 주최자인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ㅇ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원만히 조달하고,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국세행정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ㅇ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ㅇ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납세의무 회피자에 대한 엄정한 세법집행을 주문함.

□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에 대해 강조함.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발제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으로 주제 발표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개요

ㅇ 미국은 강력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도입하고,

- ‘14.3월에 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여 ’15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 원천징수

․ ’14.7.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01개국이 미국과 FATCA 협정 체결

□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방안 제시

ㅇ 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융정보를 기존 보유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역외탈세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FATCA 금융정보의 수취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 '13년도에 FATCA 시행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의 경우 ’14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25.5%, 계좌수가 40% 증가하였다고 언급

- FATCA 정보를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에 수록된 기업 자료, 해외송금자료, 금융정보분석원(KoFIU) 자료, 국외소득신고내역 등

ㅇ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2월 FATCA를 기반으로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안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제정하고 ’14.6월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안에 따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임인 EAG(조기 시행 그룹, Early Adopters Group)에 45개국이 서명한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  우리나라도 EAG에 가입하여 조세정보 교환지역을 넓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FATCA 협정 체결로 이미 OECD 국제표준 이행을 위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으므로 EAG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ㅇ 마지막으로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를 제안함.

-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 역외은닉소득·자산 신고 시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함.

[발제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

□ 납세협력비용 감축 필요성 제기

ㅇ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조세를 포함한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측정하고 감축하는 노력을 전개해왔음.

ㅇ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상 규제가 아님에도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에 참여하고 있고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규제를 새로 만들게 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줄이는 것

□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ㅇ 국세청이 ’13년에 측정한 ’11년 기준 총 납세협력비용은  약 9.89조 원*으로 측정됨.

* ’11년 명목 GDP의 0.80%, 총세수의 5.49%

ㅇ 분야별로 증빙발급, 증빙수취 및 보관, 장부작성, 세무 신고·납부 등 4대 분야의 비용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낮고, 영세사업자의 협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됨.

․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

․  측정방법 :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중인 표준비용모형 채택

□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ㅇ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분 야	개 선 방 안
증빙발급	․영세사업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세로’의 사용편의성 제고
증빙수취․보관	․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색 ․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화문서로 전환·보관
장부작성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 대상자 확대 등 간편장부 활성화 ․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전자장부 활성화
신고․납부	․ 신고에 필요한 제증빙 등의 자료와 부속서류를 최소화하고 부속서류의 온라인 제출 허용 ․ 원천세 신고횟수 조정,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확대 등 연간 신고횟수 축소 ․ 모든 세목에 대해 기한 후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최소화 ․ 법령·서식의 잦은 개정 자제, 법령·서식·매뉴얼 등의 단순화 및 쉬운 용어 사용 등

[발제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발표

□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필요성

ㅇ 최근 체납처분 회피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ㅇ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등 체납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세체납징수 제도의 문제점 지적

ㅇ  현행 국세체납징수를 위한 법 제도는 직접적 강제수단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와 함께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명단공개, 출국규제, 신용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 체납자 행방불명 등에 따른 집행 불능의 문제, 경미한 제재수단 등으로 한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체납자와 거래관계 없는 친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현행법상 친족 등에 대한 질문검사가 불가하고,

- 현행 금융실명법 상 체납자의 재산조회만 가능하여 체납자 이외의 관련인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없음.

- 제3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제한, 금융거래조회 권한 미비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분석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주요 선진국 사례>

ㅇ 미국, 일본의 경우 질문검사권 행사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

․[미국] 체납자 가족은 물론 관련인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질문권 행사가 가능하며, 체납 징수목적으로 체납자는 물론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일본]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 있는 자,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은닉재산 추적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ㅇ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 향후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을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또한, 기존의 금전적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원의 감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 이러한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이 자칫 과도한 제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체납자의 사익이 아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함.

ㅇ 이밖에 최근 체납자의 재산 도피행위가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점을 지적하면서,

- 외국과의 조세징수공조 등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는 한편,

ㅇ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국세행정 포럼 참석자 현황

【사 회 자】

성 명		주 요 경 력
	이만우	․(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세무학회 전임회장

【발제자】

	홍범교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박명호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안전행정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박종수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토론자】  ☞ 이하 가나다순

	강석훈	․(현) 새누리 19대 국회의원(서초乙)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곽수만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뜸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감사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김종수	․(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국제경제 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부장
	문희수	․(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증권부장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위원
	박수환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현) 삼일회계법인 대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박해철	․(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장

	변혜정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
	서진욱	․(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윤호중	․(현) 새정치 19대 국회의원(경기 구리) ․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수봉	․(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식경제부 장관실 자문관
	정규언	․(현) 한국세무학회 회장 ․(현)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최영록	․(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실 조세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