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9.18(목)
배포일시	2014. 9.18(목)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고광효 과장	담 당 자	정형 서기관

제목: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8.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7～9.3) 및 부처협의(8.8～8.18)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6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ㅇ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별첨자료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별첨자료 8)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 상기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2014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금융세제팀(4162)         ▪2번 : 조세특례제도과(4131)

▪3번 : 소득세제과(4154)         ▪4번 : 법인세제과(4172)

▪5번,6번 : 재산세제과(4214)      ▪7번 : 국제조세제도과(4331)

▪8번 :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9번 : 관세제도과(4412)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2014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 사항

1.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87의6)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ㅇ (세율)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 5천만원 이하분: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 14% ㅇ 적용기한: ‘16.12.31.	□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5천만원 이하분: 5% - ( 좌 동 ) ㅇ ( 좌 동 )

<수정이유>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2.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94)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7% → 10%

<수정이유>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3. 총소득요건 판정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폐지(조특법 §100의3⑥)

당 초 안	개 정 안
<없 음> * (현행)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시 환산하여 총소득금액 판정	□ 총소득요건 판정기준 합리화 ㅇ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시 소득금액 환산규정 삭제

<수정이유> 저소득가구의 총소득요건 판정기준 합리화

4. 국민행복기금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12)

당 초 안	개 정 안
<없 음>	□ 국민행복기금 과세특례 확대 ㅇ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후에서 10년후로 연장 * 기금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해 동 준비금 적립시 비용으로 인정, 향후 발생하는 손실과 상계하되 미상계 잔액은 익금 환입

<수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확충 지원

5.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상증법 §18②)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500억원	□ 명문장수기업*에 한하여 한도 확대: 500억원 → 1천억원 * 30년 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기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9.24. 중기청에서 상세 보도자료 배포 예정)

<수정이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6. 명문장수기업의 사전증여특례 한도 추가확대(조특법 30조의6①)

당 초 안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ㅇ 30억원 → 100억원 * (특례세율) 1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 세율 적용 <추 가>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 추가 확대: 200억원

<수정이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 근거 삭제(국조법 §34)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신고 제외 법적근거 신설 ㅇ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 제외가능	<삭 제>

<수정이유>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ㆍ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

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개소세법 §1②제6호)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 과세대상에 담배추가 ㅇ 세율: 77%

<수정이유>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

9.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관세규칙 §48②)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600$) ㅇ ’15.1.1일부터 시행	□ 조기 시행 ㅇ ’14.9.5일부터 시행 * ’14.8.27일 보도자료를 통해 旣발표

<수정이유> 국민의 편의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