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9. 18.(목) 09:20
배포일시	2014. 9. 17.(수) 13: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담당과장	우병렬(044-215-5310)	담 당 자	홍승균 사무관 (044-215-5312) 이병두 사무관 (044-215-5322)

제목 :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주요 내용

-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토대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5년도 부담금 수는 93개로 2014. 9. 대비 2개* 감소 예정.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문체부) : 일몰기한 도래
재건축부담금(국토부) :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폐지 법안 국회 계류 중)

□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 7,262억 원으로
2014년도 17조 9,624억 원 대비 7,638억 원 증가(4.3%) 함.

ㅇ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7,683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0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 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음. 그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유사하므로 폐지.

<주요 징수액 증감 부담금 현황>

(단위 : 억 원)

부 담 금 명	2014년도 계획(A)	2015년도 계획(B)	증감 (B-A)	주요 증가 사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679	23,362	7,683	․흡연으로 위한 건강상 위해 방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부과요율 인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104	6,116	1,012	부과요율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음
부 담 금 명	2014년도 계획(A)	2015년도 계획(B)	증감 (B-A)	주요 감소 사유
▪환경개선부담금	7,293	6,261	△1,032	․’15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 ※ 경유차 부담금은 현행 유지
▪농지보전부담금	7,591	6,586	△1,005	․주택정책 전환으로 농지전용이 감소 ※ 대단위 택지개발 → 기존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

□ 2015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ㅇ 전체 부담금 가운데 16.5조 원(88.3%)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조 원(11.7%)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할 계획임.

<귀속주체별 부담금 현황>

(단위 : 억 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금 액	124,384	40,962	8,123	7,641	6,151	187,262
(비 중)	(66.4)	(21.9)	(4.3)	(4.1)	(3.3)	(100)

ㅇ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계획임.

-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7조 원(30.6%)을 사용하고

-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7조 원(19.8%),

-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5조 원(13.5%)을 사용하며,

-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6.8조 원(36.1%)을 사용함.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 및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부담금 개념 및 유사개념과의 비교

□ 부담금의 개념

ㅇ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유사 개념과 비교

	개 념
부담금	① 특정의 공익사업과 ②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③ 경제 정책적, 유도적, 조정적 목적으로 ④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⑤ 사업의 필요경비 부담을 위해 ⑥ 사업소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조 세	일반재정수입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일반에게 담세능력 기준으로 부과
사 회 보 험 료	보험원리에 따라 소득보장을 위해 피보험자간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수수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로서 부과ㆍ징수
행정 제재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참고2		부담금 통계

□ 연도별 징수액

연 도	금 액	증가율(%)	연 도	금 액	증가율
2001	6.2조 원	-	2009	14.8조 원	△3.0 %
2002	7.4조 원	18.3 %	2010	14.5조 원	△2.3 %
2003	8.8조 원	18.4 %	2011	14.8조 원	2.4 %
2004	10.0조 원	9.3 %	2012	15.7조 원	5.8 %
2005	11.4조 원	13.8 %	2013	16.4조 원	4.6 %
2006	12.0조 원	4.6 %	2014	18.0조 원	9.6 %
2007	14.4조 원	20.5 %	2015	18.7조 원	4.3 %
2008	15.3조 원	4.6 %

※ 출 처 : 각 연도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01∼2013 실적)
부처별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2014∼2015 계획)

□ ’15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

ㅇ 18개 부처, 93개 부담금, 징수액 187,262억 원

(단위 : 개, 억 원, %)

소관 부처	갯수	금액(구성비)		소관 부처	갯수	금액(구성비)
산업통상자원부	9	57,287	30.6	교 육 부	1	2,806	1.5
금융위원회	8	35,434	18.9	중소기업청	1	2,349	1.3
환 경 부	23	25,290	13.5	기획재정부	2	1,644	0.9
보건복지부	1	23,362	12.5	산 림 청	2	905	0.5
국토교통부	17	11,336	6.0	외 교 부	2	651	0.3
농림축산식품부	7	8,194	4.4	원자력안전위원회	1	566	0.3
고용노동부	2	6,907	3.7	해양수산부	7	456	0.2
문화체육관광부	6	5,795	3.1	안전행정부	1	180	0.1
미래창조과학부	2	4,075	2.2	식품의약품안전처	1	25	0
합 계	187,26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