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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14. 9.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1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2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5

Ⅳ.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7

Ⅴ.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15

I.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최초로 법정계획으로 수립

ㅇ 국세기본법 개정(‘14.1.1)에 따라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

-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

□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수립

ㅇ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구성(‘14.4월)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조세전문가 외 인구구조․통일․환경 전문가 등도 포함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복지․인구구조․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14.4～9월)

- 주요세목별 중장기 정책방향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총괄, 소득, 기업, 재산, 소비, 국조 분과)를 활용하여 논의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경제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투자 부진, 낮은 생산성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

ㅇ 성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수출위주의 성장으로 내수부진이 지속

* 잠재성장률 전망(GDP 기준, ‘13 KDI, %): (’11～’20) 3.6 (’21～’30) 2.7 (’31～’40) 1.9

* 내수의 성장기여율: (‘05∼’11, ‘09 △343% 제외) 79.6% → (‘12∼’13) 38.6%

☞ 저성장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 (인구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위축**될 가능성

*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 (‘00)7.3%→(‘14)12.7%→(’17)14.0%→(‘20)15.7%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세수추계시 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50년부터, 소비세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조세연, ‘12)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에 대응할 필요

□ (소득분배) 2008년 금융위기시 악화되었던 소득격차는 경제회복, 일자리 증가 등으로 점차 개선

* 지니계수: (’06)0.306→(’07)0.312→(’08)0.314→(’12)0.307→(‘13)0.302

ㅇ 다만, 2000년 이후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가 확대

* 소득증가율 배율(가계/기업): (’80∼’89) 0.90 (’90∼’99) 0.94 (’00∼’12) 0.59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할 필요

□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이 2%p 내외 증가: (’90)34.8%→(’92)36.9%

☞ 통일 대비 재정여력 확보 필요

참고1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및 조세부담률

□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과세 비중은 높은 수준

ㅇ 소득세의 경우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입기반이 취약

ㅇ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10%)이 OECD 평균(18.9%, ‘13년)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도 넓음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1년, %)>

구분	소득 과세				재산 과세	소비 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득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기타
□ 한 국	7.8		3.8	4.0	3.0	8.1		4.4	2.2	1.5	6.1
OECD 평균	11.4		8.5	3.0	1.8	11.0		6.9	3.0	1.1	9.1
□ 미 국	11.2		8.9	2.3	3.0	4.4		1.9	1.0	1.5	5.5
□ 일 본	8.6		5.3	3.4	2.8	5.3		2.7	1.8	0.8	11.9
□ 영 국	13.2		10.1	3.1	4.2	11.5		7.4	3.4	0.7	6.7
□ 프랑스	10.0		7.5	2.5	3.7	10.9		7.2	2.6	1.1	16.7
□ 독 일	10.9		9.1	1.7	0.9	10.8		7.3	2.6	0.9	14.2

□ (조세부담률)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여 2012년 20.2%

< ‘93 SNA 기준 연도별 조세부담률(%)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p
18.4 (17.4)	18.9 (17.8)	19.7 (18.6)	21.0 (19.6)	20.7 (19.3)	19.7 (18.2)	19.3 (17.9)	19.8 (18.4)	20.2 (18.7)	-* (17.9)

주｣ 괄호 안은 ‘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14.3월 한은 발표) 기준

* ‘93 SNA 기준 GDP는 ’12년까지만 집계되고 ‘13년 이후는 집계되지 않음

ㅇ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5.0%, ‘11년) 보다는 낮으나 일본 등 주변 경쟁국*보다는 높음

* (일본) 16.8%, (싱가폴) 13.8%, (대만) 12.9%,  (홍콩) 14.2%

참고2		최근 주요국의 조세동향

□ (OECD 국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

ㅇ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

* 소득세율: 4개국 인하, 15개국 인상, 15개국 유지(’08년초→’13년초, 평균 +0.6%p)

** 부가가치세율: 18개국 인상, 15개국 유지(’08년초→’13년초, 평균 +1.2%p)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법인세율 변화(%, %p) >

구 분 (연초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00	’08	’13			’00	’08	’13			’00	’08	’13
				’00 대비	’08 대비				’00 대비	’08 대비				’00 대비	’08 대비
한 국	40	35	38	△2	+3	28	25	22	△6	△3	10	10	10	-	-
OECD 평균	40.3	35.2	35.8	△4.5	+0.6	30.2	23.9	23.4	△6.8	△0.5	18.0	17.7	18.9	+0.9	+1.2

< ’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구 분	소득세율(최고세율)			법인세율(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국가 수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4 (11.8%)	15 (44.1%)	15 (44.1%)	12 (35.3%)	6 (17.6%)	16 (47.1%)	0 (0.0%)	18 (54.5%)	15 (45.5%)
세 율 변 동	+0.6%p (’08, 35.2% → ’13, 35.8%)			△0.5%p (’08, 23.9% → ’13, 23.4%)			+1.2%p (’08, 17.7% → ’13, 18.9%)

□ (일본) 소비세 인상(5% → 8%, ‘14.4월)에 따른 경기침체 방지와 임금인상 유도 등을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

*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12.4월부터 법인세의 10%로 추가 과세되던 부흥특별법인세(당초 ’15.3월 종료예정)를 ‘14.4월 조기폐지

□ (EU) 영국․프랑스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감세

* 영국: 법인세 최고세율(‘14년 21%)을 ’15.4월부터 1%p 인하

* 프랑스: 소득이 최저임금의 1.1배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감면

III.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벤처 창업, 유망 서비스업 육성, M&A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마련

(2) 과세형평성 제고

□ 과세 사각지대 해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

□ 불법․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부동산 거래세 ‧ 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 합리화

(3)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비과세․감면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다만,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정비

□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일몰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세제지원의 효율성 제고

참고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부분

□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평균 5.9% 증가 전망

<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예산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 조세부담률은 2015년 이후 경기회복 및 세입기반 확대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

<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2	’13p	’14예산	’15	‘16	‘17	‘18
▣ 조세부담률	18.7 (20.2)	17.9	18.0	17.5	17.7	17.7	17.9

주｣ ‘08 SNA 기준 GDP로 산출(괄호 안은 ’93 SNA 기준)

IV.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1) 소득․금융과세 분야

□ (현황)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은 편이나,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8%(‘11년)로 OECD국가(평균 8.5%)보다 낮음

ㅇ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

* ‘13년 세법개정시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3억원→1.5억원으로 조정

<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11년) >

구 분	한국	OECD평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GDP대비(%)	3.8	8.5	8.9	5.3	10.1	7.5	9.1
총조세대비(%)	14.8	24.1	37.1	18.4	28.2	17.0	24.8

* OECD Revenue Statistics(’13)

□ (기본방향)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

ㅇ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되, 투자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ㅇ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

ㅇ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파생상품 과세 지속 추진

ㅇ 퇴직연금 가입 제고,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2) 법인과세 분야

□ (현황)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4.0%(’11년)로서 OECD 국가(평균 3.0%) 중 5번째로 높음*

*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평균(23.4%) 보다 낮으나,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증가 등에 기인

< 주요국의 법인세수 비중(’11년) >

	한국	OECD평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GDP대비(%)	4.0	3.0	2.3	3.4	3.1	2.5	1.7
총조세대비(%)	15.5	8.7	9.4	11.8	8.6	5.7	4.7

* OECD Revenue Statistics(’13)

ㅇ 기존 2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20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중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 10%, (2～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 OECD 34개국 법인세율 구조: (단일세율) 독일, 호주, 이태리 등 23개국, (2단계) 영국, 일본, 프랑스 등 8개국, (3단계) 한국, 미국, 벨기에 3개국

□ (기본방향)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ㅇ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유도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ㅇ  투자․R&D 및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 유도

ㅇ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ㅇ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한시 시행

(3) 재산과세 분야

□ (현황)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수비중은 11.4%(‘11년, 총 조세 대비)로 OECD 평균(5.4%)의 2배

< 주요국의 재산관련 세수비중(’11년) >

구 분		한국	OECD평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재산관련세금/총조세(%)		11.4	5.4	12.4	9.7	11.6	8.5	2.4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3.1	3.3	12.0	7.6	9.4	5.7	1.2
	▪거래세(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7.3	1.2	-	1.0	1.6	1.3	0.7
	▪기타(상증세․부유세 등)	1.0	0.9	0.4	1.1	0.6	1.5	0.5
재산관련세금/GDP(%)		3.0	1.8	3.0	2.8	4.2	3.7	0.9

* OECD Revenue Statistics(’13)

ㅇ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50%, ‘15년 이후 55%)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 (기본방향)  ｢거래세․보유세 적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ㅇ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ㆍ증여세제의 합리화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및 감면 제도의 합리적 개편

ㅇ 상속․증여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편

ㅇ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 및 재산 평가방법 보완

(4) 소비과세 분야

□ (현황) 부가가치세 세율(10%)은 OECD 평균(18.9%, ‘13년)의 절반수준이고, 면세 범위가 넓어* GDP 대비 비중(4.4%, ‘11년)이 OECD 평균(6.9%)에 비해 낮은 수준

* 면세 적용중인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도서․신문, 예술창작품 등은 EU 부가세 지침,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권고

ㅇ 개별소비세는 주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에너지, 주류 등에 대한 소비세이며, OECD국가와 비교 시 낮은 세율 등으로 세부담이 대체로 낮은 편

* 총조세대비 개별소비세 비중은 OECD평균과 비슷하나,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3.0% vs (한국)2.2%로 낮은 편(‘11년 기준)

< 주요국의 소비관련 세수비중(’11년) >

구 분		한국	OECD평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소비관련세금/총조세(%)		31.4	32.9	18.3	18.4	32.3	24.8	29.1
	▪부가가치세	17.1	20.3	8.1	9.4	20.6	16.4	19.7
	▪개별소비세*	8.7	8.5	3.9	6.5	10.0	5.9	7.1
소비관련세금/GDP(%)		8.1	11.0	4.4	5.3	11.5	10.9	10.8
	▪부가가치세	4.4	6.9	1.9	2.7	7.4	7.2	7.3
	▪개별소비세*	2.2	3.0	1.0	1.8	3.4	2.6	2.6

* 에너지세, 주세, 담배세, 기타 물품세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13)

□ (기본방향)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대상 및 품목 간 과세형평 제고

ㅇ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과세의 교정 기능 강화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

ㅇ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 제고 등 소비세제의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5) 국제조세 분야

□ (현황)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해외금융재산 등 외국에 소재한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조원): (’11) 11.5 → (’12) 18.6 → (’13) 22.8 → (’14) 24.3

ㅇ 이에 따라 해외소득․재산 은닉, 국내소득의 해외이전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도 급격히 증가

<역외탈세 추징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건 수(건)	30	54	95	156	202	211
추징액(억원)	1,503	1,801	5,019	9,637	8,258	10,789

□ (기본방향)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거래 관련 이중비과세 문제에 적극 대응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조세정보 자동교환 확대 및 해외과세정보 획득 강화

ㅇ OECD의 BEPS*방지 제도(‘15년말까지 확정 예정)를 적극 반영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ㅇ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6) 관세․FTA 분야

□ (현황) FTA체결 확대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ㅇ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등 총 7개 권역, 46개국과의 FTA가 발효(전체 교역의 35%~36% 차지, ’14.8월말 기준)

- FTA 확산에 따른 원산지 부과기준 및 관세율 적용상의 상이와 혼잡으로 인한 관세환경의 복잡화

ㅇ 전자상거래․특송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증가

- 해외직접구매 등 새로운 소비형태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 전자상거래 수입신고(천건): (’05) 89 → (’09) 1,057 → (’11) 3,693 → (’13) 7,331

□ (기본방향)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원산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제고하되,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은 강화

ㅇ FTA 확대에 따른 관세 감면 및 환급 제도의 합리화

ㅇ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수입형태에 대응한 통관제도 개선

ㅇ 기본관세율표․한국품목분류표*(HSK) 등 정비를 통해 관세율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

*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세계기준의 HS 분류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정리한 품목분류표

ㅇ 국민이해도 증진을 위해 관세분야 고시․훈령을 법령화하는 등 관세법․FTA이행법 관련 법령체계 정비

(7) 국세행정 분야

□ (현황) 납세협력비용의 축소와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ㅇ 연말정산 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이 9.9조원(‘11년)에 달함

< 납세협력비용 (’11년 기준, 조원) >

계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기타
9.9 (100%)	1.6 (16%)	2.8 (29%)	1.4 (14%)	2.0 (20%)	2.1 (21%)

* 국세청(‘13.10월)

□ (기본방향)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ㅇ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ㅇ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포착․정상화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50대 과제* 이행

* 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납세협력비용은 4대 분야(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중점적으로 축소

ㅇ「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 축소, 세무조사 기간 단축,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 등(‘14.5월 선정)

ㅇ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ㅇ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세금교육 기회 지속 확대

ㅇ 국세체납 징수 민간위탁 사업의 성공적 정착

(8) 국세․지방세 등 기타 분야

□ (현황)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21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감안한 가용재원은 39:61 수준

< 중앙․지방간 세입배분 현황(‘12년 기준, 조원, %) >

세입			가용재원
국세수입	지방세 수입	(비 율)	중앙	지방*	(비 율)
203.0	53.9	79 : 21	99.5	157.4	39 : 61

* 지방 = 지방세 +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 교육교부금 + 국고보조금)

ㅇ (세법 새로 쓰기) 조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을 ‘11년부터 추진

[1단계] ‘11년～’13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단계] ‘14～’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3단계] ‘17년～ 그 밖의 세법

□ (기본방향)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여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알기 쉽고 명확한 조세체계 구축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중 국세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지속 추진

V.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방향

□ (현황) 조세지출액은 33.8조원, 국세감면율*은 14.3%로서 국세감면한도**(14.8%) 이내로 운영 중(‘13년 기준)

< 연도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단위:조원,%) >

구 분	‘04년	’12년	’13년
◦국세감면액 (A)	18.3	33.4	33.8
◦국세수입총액 (B)	117.8	203.0	201.9
◦국세감면율[A/(A+B)]*	13.4	14.1	14.3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기본방향)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몰도래,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ㅇ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조세지출제도 등은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 다만,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정비

ㅇ 비과세ㆍ감면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급한 경제상황,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설 허용

□ 주요 추진과제(예시)

ㅇ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

ㅇ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조세지출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기존 조세지출 일몰도래시 심층평가를 실시(‘15.1월~)하여 성과평가 강화

ㅇ 정부부처의 비과세․감면 신설 건의시 기존 비과세․감면 정비 대안 제출 및 세출예산과의 연계성 검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