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9. 18(목) 09:20 이후
배포일시	2014. 9. 16(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박금철(044-215-4310)	담 당 자	김대연 사무관(044-215-4314)

제목: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원)

	’13년 실적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14년 예산대비
				증감	%
총 국 세	201.9	216.5	221.5	5.1	2.3
[일반회계]	195.4	209.3	214.2	5.0	2.4
ㅇ 소 득 세	47.8	54.4	57.5	3.1	5.7
ㅇ 법 인 세	43.9	46.0	46.1	0.1	0.1
ㅇ 부가가치세	55.9	58.4	58.9	0.5	0.8
ㅇ 교통·에너지· 환경세	13.2	13.5	13.5	△0.01	△0.1
ㅇ관 세	10.6	10.5	10.0	△0.5	△5.1
ㅇ기 타	24.0	26.5	28.2	1.7	6.4
[특별회계]	6.5	7.2	7.3	0.1	1.0
ㅇ주 세	2.9	3.0	3.3	0.3	8.2
ㅇ 농 특 세	3.6	4.2	4.0	△0.2	△4.1

□ ’15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21.5조원으로 전망

ㅇ ’14년 예산(216.5조원) 대비 5.1조원(2.3%) 증가

- 일반회계는 214조 2,458억원으로 ‘14년 예산(209조 2,504억원) 대비 4조 9,954억원(2.4%) 증가

- 특별회계는 7조 2,764억원으로 ‘14년 예산(7조 2,025억원) 대비 739억원(1.0%) 증가

□ 주요 세목별 예산(안)

ㅇ 소득세 : ’14년 예산 대비 5.7% 증가

-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에 따라 증가

ㅇ 법인세 : ’14년 예산 대비 0.1% 증가

-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14년 예산 수준 전망

ㅇ 부가가치세 : ’14년 예산 대비 0.8% 증가

-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4년 예산 대비 △0.1% 감소

ㅇ 관세 : ’14년 예산 대비 △5.1% 감소

- 환율하락, FTA 체결 효과 등으로 감소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5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구 분		‘13년 실적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1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019,065	2,164,529	2,215,222	(50,693)	2.3%
[일반회계]		1,953,842	2,092,504	2,142,458	(49,954)	2.4%
◇내 국 세		1,658,989	1,796,210	1,847,442	(51,232)	2.9%
ㅇ소 득 세		478,196	543,821	574,904	(31,083)	5.7%
ㅇ법 인 세		438,548	460,181	460,466	(285)	0.1%
ㅇ상속·증여세		42,898	46,259	51,508	(5,249)	11.3%
ㅇ부가가치세		559,625	584,545	589,008	(4,463)	0.8%
ㅇ개별소비세		54,843	59,819	77,546	(17,727)	29.6%
ㅇ증권거래세		30,771	39,890	36,946	(△2,944)	△7.4%
ㅇ인 지 세		6,366	6,926	7,208	(282)	4.1%
ㅇ과년도수입		47,742	54,769	49,856	(△4,913)	△9.0%
◇교 통 세		132,477	134,808	134,658	(△150)	△0.1%
◇관 세		105,616	105,506	100,084	(△5,422)	△5.1%
◇교 육 세		45,109	44,589	47,463	(2,874)	6.4%
◇종합부동산세		12,243	11,391	12,811	(1,420)	12.5%
[특별회계]		65,223	72,025	72,764	(739)	1.0%
◇ 주 세		29,470	30,067	32,523	(2,456)	8.2%
◇ 농 특 세		35,753	41,958	40,241	(△1,717)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