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9. 18(목) 09:20부터
배포일시	2014. 9. 17.(수), 13: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류양훈 (044-215-4130)	담 당 자	권영민 사무관 (044-215-4133)

제목: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도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9.2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

※ 3개 년도(직전, 해당, 다음)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이 ’10년도 이후 의무화(국가재정법)

<주요내용>

□ (국세감면액)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13년(실적) 33조 8,350억원에서 ’14년(잠정) 32조 9,810억원으로 감소, ’15년(전망)은 33조 548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율*) ’13년 14.3%, ’14년 13.2%, ’15년 13.0%로 하락 안정세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13년∼’15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실적)	2014년(잠정)	2015년(전망)
◦국세감면액 (A)	338,350	329,810	330,548
◦국세수입총액 (B)	2,019,065	2,164,529	2,215,222
◦국세감면율[A/(A+B)]	14.3	13.2	13.0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4.7	14.4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14년 잠정) ’14년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32조 9,810억원으로, ’13년 실적 대비 △8,540억원 감소(∆2.5%)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주요 증가요인)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

ㅇ (주요 감소요인)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

□ (’15년 전망) ’1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3조 548억원으로, ’14년 잠정치 대비 738억원 증가(+0.2%)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증가요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

ㅇ (주요 감소요인)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532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762억원) 등

<참고사항>

□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13년 제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항목*을 신규로 추가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ㅇ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4조원(’14년 잠정치 기준),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 발생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주요 조세지출 증감 상세 내역

< 2014년 주요 변동사항 >

□ 주요 증가항목

ㅇ 보험료 특별공제 : 2,011억원 증가

- (’13년) 2조 1,569억원 → (’14년) 2조 3,580억원

-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증가(’13년 19.4조원 → ’14년 21.4조원, 10.3% 증가)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765억원 증가

- (’13년) 1조 3,721억원 → (’14년) 1조 5,485억원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대중교통비 사용분 30%, 공제한도 추가 100만원)

※ ’12년 세법개정, ’13.1.1. 이후 적용

ㅇ 근로장려금 지급 : 1,295억원 증가

- (’13년) 5,618억원 → (’14년) 6,913억원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부양자녀 기준 → 가구원 구성 기준)

※ ’13년 세법개정, ’14.1.1. 이후 적용

□ 주요 감소항목

ㅇ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29억원 감소

- (’13년) 1조 7,728억원 → (’14년) 1조 1,699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업 감소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12년 세법개정, ’13.1.1. 이후 적용

ㅇ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3,491억원 감소

- (’13년) 1조 2,785억원 → (’14년) 9,266억원

- 상반기 신고실적 하락 및 자경요건 강화(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 ’14.2.21. 시행령 개정, ’14.7.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5년 주요 변동사항 >

□ 주요 증가항목

ㅇ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 6,793억원 증가

- (’14년) 6,912억원 → (’15년) 1조 3,706억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자영업자 전면 시행) 및 자녀장려금 신설

※ ’13년 세법개정, ’15.1.1. 이후 적용

ㅇ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2,584억원 증가

- (’14년) 2조 8,014억원 → (’15년) 3조 561억원

- ’14년 R&D투자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

* ’14년 R&D 투자 예상증가율 : 12.7%(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 1,326억원 증가

- (’14년) 9,401억원 → (’15년) 1조 727억원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13년 5.89% → ’14년 5.99%)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과액 증가

□ 주요 감소항목

ㅇ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532억원 감소

- (’14년) 1조 1,699억원 → (’15년) 9,167억원

-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 ’13년 세법개정, ’14.1.1. 이후 적용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762억원 감소

- (’14년) 2,106억원 → (’15년) 345억원

- 공제율 축소(10%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13년 세법개정, ’14.1.1.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