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14.8.27(수) 10:30
담당 부처	기재부	사회정책과	과 장 강기룡(044-215-4970) 사무관 송현지(044-215-4974) 사무관 배현중(044-215-4973) 사무관 허수진(044-215-4954)
	고용부	근로복지과	과 장 손필훈(044-202-7554) 사무관 이강연(044-202-7557)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 장 안창국(02-2156-9890) 사무관 정태호(02-2156-9899)
		연금팀	팀 장 박주영(02-2156-9695) 사무관 김천현(02-2156-9692)

제목: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14.6월) : 8.1년 /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13년말) : 15.7년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 (’14) 47%

ㅇ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 ’14.5월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 기재부․고용부․금융위․복지부․금감원․KDI․노동연․자본연․금융연․보사연․국민연금연구원 등 참여

ㅇ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ㅇ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 자료 : 금융감독원

□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ㅇ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 (수령)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 세부 정책과제 ]

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제고

□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ㅇ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

ㅇ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

□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

*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ㅇ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

ㅇ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

*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지원

□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

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

ㅇ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

ㅇ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ㅇ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 (DB형 제도 개선) 확정급여형(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ㅇ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 (DC형 제도 개선) 영세기업들이 연합하여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세부지침 마련을 통한 표준형 DC 활성화 방안 강구

□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예: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출시

③ 수령 측면 :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연금의 판매․운용․공시 全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14.12월까지 마련

□ (DB형 사외적립 강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

* (’14∼’15) 70% → (’16∼’17) 80% → (’18∼’19) 90% → (’20년 이후) 100%

□ (DC형․IRP 예금자 보호)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개편

□ (장기유지 유도) 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 개발 및 사유 확대, 개인연금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을 통해 장기유지를 유도

[별첨]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