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4.9.24(수) 10:00			배포 일시	2014.9.22(월) 14:00
담당 부처	기재부	산업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인력정책과	과장 성창훈, 사무관 정여진(044-215-4530, 4532) 사무관 최원석(044-215-4533) 과장 김명중, 사무관 장주성 (044-215-4570, 4571) 과장 이대희, 사무관 김태훈(044-215-4950, 495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향연(02-2110-3503)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김윤태, 서기관 박종환(044-202-7454,7455)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조숙현(044-201-3411,3415)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구헌상, 사무관 최정원(044-201-3797,3806)
	금융위	보험과	과장 김진홍, 사무관 김동현(02-2156-9830, 9841)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황수성, 서기관 김주화(042-481-4408, 4564)
		옴부즈만지원단	단장 김문환, 팀장 박재현(02-730-2464, 2410)

제목: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

-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

-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

□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ⅰ)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 지원

ⅱ) 주차난 완화방안 : 주차장 대폭 증설 및 기존 주차장 활용도 제고

□ 각 대책별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평생 경력개발·관리)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 강화

ㅇ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대상으로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 제공 또는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ㅇ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

□ (재직 단계)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 강화

ㅇ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연 840 → 1,080만원, 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15년 340개소)

-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으로 개편 지원

ㅇ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 (재취업 단계)  빈 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도 확대

ㅇ 중장년일자리센터(‘14년 28 → ’15년 33개소)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 ‘14년 3.1천 → ’15년 5.1천명[산업현장교수단(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미래부) 등]

□ (은퇴 단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 → ‘15년 5.5천명)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충

2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 제고

ㅇ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ㆍ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14년  35% → ’17년  60%) 및 자금(30% → 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ㅇ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가칭) 상권관리법｣ 제정)

ㅇ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충(8개소 → 25개소)

ㅇ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14년  54개 → ’15년 80개 )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

ㅇ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4만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

ㅇ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

ㅇ 생계형 →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ㅇ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 → 직업훈련·취업수당 → 채무부담 경감) 도입

3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ㅇ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ㅇ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ㅇ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ㅇ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ㅇ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개)

ㅇ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4		주차난 완화방안

□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 주차공급 확충

ㅇ 주거지ㆍ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매칭지원
(현행: 국비지원 없음, ‘15년 25개소 221억원)

※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주차빌딩 포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ㅇ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폭 확대(‘14년 477억원 → ’15년안 891억원)

ㅇ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현행: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ㅇ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 2단 기계식주차장 1개 철거시 주차장 2면 확보→ 1면 확보

** (현행)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 → (개선) 사용 불가능한 장치 철거로 주차면 증가효과(약 1,512면 추정)

ㅇ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ㆍ휴일에 외부에 개방*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ㅇ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 ‘15년에는 79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지속 확대

ㅇ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효율적 이용 유도

* (현행) 30분 이내 1,000원 → (개선)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 20～25분 800원 / 25～30분 1,000원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질서 확립

ㅇ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TV광고ㆍ전광판ㆍSNS 등을 통해 확산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대변인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1.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윤태 (044-202-7454)	박종환 서기관(044-202-7455)
기재부 인력정책과	이대희 (044-215-4950)	김태훈사무관(044-215-4952)
2.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황수성 (042-481-4408)	김주화서기관(042-481-4564)
중기청 옴부즈만지원단	김문환 (02-730-2464)	박재현팀장(02-730-2410)
기재부 산업경제과	성창훈 (044-215-4530)	정여진사무관(044-215-4532)
3.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향연 검사 (02-2110-3503)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이상일 (044-201-3411)	조숙현사무관(044-201-3415)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황수성(042-481-4408)	김주화서기관(042-481-4564)
금융위 보험과	김진홍(02-2156-9830)	김동현사무관(02-2156-9841)
기재부 산업경제과	성창훈 (044-215-4530)	최원석사무관(044-215-4533)
4. 주차난 완화방안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구헌상(044-201-3797)	최정원사무관(044-201-3806)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김명중 (044-215-4570)	장주성사무관(044-215-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