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9.25.(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사무처 보험과
책임자	김진홍 과장(2156-9830)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2156-9831) 임형준 사무관(2156-9832)
배포일	2014. 9. 24.(수)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0매

제 목: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I. 추진 배경

□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 마련을 위해 '14. 8 ～ 9. 기간 중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4. 9. 25.～11. 4. (40일간)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  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위원 구성(총 9인) : 업계위원(5 → 4인), 소비자위원(4 → 5인)

* 위원장 선임방식 :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 → 위원 중 호선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ㅇ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ㅇ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시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본인계약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함

□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ㅇ  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휴대폰 보험과 같은 특정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피보험자(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 필요

ㅇ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

□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ㅇ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ㅇ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ㅇ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하여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

ㅇ  다만, 단종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ㅇ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ㅇ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토록 함

ㅇ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함

□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지원

ㅇ  치매 등 의식불명인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  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신고상품은 신고일부터 판매시점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시행예정일 30일 전 → 시행일 30일 전), 변경 보고시 일정 단축(30일 → 15일)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ㅇ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90일)을 두고 신고 (참조위험률 신고 30일 → 보험사 위험률·보험료·책임준비금 검증 30일 → 보험상품 신고 30일)

□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ㅇ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시에는 신계약체결금지의 예외를 인정함

* 보험회사가 부실화되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 신계약 체결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법인 전환시에는 보험회사의 실체적 변동이 없으므로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

□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One-Pass OK)

ㅇ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함

ㅇ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하여 공시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

ㅇ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로 인해 계리적 가정 및 준비금 산출결과 적정성 검증 필요

3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함

□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 제재

ㅇ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

ㅇ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는 법규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

□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

ㅇ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함

□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ㅇ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

□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ㅇ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

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함

ㅇ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 (보험회사) 5천만원 → 1억원, (임직원등) 2천만원 → 5천만원

ㅇ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규제완화 건의 과제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

ㅇ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범주를 신설함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함

- 다만,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시 주요 특징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안내토록 함

* 예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ㅇ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함

□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ㅇ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는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계열 은행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형태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

ㅇ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신용공여에 해당)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 면제함

ㅇ  다만, 수입 보험료 규모 및 거래실적 등 거래한도의 산출 근거도 공시토록 하여 계열 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가능성을 차단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 보험회사-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간 거래 규제 강화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거래를 금지함

* (현행)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개선)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거래 금지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현행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자산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함

* (현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주식 취득시 절차 준수 → (개선) 대주주와 용역․자산 거래시에도 절차 준수

*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결을 받고 거래후 7일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분기별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음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형사처벌 : 5년, 3천만원, 과징금 : 거래액의 20% →

(개선) 형사철벌 : 10년, 5억원, 과징금 : 거래액의 40%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거래액의 40%) 부과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 마련

ㅇ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주요 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당 PEF의 지분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영업기금 요건 :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 납입

* 추가하려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외국보험회사가 영위하여야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  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  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시행령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 '14. 9. 30. 규정변경예고 예정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