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2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월 22일(월) 16: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기획재정담당관 오기웅 (042-481-4341), 이순석 사무관 (4362)

중기청,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9조원 편성”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2.6% 증가(8,871억원)한 7조 9,0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힘

◦ 일반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중소기업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판로, 창업･벤처, R&D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기금의 경우 금년도 1.2조원인 소상공인 지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도 1,344억원을 증액하여 4조원 규모로 편성

< 2015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

						(억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감 (B-A)
							%
◇ 총지출		70,166		79,037		8,871	12.6
ㅇ 일반예산		19,644		18,925		△719	△3.7
ㅇ 기금		50,522		60,112		9,590	19.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8,702		40,046		1,344	3.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820		20,066		8,246	69.8

예산안 편성 의미

중기청 개청(‘96) 이래 최대 규모로 예산 편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 이내의 완만한 예산 증가율에서 ‘15년의 경우 12.6%의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

* 예산 증가율 : (’11) 0% → (’12) 3.3 % → (‘13) 6.4% → (’14) 5.9% → (‘15) 12.6%

◦ 이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은 역대 본예산 편성 규모로는 최대1)이며, 추경예산까지 모두 고려해도 역대 2번째 규모2)

1) 본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3번째 (‘09년 7.83조원, ’14년 7.02조원, ‘15년 7.9조원)

2) 역대 중기청 예산 최대 규모는 ‘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추경 예산 11.9조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위주로 예산 반영!

◦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핵심적인 정책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자금･수출･판로･R&D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지원

< 연도별 중소기업청 예산 추이(조원) >

예산안 주요 특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기금”을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1.2조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

◦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예산 규모를 2조원(정책자금 융자 1.5조원, 보조사업 5천억원)으로 편성

* 기금 신설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기존의 기능별 사업지원에서 탈피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

- (성공적 창업) ‘교육 → 창업체험 → 전담멘토링 → 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규 설치 (5개소, 450명, 253억원)

- (안정적 성장)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협동조합(270 → 325억원)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8 → 25개소)를 확대

- (전직･전업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신규, 100억원)를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

⇒ 과당진입,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24만명에서 46만명으로 대폭 확대

◦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 (189억원 → 509억원)

- 지자체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기금으로 이관 조치하고, 지원대상 시장을 확대(51개, 477억원 → 84개, 891억원)

< 소상공인 사관학교 >
❏ 준비된 창업을 위해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이론교육 후 3개월 간 희망 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운영하고, 우수 수료생에게는 전담 멘토링과 정책자금을 100% 연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107.2조원으로 확대 (‘14, 103.6조원)

◦ (융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3.8조원 → 4.5조원)

- 가젤형기업 육성, 재창업기업의 조기 경영안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2.9조원 → 3.0조원)

-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20%대→7%)해 주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0.9조원 → 1.5조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수혜대상 : (‘14) 2.4만명 → (’15) 4만명

◦ (보증) ｢회사채정상화대책｣(‘13.8월)에 따른 시장안정 특별보증(신보) 재원(500억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500억원)을 반영

* 신·기보 보증(유동화 보증 등 포함) :  (‘14) 70.8조원 → (’15) 71.2조원

* 지역신보 보증 : (‘14) 15조원 → (’15) 16조원

◦ (보험)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지원 (285억원)

* 매출채권보험 :  (‘14) 14조원 → (’15) 15.5조원

< 정책자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신설 -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통상 2년 내외에서 5년으로 연장 ❏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 절감을 기대 * 이자부담 경감 예시 : 511만원 = 3,500만원(정책자금 평균대출액) × 14.6% (제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 21.6% - 대환대출 고정금리 7%)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민간의 수요와 연계한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1) 수요견인 정책 본격 추진 : (‘14) 1,313 → (’15) 1,814억원 (↑501억원, 38.2%)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집중 지원  (1,300개사, 380억원 → 1,425개사, 410억원)

-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신규, 350억원)

◦ FTA확산 등에 따라 급증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강화 (1,300개사, 136억원 → 1,500개사, 168억원)

◦ 시장조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유통망 진출까지 지원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실시 (신규, 500개 제품, 30억원)

< 가젤형 기업 수출역량 강화 >	* 가젤형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기업
❏ 고용 또는 매출 성장성이 높은 가젤형 기업에게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 기업의 창의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자율적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토록 지원 * 가젤형 기업 지원예산 : 수출마케팅 350억원, 정책자금 3,000억원, R&D 200억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14) 8,537 → (’15) 9,340억원 (↑803억원, 9.4%)

◦ 미래 성장 유망분야 및 글로벌 전략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확대 (1,093개, 2,470억원 → 1,154개, 2,620억원)

◦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성장 R&D” 지원 강화 (850개, 1,414억원 → 957개, 1,624억원)

◦ 창의·도전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R&D” 확대 (10개, 41억원 → 15개, 60억원)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 영세한 뿌리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중점 지원하는 뿌리기업 전용 R&D 신설 (50개, 50억원)

(3)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충 : (‘14) 690 → (’15) 892억원 (↑202억원, 29.2%)

◦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확대 (647억원 → 750억원)

* (‘11～’14년) 156개사 선정 → (‘15년) 50개 추가 (누적 206개)

◦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Pre-World Class(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설(100개사, 100억원)

< Pre World Class 사업 >
❏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R&D 등 기업성장전략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 - 매출액 100억 ~ 1,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매년 50개 내외 발굴하여 2년간 지원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 (‘14) 3,156 → (’15) 3,853억원 (↑697억원, 21.5%)

◇ 투자재원 공급을 확대하여 벤처펀드 조성･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 한국형 요즈마펀드(200억원) 및 여성벤처펀드(100억원) 신설 등에 따라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확대 (1,000억원 → 1,500억원)

* 모태펀드 규모 : (‘14) 18,241억원 → (‘15) 21,441억원

* 중기청 외에 1,700억원 추가 출자 예정 (문광부 700, 미래부 500, 복지부 300, 특허청 200)

◦ 우수 창업 인프라와 지원 수단을 결집한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1 → 28개)하여,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508억원 → 652억원)

*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예비)창업자 육성 : (‘14) 600명 → (‘15) 700명

◦ 청년 인재들이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신설 (120명, 50억원)

◦ 창의와 도전을 촉진하는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 강화 (200개교, 50억원 → 300개교, 60억원)

<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

❏ 창업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전 우수 벤처․창업기업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 지원

- (先) 인턴근무후 임금 일부 지원(최대 월 80만원), →
(後) 인턴 근무종료후 창업자금 지원(최대 1억원)

벤처기업/예비창업자 모집 및 선발	➡	예비창업자 사전교육 및 상호 매칭	➡	인턴 근무 및 근무종료 후 지원
▪멘토링 의지 및 역량이 있는 우수벤처기업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기업가정신 등 사전교육 ▪on/offline 기업-인턴 매칭		▪근무기간 : 1년+1년 ▪창업자금 지원 ▪후속투자 연계

□ 중소기업 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 : (‘14) 25 → (’15) 40억원 (↑15억원, 60%)

◇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정보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12억원)

- 중소기업지원기관(중진공 등) 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기관 평가체계｣ 도입 (2억원)

◦ 정책정보 전달체계 개편

-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 포켓북으로 배포할 ‘내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기능을 한층 강화 (10만부, 3억원)

- 금년 5월, 중소기업 유관기관 6개 기관* 콜센터 번호를 1357 단일번호로 일원화에 이어 ‘15년에는 통합 콜센터를 출범·운영 (23억원)

* 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산기평, 기정원, 산학연 등 6개 기관

** 타부처 콜센터 연계 지원(‘15년) : 산업부(2), 미래부, 고용부, 금융위, 국세청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순석 사무관(☎ 042-481-4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및 정책금융 예산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4) 1.2조원 → (’15) 2.0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 합 계	11,820	20,066	8,246	69.8
▪ 소상공인융자 및 보증 (햇살론 포함)	9,698	15,941	6,243	64.3
▪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사관학교,상권정보시스템 등)	103	355	252	244.7
▪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공인특화센터 등)	525	884	359	68.4
▪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	30	132	102	340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주차장 건립 지원 등)	696	1,999	1,303	187.2
▪ 기타(소상공인 인프라 등)	768	755	△13	△1.69

□ 중소기업 정책금융 : (‘14) 104조원 → (’15) 107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증 감
	예산 (A)	지원규모	예산안 (B)	지원규모	(BA)	%
합 계	41,270	1,036,200	46,755	1,072,470	5,485	13.3
◦ 중소기업정책자금	29,050	29,050	30,470	30,470	1,420	4.9
◦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	9,150	15,000	15,000	5,850	63.9
◦ 신용보증기관 출연*	1,500	708,000	500	712,000	△1,000	△66.7
◦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1,022	140,000	285	155,000	△737	△72.1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548	150,000	500	160,000	△48	△8.8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증･보험 공급 규모는 확대(85.2조원 → 86.7조원)하되, 정부 출연금은 축소(2,522억원 → 785억원)

참고 2		2015년도 신규·특색사업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신규, 100억원)

◦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 중기청은 폐업에 따른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부는 취업상담·경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연계 지원하는 부처간 협업 사업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특성화시장 지원 사업 : (‘14) 87개, 189억원 → (’15) 162개, 509억원 (↑320억원, 169%)

◦ (‘14) 문화관광형시장 → (’15) 골목형시장과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확대

구 분	사업 내용	지원 목표	’15년
문화관광형시장 (249억원)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 (예 : 제주 올레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전체 전통시장의 15%	87개 (신규.32개)
골목형시장 (210억원)	시장별 1가지 이상의 특색이 있는 시장으로 육성(예: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전체 전통시장의 60%	70개 (신규)
글로벌명품시장 (50억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전국 10곳 내외	5개 (신규)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융자, 신규, 2,000억원)

◦ 부품‧소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에 대한 전용자금 신설

* 기초소재형(화학물질, 1차금속, 플라스틱 등), 가공조립형(금속가공, 전자‧전기장비 등)

◦ 장기․저리, 직접(신용)대출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기업 → 소기업 → 중기업으로 성장 견인 및 고용 창출 기대

* (대출기간) 시설 8년, 운전 5년,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운전 2억원 이내)

□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신규, 35억원)

◦ 신용불량 또는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

◦ 재도전기업인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내적치유(재기개발원) → 역량강화(기업가센터) → 초기사업화*(창업맞춤형사업) → 투·융자까지 재창업 全과정을 연계해 일괄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초기사업화자금은 과제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융자, 신규, 200억원)

◦ 사업실패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일정조건*을 갖춘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상환금 조정을 통해 자금 지원

* (예시) ① 재창업 R&D 자금 지원기업, ② 연계형 재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등

◦ 제품생산 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지원하고, 성실실패 시 융자원금의 일부를 채무조정

* 대출기간 및 한도(잠정)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연간 5억원 이내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 (신규, 50억원)

◦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용사업을 신설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총 개발비의 7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