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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 ․ 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월 보험료 1천만원 이하 사업장 현황>

‘14.3월 부과기준 (단위 : 개소, %)

보험별	전체사업장수	1천만원 이하 사업장수	비 고
건강	1,236,121	1,210,575(97.9)
고용	1,065,567	1,060,589(99.5)
산재	1,136,121	1,133,226(99.7)

❍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 ․ 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함(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 72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보험료를 부과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 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건강보험법 제79조의2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2 제3항)

❍ 건보공단 관계자는“건강보험료와 고용 ․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 ․ 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수 수 료 부담주체	∙공단		∙납부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수 수 료	∙보험료의 1.83%		∙보험료의 1% 이내
납부대상	지역	∙제한 없음	∙변경 전과 동일
	직장	∙일부 사업장 체납보험료 * 근로자 5인 미만,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 체납 보험료	∙모든 사업장의 1,000만원 이하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역	∙기존 가입자만 가능 *‘13.1.11.부터 접수중단	∙9월25일부터 신규 신청 가능
	직장	∙없음	∙새로 도입 * 전산개발 거쳐 향후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