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권주성 서기관(2156-3310), 황현일 사무관(2156-331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박현철 국장(3145-5550), 우병민 팀장(3145-5553)
			박현철 국장(3145-5550), 한동수 팀장(3145-5552)
배포부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2156-9543~48),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배 포 일	2014. 9. 24. (수)			총 4 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 9. 24.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前 등기임원 등 2인을 검찰 고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S사의 前등기임원 甲은 동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J사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 및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①항 및 제120조 제①항)

[(붙임) ‘비상장법인 J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참조]

3. 투자자 및 증권 발행인 유의사항 등

□ 비상장법인일지라도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권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상장법인 S사의 前등기임원인 甲은 S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법인 S사의 前 등기임원 甲은 2013.12.9.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 참석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동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013.12.11. 20:20)되기 전인 2013.12.10. 및 12.11.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S사의 2대주주)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주를 매도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 [S사의 前등기임원], D사 [비상장법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우병민

(☎ 02-3145-5553)

2. 비상장법인 J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비상장법인 J사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J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013.7.10.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 동 사이트에 가입한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등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권유 대상 투자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주식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①항 및 제120조 제①항)

다. 조치내용

□ 과 징 금(45,000,000원) : J사 [비상장법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3팀장 한동수

(☎ 02-3145-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