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 현황

(단위 : 천 개)

분 야		대상기업*	비 고
합 계		1,318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음식업	407
	숙박업	24
	여행업	8
	운송업	224
	농․어업 등	111
	건설업	309
	해운업	2
	조선업	5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업종 및 그 관련 산업		…	지방청별 선정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	해당사업 확인 후 선정
	문화콘텐츠산업	119
	지식기반산업	44
	뿌리산업	65
일자리 창출기업		-	신청에 의해 선정

* ’13년 귀속 소득‧법인세 신고 기준

참고 2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음식․숙박․여행․운송업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업종
	음식점업(561*), 기타 주점업(56219), 비알콜음료점업(5622*), 숙박업(55*), 여행사업(752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 대형 음식․숙박업(직전년 매출 10억원 이상) 제외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종
	농업(01*), 어업(03*), 곡물 도매업(46201), 과실 및 채소 도매업(46311), 육류 도매업(46312), 수산물 도매업(46313), 곡물 소매업(47211), 육류 소매업(47212), 수산물 소매업(47213), 과실 및 채소 소매업(47214)

건설․해운․조선업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시적 불황업종
	종합 건설업(41*), 전문직별 공사업(42*), 해상 운송업(501*),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업 판정기준 : 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참고 3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업종(예시)

참고4-1		미래성장동력산업

○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13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선정(’14.3.)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1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정

* (미래성장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

① 스마트 자동차	운전자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환경 및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성(Connectivity)을 기반으로, 교통안전, 혼잡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ICT 융복합 스마트 자동차 산업’으로 진화
② 5세대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융·복합된 창조적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ICT를 비롯한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지식·정보 고속도로 구축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심 500m 이상인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를 채굴, 분리, 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하는 해상․해저 플랜트로서 기반구축 및 상용화를 통해 해양플랜트 산업 강국으로 도약
④ 지능형 로봇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로 정의하며, 로봇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화 개념으로 발전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신체에 착용한 상태로 컴퓨팅행위가 가능한 기기와 일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밴드, 머리착용, 의류형태의 기기가 존재하며, 신체관리·의료, 생활·안전, 감성·오락, 소통·교류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⑥ 실감형 콘텐츠	ICT 기술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해 주는 참여형 차세대 콘텐츠를 의미하며, 오락·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
⑦ 맞춤형 웰니스 케어	IT, 의료정보, 생활정보, 유전체정보 등의 융합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로서 건강관리 중심에서 사회·문화·교육·경제 등과 융합된 서비스로 확장
⑧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공공․민간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재난안전 관련 예측․감지․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기술(ST), 로봇기술(R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둘 이상의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 ‘태양광-풍력’, ‘지열-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원을 조합한 지역 맞춤형(부하 특성, 기상 조건 등) 전력 시스템
⑩ 지능형 반도체	IT융합 제품(스마트 자동차,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의 지능형서비스 구현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 및 SoC 융합기술
⑪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로 스마트자동차, 해양플랜트 등 전반적인 성장동력 발전의 기초
⑫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지능형 서비스로 디바이스(사물의 센싱, 동작), 네트워크(연결) 및 플랫폼(사물 간 연계·협업)을 통해 실현
⑬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종의 플랫폼

참고 4-2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영화·드라마·게임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상

- 선진국은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에 선제적 투자중

* (문화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2)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지식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

○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지식기반산업이 산업생산과 고용을 주도할 전망

*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⑥)

참고 4-3		뿌리산업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

○  자동차 ․ 조선 ․ IT 등 타산업의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 시장규모 : 94.7조 원(’11년), 종사자수 : 약 37.9만 명(’12년) (뿌리산업진흥센터 자료)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

< 뿌리기술 사례 >

구분	< 공정 >		< 제품 >	구분	< 공정 >		< 제품 >
주조				금형
	현대 에쿠스 V8 타우엔진				LG 72인치 3D LED TV 외장
소성 가공				용접
	두산重 UAE수출용 원전핵반응기				STX 크루즈선 동체 결합
열처리				표면 처리
	두산인프라코어 70톤급 굴삭기 피스톤				삼성 갤럭시S3 32나노 반도체

< 뿌리기술 구분 >

특 징		구 분		정 의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주 조		고체금속재료를 노(爐)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후 틀 속에 주입․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금 형		동일 형태․사이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기술
		소성가공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원재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용 접		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부품을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열처리		금속 소재·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표면처리		소재·부품의 표면에 금속(또는 비금속)을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참고 5		일자리 창출기업

□ 대상기업

○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4%*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은 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수입금액	3백억 ～ 1천억 원 미만	3백억 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4% 이상	2% 이상

*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1명→1.5명)

□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수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2014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일부 준용)

□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제출기한

-  2014년 일자리창출 계획 : (법인·개인) 2014. 10. 31.

-  2015년 일자리창출 계획 : (법인) 2015. 3. 31. / (개인) 2015. 6. 1.

참고 6		사후검증(신고 후 검증)

□ 사후검증의 의의

○ 특정 항목․유형․업종 등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

□ 검증 대상

○ 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이월과세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 기타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신고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 검증 방법

○ 납세자가 신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부속서류 등에 의한 서면검토 원칙

○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처리

참고 7		경비율 제도와 영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 경비율 제도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 단순․기준경비율 구조

			수입금액(100%)
소득금액	주요경비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함

업종구분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경비율 대상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 건설 등	3천6백만 원 미만	3천6백만 원 이상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2천4백만 원 이상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신규사업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자, 현금영수증 미가입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의 인상 효과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부담이 경감됨

* 소득금액 산식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