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2014. 10. 01.

국 세 청

목   차

Ⅰ. 2014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3

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5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37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44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세법개정안관련)	62

Ⅲ.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개  요	76

2. 전자문서 API 홈페이지 안내	80

Ⅳ.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91

Ⅴ. 사업소득(연말정산)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92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93

Ⅵ.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개정세법 안내	94

2.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108

Ⅰ. 2014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014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코드 수록요령 및 오류검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년귀속 지급명세서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쪽별로 해당 항목에 음영처리 또는 굵게(밑줄)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내용에 대한 변경 내용은 정오표를 참조)

* 전산매체제출요령 홈페이지 게시 위치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4년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3) 1,400 바이트 → (2014) 1,520 바이트

근로소득 주현·종전 레코드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6세이하,출산·입양자,다자녀,표준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항목 삭제

● 기부금(이월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표준세액공제 항목 신설

● 월세액 소득공제율 및 한도 조정,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계산식 변경,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 (세액공제 전환)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신설

● 납부특례세액 항목 신설, 농특세, 차감징수세액 계산식 변경

근로소득 부양가족 레코드

● 보험료 사용액 세분화(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레코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신설

- 소득구분코드, 납입금액 오류검증, 소득·세액 공제금액 오류검증 추가

● 납입연차 항목 삭제

●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소득·세액 공제금액 항목수록 요령 변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레코드

● (월세액 소득명세)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항목 추가

● (월세액 소득명세) 월세액 오류검증 기준 변경

● (거주자간 주택임차소득명세 임대차계약)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항목 추가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기부금 지급명세서

● (기부금조정명세) 특례기부금(기부유형코드 30) 삭제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3) 1,400 바이트 → (2014) 1,090 바이트

연금계좌 입금내역 입력 레코드(D) 추가

차감원천징수세액 음수 입력 불가

	3			사업소득(연말정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1. 사업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3) 730 바이트 → (2014) 710 바이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 레코드(F 레코드) 삭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참고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940905(봉사료수취자)’만 세율 5% 적용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소득구분 코드 추가 : ‘납부특례 적용신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61) 추가

※ ‘납부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구분 코드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기재

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구    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근로소득공제 조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공제금액 : 연 50만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연금계좌ㆍ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중복공제 가능

구 분	2013년	2014년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2015년 세법개정안 소급적용)	◦ 특별공제(소법 §52④)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의 6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2014.1.1. 개정	◦ 월세세액공제(조특법 §95의2) -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신 설>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금액 기준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구 분	2013년	2014년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5년 세법개정안 소급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16.12.3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좌동)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2015년 세법개정안 소급적용)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설>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 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공제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 공제요건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소득공제액 - (좌 동)

구 분	2013년	2014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좌 동) ◦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법 §55)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적용시기> ’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 §47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점 구간 신설조정)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ㅇ 50만원 ※ 세액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ㅇ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ㅇ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④, 소법 §34③)

<개정이유>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3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5년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법 §59의4④)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ㅇ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 설>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ㅇ (좌 동) ㅇ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방법

□ 기부금 소득공제(이월분)․세액공제(당기분) 계산 방법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기부금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용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기부금 공제가능 이월 기부금 - 이월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지정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법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법정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지정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계산 방법 - “이월 기부금 우선”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계산(세법개정안)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2013.12.31.이전 지출분 중 이월 법정기부금 ③ 당해 법정기부금 → ④ 이월 특례기부금 →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⑥ 2013.12.31.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2013.12.31.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⑧ 당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⑨ 당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한도 계산방식은 작년과 차이가 있음)

(2) 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대상액 한도 계산방법

입력 항목		입력금액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입력금액 중 10만원 이하 금액을 기재	min[90,909원, 입력금액×100/110]
					-입력금액이 10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 금액을 기재 min[(입력금액-10만원),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액 (㉮ +㉯) ㉮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25%
②법정기부금		이월분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	* 이월분 ㉠min[한도금액, 입력금액]	해당없음 (소득공제 대상)
		당기분			* 당기분 ㉡min[(한도금액- ㉠), 입력금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대상금액(당기분)의 합계액을 기준 * 세액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25%
③특례기부금(공익신탁기부금 포함)		전년도이월액 입력값 포함		(근로소득금액- 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50%	min[한도금액, 입력금액]	해당없음 (소득공제 대상)
④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③공제대상금액) ×30%	min[한도금액, 입력금액]	해당없음 (소득공제 대상)
⑤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이월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③공제대상금액-④공제대상금액)×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③공제대상금액-④공제대상금액)× 10% + min[(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③공제대상금액-④공제대상금액)×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분 ㉠min[한도금액, 입력금액]	해당없음 (소득공제 대상)
		당기분
	종교단체 외 기부금	이월분			* 당기분 ㉡min[(한도금액- ㉠), 입력금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대상금액(당기분)의 합계액을 기준 * 세액공제액 (㉮ +㉯) ㉮3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 15% ㉯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 × 25%
		당기분

(3) ‘소득․세액공제 대상한도 내’ 해당 기부금을 해당 항목별(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기입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기입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당해 법정기부금, ⑥ 당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⑦ 당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한도 내 해당 기부금란의 “공제대상금액”란에 기입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③ 이월 법정기부금, ④ 이월 특례기부금,  ⑧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⑨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한도 내 ③, ④, ⑧, ⑨를 합하여 기입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항목에 기입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 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기입

(4) 한도 내 해당 기부금을 해당 항목별(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기입한 후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나오는 경우 기부금 처리방법

1) 기부금 소득공제(이월 기부금)과 기부금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 지출분) 중 기부금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감액 조정 → 차기로 이월

2)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이 나올 경우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례1)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까지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액이 1,000,000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지출 법정기부금 한도내 금액 5,000,000원과 지정기부금 한도내 금액 10,000,000원이 있는 경우

○ 기부금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

- 감면조정 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법정+지정기부금 <= 3천만원)

(단위 : 원)

구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법정기부금	5,000,000	750,000
지정기부금	10,000,000	1,500,000
합계	15,000,000	2,250,000

- 감면조정 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단위 : 원)

구분	공제 대상금액	세액 공제액	감액 세액공제	조정 세액공제액	조정 공제대상금액
합계	15,000,000	2,250,000	1,250,000*1	1,000,000*3	6,666,666*4
법정기부금	5,000,000	750,000	416,667*2	333,333	2,222,222
지정기부금	10,000,000	1,500,000	833,333*2	666,667	4,444,444

*1 감액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2,250,000원) - 기부금세액공제 전 결정세액(1,000,000)

= 1,250,000원

*2 기부금별 감액조정 안분

① 법정기부금 = 1,250,000 × 5,000,000/15,000,000 = 416,667

② 지정기부금 = 1,250,000 × 10,000,000/15,000,000 = 833,333

*3 조정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감액 세액공제액

*4 조정 공제대상금액 = 조정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15%) = 6,666,666

① 법정기부금 = 6,666,666 × 5,000,000/15,000,000 = 2,222,222

② 지정기부금 = 6,666,666 × 10,000,000/15,000,000 = 4,444,444

사례2)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까지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액이 5,000,000원이고, 해당 과세기간 지출 법정기부금 한도내 금액 20,000,000원과 지정기부금 한도내 금액 30,000,000원이 있는 경우

○ 기부금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

- 조정 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법정+지정기부금 > 3천만원)

(단위 : 원)

구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법정기부금	20,000,000	3,800,000
지정기부금	30,000,000	5,700,000
계	50,000,000	9,500,000

* 세액공제액 = 30,000,000 × 15% + 20,000,000 × 25% = 9,500,000원

① 법정기부금 = 9,500,0000 × 20,000,000/50,000,000 = 3,800,000

② 지정기부금 = 9,500,0000 × 30,000,000/50,000,000 = 5,700,000

- 조정 후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

(단위 : 원)

구분	당초 공제 대상금액	당초 세액 공제액	감액 세액공제액	조정 세액공제액	조정 공제대상금액
합계	50,000,000	9,500,000	4,500,000*1	5,000,000*3	32,000,000*4
법정기부금	20,000,000	3,800,000	1,800,000*2	2,000,000	12,800,000
지정기부금	30,000,000	5,700,000	2,700,000*2	3,000,000	19,200,000

*1 감액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9,500,000원) - 기부금세액공제 전 결정세액(5,000,000)

= 4,500,000원

*2 기부금별 감액조정 안분

① 법정기부금 = 4,500,000 × 20,000,000/50,000,000 = 1,800,000

② 지정기부금 = 4,500,000 × 30,000,000/50,000,000 = 2,700,000

*3 조정 세액공제액 = 당초 세액공제액 - 감액 세액공제액

*4 조정 공제대상금액 = 조정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15%,25%)

= (4,500,000* ÷ 15%) + (500,000 ÷ 25%) = 32,000,000

* 3천만원까지 15%(4,500,000원), 3천만원 초과분 25%

① 법정기부금 = 32,000,000 × 20,000,000/50,000,000 = 12,800,000

② 지정기부금 = 32,000,000 × 30,000,000/50,000,000 = 19,200,000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 §51①)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종  전

개  정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법 §51①, §51의2① 폐지 → §59의2 신설)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법 §52①2, §52①,②,③,⑥, → 소법 §59의3, §59의4 신설)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ㅇ 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ㅇ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 가능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전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법 §52④, 소령 §112④⑤, 조특법 §95의2)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않됨 □ 월세 소득공제(소법 §52④)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소득공제율 : 60% ㅇ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ㅇ 소득공제 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ㅇ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갱신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ㅇ 세액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적용배제 ㅇ 세액공제율 : 10% ㅇ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750만원 ㅇ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ㅇ 세액공제 요건 - <삭 제> -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법 §52⑤)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 폐지 ㅇ <삭 제> ㅇ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단,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다만, ‘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이전 차입자로서 1주택구입 시 이전 차입분도 적용)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2②, §118의3)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개 정
<신설>	□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소령 §40의3④)

<개정이유>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ㅇ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적용시기> ‘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령 §118의5③)

<개정이유>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간소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ㅇ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금액 기준 삭제)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령 §118의6①)

<개정이유>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ㅇ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ㅇ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소령 §38①19)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급여, 상여 등 <추 가>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좌동) ㅇ 공무원 직급보조비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소령 §16①2)

<개정이유>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건설․선원 : 월 300만원

ㅇ 일반 : 월 100만원

ㅇ 공무원 등* :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직원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좌 동)

ㅇ 공무원 등 : 국외근무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소칙 §57)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 전	개 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이자율 변경 ○ 연간 2.9%

<적용시기> ’14. 3.14.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법 §155의4 신설)

<개정이유>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ㅇ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ㅇ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종 전	개 정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추가> ㅇ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ㅇ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2, 조특령 §14의2)

<개정이유>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 허용

종 전	개 정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ㅇ 납부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ㅇ 납부특례 내용 -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다음 2개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근로자) 주식매수선태권 행사일 다음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 인적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모 등 기재 ㅇ 종합소득세 신고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 다음해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 사본을 첨부(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납부특례 신청 가능)

<적용시기> ’13.8.13.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등은 미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좌 동)
<신 설>	ㅇ 제외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신 설>	ㅇ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개정이유>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ㅇ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 ’13.12.31.	□ 적용대상자 확대 - (좌동)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종 전	개 정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3.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14.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소득세 100% 감면과 50% 감면이 동시에 존재)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총 3년간 감면)

○ (재)취업일이 2012.1.1.〜2013.12.31.까지 계속근무 3년간 : 100% 적용

○ (재)취업일이 2014.1.1.〜2015.12.31.까지 계속근무 3년간 : 5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100%, 50%)}

= {500,000원 × (10,000,000/30,000,000 × 100%)} + {500,000원 × (20,000,000/30,000,000 × 50%)} = 333,333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100%감면대상 총급여액 / 근로자 총급여액 × 100%) +

(50%감면대상 총급여액 / 근로자 총급여액 × 50%)

= 275,000원 × (1 - 333,333/500,000) =  91,666원

Q-2) 청년 甲이 감면대상 중소기업(A)에 2012.6.30.일 입사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A회사 총급여액 : 3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가정

A-2)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

○ 2012.1.1.〜2013.12.31.까지 (재)취업하여 계속근무 : 10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100%)}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100%)}  = 50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275,000원 × (1 - 500,000/500,000) = 0원

Q-3)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B)에 2014.1.1.일 입사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B회사 총급여액 : 3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가정

A-3)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비율

○ 2014.1.1.〜2015.12.31.까지 (재)취업하여 계속근무 : 5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50%)}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50%)} = 2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275,000원 × (1 - 250,000/500,000)

= 137,500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삭  제>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불입한도 확대(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21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한도 ㅇ 분기별 300만원

<적용시기> ’14.2.2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ㅇ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저축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①②)

<개정이유>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 ’14년 하반기․’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참고자료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적용기한 : ’14.12.31)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 100만원

□ (개정안)

ㅇ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ㅇ ‘14년 연간 신용․체크카드등 본인 총 사용액이 ’13년보다 증가한 경우 ‘14.7월~’15.6월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총급여 비중에 따른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개정

②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 (적용대상) 금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년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근로자*만 ‘15년, ’16년 연말정산시 공제율 확대를 적용

* '13년 연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 '14년 연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 (적용방식) 적용기간이 ‘14.7월~’15.6월 사용액이므로 ‘15년 및 ’16년 연말정산시 다음과 같이 적용

ㅇ ‘15년 연말정산시 : ’14년 하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함

* ‘14년 하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 - ‘13년 연간 체크카드등 사용액× 50%

ㅇ ‘16년 연말정산시 :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40%(30%+10%)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함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 - ‘13년 연간 체크카드등 사용액× 50%

※ ’16년 연말정산시에도 ’14년 연간 총 사용액이 ‘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만 10% 추가 공제율이 적용됨

③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도 대상이 되는지?

□ ‘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보다 ’14년 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13년 체크카드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 ’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10%를 추가로 공제하여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효과 발생

④ 개정 전․후 사례

□ (사례1)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13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사용하였으며 ’14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를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사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공제되며, 체크카드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40% 공제

ㅇ ‘15년 연말정산시 현재 210만원* 공제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30만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 240만원**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 - ‘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50%)×1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10% 공제율 추가 적용 (40% 공제)
30% 공제율 적용

□ (사례2)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13년에는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사용(총 사용액 1,650만원)하였으며 ’14년에는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를 650만원(총 사용액 1,650만원) 사용

ㅇ ‘13년 사용액에 비해 ’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15년 연말정산시 10% 추가 공제 미적용

□ (사례3)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의 ‘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 1,650만원(체크 400만원)이며, ’14년 총 사용액 2,000만원이고, ‘15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500만원) 사용

ㅇ ‘16년 연말정산시 현재 210만원* 공제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30만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 240만원** 소득공제됨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15%) + 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30%)  + 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15년 상반기 사용액 500만원 - ‘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50%)×10%] - 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15%)

10% 공제율 추가 적용 (40% 공제)
30% 공제율 적용

□ (사례4)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의 ‘13년 신용카드등 총 사용액 1,650만원이며, ’14년 총 사용액 1,500만원이고, ‘15년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를 700만원(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200만원) 사용

ㅇ ‘13년 사용액에 비해 ’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16년 연말정산시 10% 추가 공제 미적용

※ ‘16년 연말정산시에도 ’14년 연간 총 사용액이 ‘13년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만 10% 추가 공제율이 적용됨

⑤ 구체적인 계산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4.7.1~20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5.1.1~20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구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금액	공제 비율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 금액	공제한도	일반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최종 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총급여액×25%	15%	아래 참조＊2 ✱공제제외금액 : 최저사용금액 해당분에 공제비율을 곱한금액	(㉮×15%)+ {(㉯+㉰+㉱+㉲)×30%}+ (㉳×40%) -공제제외금액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아래 참조＊3	일반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30%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아래 참조*1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산출과정>

*1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산출방법

구분	과세기간	금액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13년		①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②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단, 음수인 경우 “0”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2014년 하반기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액

구분	계산식	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최저사용금액 - ㉮｝× 30%	?

*2 [공제제외금액] 산출방법

①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음수이면 “0”), ㉱×30%, 100만원｝
②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음수이면 “0”), ㉲×30%, 100만원｝

*3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① + ② )

【문】총급여액 4,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분	연간 사용액	상반기 사용액	하반기 사용액
신용카드	1,000만원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0만원	4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6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총계	2,6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2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원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600만원) >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2,200만원)

【답】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450만원

① 전통시장사용분 × 30% = 400만원 × 30% = 120만원

② 대중교통이용분 × 30% = 200만원 × 30% = 60만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1,000만원 - 300만원)×30% + 직불카드(600만원 - 100만원)×30%   = 360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 800만원 × 15% = 120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 소득공제 금액(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15% + [최저사용금액(1,20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30%  =  240만원

⑥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1,000만원) - 2013년 추가공제사용분(1,400만원) × 50%} × 10% = 30만원

2. 공제한도 = 45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1：45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 150만원

*2：450만원 - 300만원(공제한도액)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50만원

= 300만원 + min(150만원, 120만원, 100만원) + min(50만원, 60만원, 100만원)   = 450만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1, 2) = 450만원

사례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 해저조광권자 관세 등 면제 ㅇ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ㅇ 적용기한 : ’13.12.31.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ㅇ 적용기한 :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①,②)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 감안

종 전	개 정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 인원 1명당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1명당 100원 (단, 일용근로자 300원) ㅇ 한도 : 연간 2백만원 (단, 세무법인 연간 3백만원)	<폐 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예정	월세지급액의 60% (연 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연 5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③+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4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세법개정안)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2014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구 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500만원(1,500만원)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2013년 지출분과 2014년 지출분 (다만, 2014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주(현), 종(전) 레코드 변경사항

1. (비과세)해저광물자원개발(비과세 코드 : Z01)

▷ 해저광물자원개발 일몰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 기준
2014	C57	-17 Z01-해저광물자원개발	(항목수록)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적용 일몰로 0을 기재 (오류기준) 0이 아니면 오류
	D50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3

C64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항목63)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2014

C64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항목63)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3.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관련

▷ 공제 적용 연령 변경

구분	2013년	2014년	비 고
6세 이하	2007.01.01 이후 출생자		6세이하 → 자녀세액공제
18세 미만	1996.01.01 이후 출생자	1997.01.01 이후 출생자	기본공제(위탁아동)
20세 이하	1993.01.01 이후 출생자	1994.01.01 이후 출생자	기본공제
6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1954.12.31 이전 출생자	기본공제
65세 이상	1948.12.31 이전 출생자	1949.12.31 이전 출생자	의료비공제 전액
70세 이상	1943.12.31 이전 출생자	1944.12.31 이전 출생자	경로우대

4.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으로 인한 오류검증 기준 추가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3	C74	부녀자 공제금액	1.부녀자공제금액 < 0 또는 부녀자공제금액 > 50만원이면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남성이면 오류 4.부녀자공제금액[C74] > 0인 경우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에 본인(관계코드:0)이 부녀자공제‘여’(1)가 아니면 오류 5.한부모 공제금액[C79] > 0인 경우 부녀자공제금액[C74] ≠ 0이면 오류
2014	C74	부녀자 공제금액	6.근로소득금액[C65]>3,000만원이면서 부녀자공제금액>0이면 오류

5.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소득공제명세 보험료 지출금액 세분화로 인한 오류검증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C90 C91	-㉮보험료-건강보험료 -㉯보험료-고용보험료	4.보험료공제금액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보험료합계이면 오류 ⇒ [C90+ C91 + C92 + C93]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보험료합계이면 오류
2014	C81 C82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고용보험료	4.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고용보험료 공제금액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건강·고용 보험료합계이면 오류 ⇒ [C81+ C82]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건강·고용 보험료합계이면 오류

6.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조정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C100	-㉯주택자금_월세액	◦공제금액 : 월세액 × 5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월세액소득공제(항목100),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16+항목117+항목118)와 합하여 연 300만원
2014	C85	-㉯주택자금_월세액	◦공제금액 : 월세액 × 6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500만원

▷ 주택자금관련 공제 한도 조정

- 월세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으로 인한 주택자금공제관련 오류검증 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주택자금 특별공제 관련 공통사항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거주자),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청약,주택청약종합,근로자주택마련)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월세액소득공제(항목 100),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116+항목117+항목118)와 합하여 연 300만원
2014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500만원

7. 기부금(이월분)

▷ 기부금(이월분)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91	기부금 (이월분)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해서 해당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기부금에 대해 해당과세기간의 공제한도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이월법정기부금+이월공익법인신탁기부금+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이월분) 특별 소득공제 항목 이월 법정기부금, 이월 공익법인신탁기부금, 이월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이월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항목 정치자금기부금, 당해법정기부금, 당해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당해 종교단체지정기부금

8. 표준공제

▷ 표준공제 항목 삭제

9. 특별공제계

▷ 특별공제계 계산식 변경

-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세액 전환, 기부금(이월분) 항목 신설로 인한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3	C111	특별소득공제계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 * 보험료공제금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의료비공제금액(장애인,기타)+교육비공제금액(장애인,기타)+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대출기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거주자,월세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년미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년 ~29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30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상환대출,기타대출)+기부금공제금액(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
2014	C93	특별소득공제계	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이월분) * 보험료공제금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대출기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거주자,월세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년미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년~29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30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상환대출,기타대출)+기부금(이월분)

10. 차감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계산식 변경

-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세액 전환, 기부금(이월분) 항목 신설, 표준공제 항목 삭제로 인한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C113	차감소득금액	◦특별공제계(항목111) < 100만원 이면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항목65) - (기본공제+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 표준공제(항목112) ◦특별공제계(항목111) ≥ 100만원 이면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항목64) -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계(항목111)
2014	C94	차감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항목65)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계)

11.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C119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4.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C65] × 40%이면 오류 ⇒ [C119] > [C65] × 40% 이면 오류
2014	C100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4.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C65] × 50%이면 오류 ⇒ [C100] > [C65] × 50% 이면 오류

1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0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입대상 :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금액 :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납입한도 600만원) ･공제한도 : 240만원 [조특법 제91조의16] ･농어촌특별세대상 공제항목
			1.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총급여(C63)>5,000만원인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0이면 오류 5.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240만원이면 오류 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연금저축등명세(F레코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이면 오류

13. 그밖의 소득공제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항목 이동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항목   신설로 인한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3년	C124	그 밖의 소득공제계	3.[C124] ≠ [C114] + [C115] + [C116+ C117 + C118] +[ C119] + [C120] + [C121] + [C122]+[C123]이면 오류
2014년	C107	그 밖의 소득공제계	3.[C107]≠ [C95]+[ C96] + [C97 + C98 + C99 ]+ [C100 ]+ [C101 ]+ [C102]+[C103]+[C104]+[C105]+[C106]이면 오류 4.차감소득금액(C94) > 그 밖의 소득공제계(C107) 이면 오류

14.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3년	C125	-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 보장성 보험(항목92) - 의료비공제_기타(항목95) - 교육비공제_기타(항목97)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 - 월세액(항목1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101+항목 102+항목103+항목104+항목105)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115) - 주택마련저축(항목116+항목117+항목118)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지출분)(항목119)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20)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항목12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3.[C125] ≠ ( [C92] + [C95] + [C97]+ [C98 + C99] +[ C100] + [C101+C102+C103+C104+C105] + [C115]+[C116+117+118]+ [C119]+[C120]+[C121] )-2500만원 이면 확인대상
2014년	C10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 월세액(항목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86+항목 87+항목88+항목89+항목90)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96) - 주택마련저축(항목97+항목98+항목99)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투자분,2014년 투자분 (개인이 벤처기업 투자분 제외)(항목10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01)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항목10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항목10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3.차감소득금액(C94) = 0원인 경우 소득공제종합한도(C108)이 0이 아니면 오류 4.근로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항목들의 합이 크면 오류 [C65] > ( [C83+C84]+[C85]+[C86+C87+C88+C89+C90]+[C96]+ [C97+C98+C99]+[C100]+[C101]+[C102]+[C106]) 5.[C108] ≠ ( [C83+C84]+[C85]+[C86+C87+C88+C89+C90]+[C96]+ [C97+C98+C99]+[C100]+[C101]+[C102]+[C106]))-2500만원 이면 확인대상 6.계산된값이 음수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으로 인한 계산식 변경

15. 산출세액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3년

C127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총급여액)의 17%)
종합소득과세표준(항목126)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8%)

2014년

C110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총급여액)의 17%)
종합소득과세표준(항목109)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3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과세표준×38%-1,940만원

▷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산출세액 계산식 변경

16.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구간에 따른 한도 조정으로 인한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3년

C134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한도 : 50만원

◦감면급여비율 : ((주)현+종(전)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총급여 => ( C59 + D52 ) / C63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번 계산값)

산출세액(항목127)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초과금액의 30%)

MIN(번 계산값, 500000) × (1-감면급여비율)

2014년

C117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번 계산값)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

산출세액(항목110)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50만원초과금액의30%)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적용

총급여액(항목63)	세액공제 한도
5,500만원 이하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5,500만원)×0.5] → 계산된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7,000만원 초과	63만원 - [(총급여-7,000만원)×0.5] → 계산된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감면급여비율 적용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 × (1-감면급여비율)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소득(C59) / 총급여(항목63) × 감면율 (100% 또는 50%) }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소득(D52) / 총급여(항목63) × 감면율 (100% 또는 50%) }

17.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6세이하, 출산·입양자, 다자녀 공제 항목 삭제

▷ 자녀 세액공제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18	자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 아동 포함)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 : 소득공제명세의 관계코드(4,8)인 기본공제대상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1명 : 15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2명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이 3명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인원-2)×20만원

18.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공제

▷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공제가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공제 대상금액과,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20	연금계좌_과학기술인공제_세액공제액	･근로자가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중 공제대상금액의 12% ･항목119 × 12%
			1.연금계좌_과학기술인공제_세액공제액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과학기술인세액공제(C120) > (과학기술인공제대상금액(C119)×12%) 4.과학기술인세액공제 > [연금저축등명세(F레코드)의 (퇴직연금계좌_과학기술인)의 세액공제금액 합계]이면 오류 5.과학기술인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19.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22	연금계좌_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퇴직급여_세액공제액	･근로자가 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납입한 금액중 공제대상금액의 12% ･항목121 × 12%
			1.연금계좌_과학기술인공제_세액공제액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과학기술인세액공제(C120) > (과학기술인공제대상금액(C119)×12%) 4.과학기술인세액공제 > [연금저축등명세(F레코드)의 (퇴직연금계좌_과학기술인)의 세액공제금액 합계]이면 오류 5.과학기술인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20.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

▷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계좌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설명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24	연금계좌_연금저축_세액공제액	･근로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2% ･항목123 × 12%
			1.연금계좌_근로자퇴직급여_세액공제액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연금저축세액공제(C124) > (연금저축공제대상금액(C123)×12%) 4.연금저축세액공제 > [연금저축등명세(F레코드)의 (연금저축계좌_연금저축)의 세액공제금액 합계]이면 오류 5.연금저축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21.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25	특별세액공제_보장성보험료_공제대상금액	<항목 수록 요령> ･공제한도를 적용한 보장성보험료와 공제한도를 적용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합계를 기재 ･근로자가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정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제한도 : 100만원 ･근로자가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이 경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제한도 : 100만원 <오류검증기준> 1.보장성보험공제대상금액 < 0 또는 보장성보험공제대상금액 > 200만원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보장성보험공제대상금액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보장성보험료합계이면 오류 ⇒ [C125]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보장성보험료합계이면 오류
	C126	특별세액공제_보장성보험료_세액공제액	<항목 수록 요령> ･공제한도를 적용한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포함, 항목125)의 12% <오류검증기준> 1.보장성보험세액공제액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보장성보험세액공제(C126) > (보장성보험공제대상금액(C125)×12%) 5.보장성보험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항목을 포함해서 공제 대상금액 작성

22.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은 13년 귀속과 동일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28	특별세액공제_의료비_세액공제액	･의료비공제대상금액(항목127)의 15%
			1.의료비세액공제액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의료비세액공제(C128) > (의료비공제대상금액(C127)×15%) 5.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23.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

▷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은 13년 귀속과 동일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30	특별세액공제_교육비_세액공제액	･교육비공제대상금액(항목129)의 15%
			4.교육세액공제(C130) > (교육비공제대상금액(C129)×15%) 5.교육비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24. [특별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31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정치자금_10만원이하_공제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 대상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액 오류검증 기준 추가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32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정치자금_10만원이하_공제액	4.정치자금10만원이하세액공제액 > (정치자금10만원이하공제대상금액 × 100) / 11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	C134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정치자금_10만원초과_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4.정치자금10만원초과세액공제액(C133) > 정차지금10만원초과세액공제액계산값(+)이면 오류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C131+C133)> 0만원이고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C131+C133) <= 3,000만원인 경우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분세액공제액 = (C133 × 15 / 100)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C131+C133)> 3,000만원인경우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분세액공제액 = ((C133-3,000만원) × 25 / 100) 5.정치자금10만원초과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25. [특별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35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법정기부금_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이월 법정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항목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2014년	C136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법정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3,000만원인 경우 3천만원이하분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0.15×(법정기부금공제금액/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 법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지정기부금공제대상금액>3,000만원인 경우 3천만원초과분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3000만원)×0.25×(법정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 ※ 만약,계산시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3000만원이 음수이면 계산값은 0

26. [특별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 특별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으로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37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금액 합계 ･이월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은 특별소득공제항목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2014년	C138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지정기부금_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 + 3천만원이하분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0.15×(지정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 3천만원초과분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3000만원)×0.25×(지정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 ※ 만약,계산시 (법정기부금공제금액+지정기부금공제금액)-3000만원)이 음수이면 계산값은 0

27. 특별세액공제계

▷ 특별세액공제계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39	특별세액공제계	･특별세액공제계 = 보장성보험세액공제액+의료비세액공제액+교육비세액공제액+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액_10만원이하분+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액_10만원초과분+법정기부금_세액공제액+지정기부금_세액공제액

28. 표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40	표준세액공제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분 제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2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분 제외)를 적용 후 결정세액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표준세액공제(12만원)을 적용시 결정세액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 제외) 항목들에 0을 기재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적용

29. 결정세액 농특세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3	C143	농특세	아래 순서에 의해 계산한 ②의 값을 기재 [농특세법 제5조] 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119)에 의한 감면금액(ⓒ)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함)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 소득공제를 뺀 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27)
2014년	C148	농특세	･아래 순서에 의해 계산한 ②의 값을 기재 [농특세법 제5조] ①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항목100),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항목105),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항목106)에의한 감면금액(ⓒ) (단, 계산값ⓒ가 (-)금액이면‘0으로 기재) ⓐ 차감소득금액에서 투자조합등소득공제(항목100※),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항목105),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항목106)를 뺀 그 밖의 소득 공제의 합계액 계산 =항목94-(항목95+항목97+항목98+항목99+항목101+항목102+항목103+항목104)+MAX(항목108-항목100※-항목106, 0) 항목100※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금액 중 2013년 지출분, 2014년 지출분(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제외) ⓑ 위 ⓐ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 ⓐ × 세율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금액 계산 = ⓑ - 산출세액(항목110) ② [① + (주택차입금세액공제(항목142))] × 20%

▷ 농특세 계산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 항목 반영

30. 납부특례세액

▷ 납부특례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52	소득세	･주(현), 종(전)근무처에서 발생한 납부특례세액 소득세를 기재
	C153	지방소득세	･주(현), 종(전)근무처에서 발생한 납부특례세액 지방소득세를 기재
	C154	농특세	･주(현), 종(전)근무처에서 발생한 납부특례세액 농특세를 기재

31. 차감징수세액

▷ 납부특례세액 항목 신설로 인한 차감징수세액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55	소득세	･{항목146 - [항목149 + D레코드의 항목56] -항목152 }※의 10원미만 단수절사 금액의 절대값 단, 차감징수세액(소득세)가 소액부징수이면 '0'기재 □ 0 ≤ {항목146- [항목149 + D레코드의 항목56]-항목152 } < 1000 * 결정세액(소득세) - {주(현)기납부세액(소득세) + 종(전)결정세액(소득세)}-납부특례세액(소득세)
	C156	지방소득세	･{항목147 - [항목150 + D레코드의 항목57]-항목153 }※의 10원미만 단수절사 금액의 절대값 단, 차감징수세액(소득세)가 소액부징수이면 '0'기재 □ 0 ≤ {항목146 - [항목149 + D레코드의 항목56] -항목152} < 1000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 {주(현)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 종(전)결정세액(지방소득세)} -납부특례세액(지방소득세)
	C157	농특세	･{항목148 - [항목151 + D레코드의 항목58]-항목154}※의 10원미만 단수절사 금액의 절대값 단, 차감징수세액(농특세)가 소액부징수이면 '0'기재 □ 0 ≤ {항목148 - [항목151 + D레코드의 항목58]-항목154 } < 1000 *결정세액(농특세) - {주(현)기납부세액(농특세) + 종(전)결정세액(농특세)}-납부세액(농특세)

부양가족 레코드 변경사항

1. 공제연령 변경

2. 보험료 항목 세분화

▷ 소득공제 명세의 건강·고용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항목 세분화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E17 E44 E72 E100 E128	(국세청자료) 보험료_건강·고용보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건강·고용보험료 지출금액 ･반드시 0을 기재
	E18 E45 E73 E101 E129	(국세청자료) 보험료_보장성보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금액(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포함)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E27 E54 E83 E111 E138	(기타자료) 보험료 외 건강·고용보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 건강·고용보험 지출금액
	E28 E55 E84 E112 E139	(기타자료) 보험료 외 보장성보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 보험료 지출금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포함)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 레코드 변경사항

1. 소득공제구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신설로 인한 소득공제구분 추가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F7  F13 F19 F25 F31 F37

F43 F49 F55 F61 F67 F73

F79 F85 F91

소득

공제

구분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
	과학기술인공제	12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21
	연금저축	2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31
	주택청약종합저축	32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4
장기집합투자증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51

2. 납입연차

▷ 납입연차 항목 삭제

3. 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신설로 인한 오류검증 기준 추가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F11 F17 F23 F29 F35 F41 F47 F53 F59 F65 F71 F77 F83 F89 F95	납입 금액	③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구분 ‘51’)인 경우 : 납입금액 > 600만원이면 오류

4. 소득·세액 공제 금액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항목의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한 항목수록 요령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F12 F18 F24 F30 F36 F42 F48 F54 F60 F66 F72 F78 F84 F90 F96	소득 세액 공제 금액	소득·세액공제금액수록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계좌공제(연금저축)는 세액공제금액 기재 연금저축계좌공제(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청약,주택청약종합,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금액 기재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오류검증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3년	F13 F20 F27 F34 F41 F48 F55 F62 F69 F76 F83 F90 F97 F104 F111	공제 금액	2.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금융기관별 계좌별 납입연차별 불입금액에 의한 아래 공제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 ①퇴직연금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11', '12')인 경우 : 불입금액 ②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21')인 경우 : 불입금액 × 40% ③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22')인 경우 : 불입금액 ④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소득공제구분 '31', '32', '34')인 경우 : 불입금액 × 40% 3. 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공제한도 이면 오류 ①퇴직연금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11', '12')인 경우 : 공제금액 > 400만원 이면 오류 ②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21')인 경우 : 공제금액 > 72만원 이면 오류 ③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22')인 경우 : 공제금액 > 400만원 이면 오류 ④주택마련저축_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인 경우 주택마련저축_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 '32')인 경우 : 공제금액 > 48만원 이면 오류 ⑤주택마련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구분 '34')인 경우 : 공제금액 > 72만원이면 오류
2014년	F12 F18 F24 F30 F36 F42 F48 F54 F60 F66 F72 F78 F84 F90 F96	소득 세액 공제 금액	2.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금융기관별 계좌별 납입금액에 의한 아래 공제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 ①퇴직연금소득세액공제 (소득공제구분 '11', '12')인 경우 : 납입금액 × 12% ②연금저축계좌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분 '21')인 경우 : 납입금액 × 40% ③연금저축계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구분 '22')인 경우 : 납입금액 × 12% ④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소득공제구분 '31', '32', '34')인 경우 : 납입금액 × 40% ⑤장기집합투자증권소득공제(소득공제구분 ‘51’)인 경우 : 납입금액 × 40% 3. 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공제한도 이면 오류 ①퇴직연금세액공제 (소득공제구분 '11', '12')인 경우 : 세액공제금액 > 48 만원 이면 오류 ②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구분 '21')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 72만원 이면 오류 ③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소득공제구분 '22')인 경우 : 세액공제금액 > 48 만원 이면 오류 ④주택마련저축_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인 경우 주택마련저축_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 '32')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 48만원 이면 오류 ⑤주택마련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구분 '34')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 72만원이면 오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구분 ‘51’)인 경우 : 공제금액 > 240만원이면 오류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레코드 변경사항

1. (월세액소득명세)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 월세액소득명세의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G9 G35 G61	주택유형	주택유형을 기재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오피스텔:6,기타:7
	G10 G36 G62	주택계약면적(m2)	주택계약면적(m2)을기재 정수3자리+소수2자리기재 예)85.32m2=>'08532', 78.3m2=>'07830', 140m2 => '14000'

2. (월세액소득명세) 공제금액

▷ 월세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G15 G41 G67	공제금액 (원)	공제금액 > 월세액 × 60%이면 오류

3.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소득명세의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인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명칭 변경 및 항목수록 요령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G25 G51 G77	임대인 성명(상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사업장)의 성명 (상호)수록
	G26 G52 G78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수록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좌측 정렬 후 우측에 공란

4. (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소득명세의 임대차계약내용)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G27 G53 G79	주택유형	주택유형을 기재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오피스텔:6,기타:7
	G28 G54 G80	주택계약면적(m2)	주택계약면적(m2)을기재 정수3자리+소수2자리기재 예)85.32m2=>'08532', 78.3m2=>'07830', 140m2 => '14000'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세법개정안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요약

근로소득 주현·종전 레코드

◆ 월세액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대출기관, 거주자) 오류검증 기준 변경

● 월세액 소득공제 항목 삭제(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항목으로 명칭 변경)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오류검증 기준 항목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변경

● 특별소득공제계 계산식 변경

● 차감소득금액 계산식 변경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계산식 변경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신설

● 표준세액공제 계산식 변경

● 세액공제계 계산식 변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식 변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레코드

● (월세액 소득명세) 공제금액 오류검증 기준 변경

주(현) 레코드 변경사항

1.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대출기관,거주자) 항목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83 C84	-㉮주택자금_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 대출기관 -㉮주택자금_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_거주자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한도 연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500만원
2014년 변경 안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한도 연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300만원

▷ 주택자금 월세액 항목명 , 항목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85	-㉯주택자금_월세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지출한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금액 : 월세액 × 60%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500만원 1.주택자금_월세액 < 0 이면 오류 2.총급여(C63) > 5000 만원이면 오류 3.주택자금_월세액 > 500 만원이면 오류 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월세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 초과시 오류 ⇒ [C83 + C84] + [C85] +[C97 + C98+ C99] > 500만원이면 오류 5.주택자금_월세액 > [월세․거주자주택임차차입금소득명세(G레코드)의 월세액의 공제금액 합계]이면 오류
2014년 변경 안	C85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지출한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대상금액 한도 : 750만원 1.월세세액공제대상금액 < 0 이면 오류 2.총급여(C63) > 7000만원이면 오류 3.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5.월세세액공제대상금액 > [월세․거주자주택임차차입금소득명세(G레코드)의 연간 월세액 합계]이면 오류 6.월세세액공제대상금액 > 750만원이면 오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86 C87 C88 C89 C90	-㉰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15~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비거치, 기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주택마련저축공제(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항목별 연 500, 600, 1000, 1500만원
2014년 변경 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주택마련저축공제(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항목별 연 500, 600, 1000, 1500만원

▷ 특별공제 계산식 변경 (월세액소득공제 항목 제외)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93	특별소득 공제계	･ 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이월분) ･ [항목81 + 항목82] + [항목83+항목84+항목85+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항목91]
2014년 변경 안			･ 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이월분) ･ [항목81 + 항목82] + [항목83+항목84+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항목91]

▷ 차감소득 계산식 변경 (월세액소득공제 항목 제외)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94	차감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항목65)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계) ･ [C94] ≠ [C65] - ([C66]+[C67]+[C69]) -([C71]+[C73]+[C74]+[C75])-([C76]+[C77]+[C78]+[C79] +[C80])-([C81]+[C82]+[C83]+[C84]+[C85]+[C86]+[C87]+[C88]+[C89]+[C90]+[C91]) 이면 오류
2014년 변경 안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항목65)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계) ･ [C94] ≠ [C65] - ([C66]+[C67]+[C69]) -([C71]+[C73]+[C74]+[C75])-([C76]+[C77]+[C78]+[C79]+[C80])-([C81]+[C82]+[C83]+[C84]+[C86]+[C87]+[C88]+[C89]+[C90]+[C91]) 이면 오류

▷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97 C98 C99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 근로자주택마련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 공제(항목85),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월세액소득공제(항목85),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주택마련저축공제(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1000만원
2014년 변경 안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주택마련저축공제(항목97+항목98+항목99)와 합하여 연 1000만원

▷ 소득공제종합한도 계산식 변경 (월세액소득공제 항목 제외)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0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 월세액(항목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96) - 주택마련저축(항목97+항목98+항목99)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투자분, 2014년 투자분(개인이 벤처기업 투자분 제외)(항목10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01)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항목10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항목10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2014년 변경 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83+항목8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항목86+항목87+항목88+항목89+항목90) -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96) - 주택마련저축(항목97+항목98+항목99)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2013년 투자분, 2014년 투자분(개인이 벤처기업 투자분 제외)(항목10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01)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항목10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항목106)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 합 - 2,500만원

▷ 표준세액공제 계산식 변경(월세액소득공제 항목 제외)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40	표준세액공제	5.표준세액공제 > 0이고 표준세액공제 < 12만원인 경우 특별소득공제항목들의 합이 0이 아니면 오류 ·[C81 + C82] +[C83+C84+C85+C86+C87+C88+C89+C90]+[C91]≠0이면 오류
2014년 변경 안	C140	표준세액공제	5.표준세액공제 > 0이고 표준세액공제 < 12만원인 경우 특별소득공제항목들의 합이 0이 아니면 오류 ·[C81 + C82] +[C83+C84+C86+C87+C88+C89+C90]+[C91]≠0이면 오류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44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2014년 변경 안	C144	월세세액공제	･월세공제대상금액(항목85)의 10%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1.월세세액공제 < 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4.월세세액공제액 > 월세세액공제대상금액(C85) × 10% 5.월세세액공제액(C144) > 75만원보다 크면 오류 6.월세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C110) - 세액감면계(C116)] 보다 크면 오류

▷ 세액공제계 계산식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C145	세액공제계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과학기술인+근로자퇴직급여+연금저축)+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 이하+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초과+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외국납부
2014년 변경 안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과학기술인+근로자퇴직급여+연금저축)+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 이하+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초과+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외국납부+월세세액공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2014년 변경 안	C10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4년 하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계산값 = ⑦,⑧, 중 작은금액 + +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본인(관계코드:0),배우자(관계코드:3),직계존비속(관계코드:1,2,4,5)의 ① 전통시장사용분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②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③ 현금영수증ㆍ직불․선불카드사용분공제금액 = 현금영수증ㆍ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④ 신용카드사용분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ㆍ직불․선불카드 사용분)⨉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신용카드사용분 경우: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신용카드사용분 경우: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 신용카드사용분}⨉30% ⑥ 추가공제율 사용분 공제금액 (음수이면 0을 기재) ⑥-1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2013년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선불카도,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분) ⑥-2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2014년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선불카도,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분) ⑥-3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2013년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선불카도,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 ⑥-4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2014년7월1일~12월31일까지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선불카도,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 • 항목(⑥-1) < 항목(⑥-2)인 경우 항목⑥ = (항목(⑥-4)-(항목(⑥-3) × 50%) × 10% 만약 계산값 항목⑥이 음수이면 0 • 항목(⑥-1) >= 항목(⑥-2)인 경우 : 항목⑥=0 ⑦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0인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은 0) ⑧ 총급여(C63) × 20% 300만원 전통시장 추가공제 금액 • ⑦-MIN(⑧,) > 0인 경우 전통시장 추가공제 = MIN((⑦-MIN(⑧,)), ①전통시장사용분 공제금액, 100만원) • ⑦-MIN(⑧,) ≦ 0인 경우 : 전통시장 추가공제 = 0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금액 • (⑦-MIN(⑧,))- > 0인 경우 대중교통 추가공제 = MIN((⑦-MIN(⑧,))-, ②대중교통이용분공제금액, 100만원) • (⑦-MIN(⑧,))- ≦ 0인 경우 : 대중교통 추가공제 = 0

▷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레코드 변경사항

2. (월세액소득명세)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이 세액공제금액으로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 수록 요령
2014년	G15 G41 G67	공제금액 (원)	1. 공제금액 > 월세액 × 60%이면 오류
2014년 변경 안		세액공제금액 (원)	1. 세액공제금액 > 연간 월세액× 10%이면 오류 2. 세액공제금액 > 75만원이면 오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4.3.14>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25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산출세액
배 우 자
세 액감면	「소득세법」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한 부 모 가 족
조세조약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세 액 감 면 계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자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고용보험료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거주자
세액공제액
㉯ 월세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15년~29년
세액공제액
30년 이상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 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세 액 공 제 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결 정 세 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0.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3.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4.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5.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6.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17.  소득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18.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법§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 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 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 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 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4	-22	소령§12 13 가(보육교사 인건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6	소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
	소법§ 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 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 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30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 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 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법§ 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구 조특법§ 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폐지)			○
	소법§ 12 3 자	Y22		소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 30	T10	-24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조약	T20	-25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의 소득세 감면			○
	조특법§ 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7쪽)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 유형		⑩ 주택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Ⅲ.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http://www.yesone.go.kr/ntsapi)

1		개 요

1.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소개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Paperless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 소득공제증명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대상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프로그램｣(이하 전자문서 API)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API 이용안내

□  전자문서 API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료추출 연계프로그램｣ 이용안내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ntsapi, 이하 API 안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배포된 전자문서 API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API안내 홈페이지 가입 당시 입력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되며, 전자문서 API에 대한 문의사항은 API 안내 홈페이지의 [1:1상담하기] 이용 가능

※ ’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드시 최신 버전의 전자문서 API 다운로드

< ｢종전 연말정산｣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 분		종전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	국세청 간소화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등록
	그 외 자료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제출	▪좌 동
	신고서 작성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집한 자료를 수동 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업로드)과 동시에 연말정산 서류 자동 작성 ▪그 외 종이 영수증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 입력
회사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없음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 (API)를 설치
	영수증 금액 대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간 상호 대조 필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금액 대조 불필요 ▪간소화 자료 외 종이 영수증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금액과 상호 대조 필요
	공제요건 확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	▪좌 동
	종이사용	▪전체 근로자 1억 5천장 종이 사용	▪매년 90억원 종이 사용 비용 절감
	문서보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관 ▪그 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

3. 전자문서 API 종류

□ 위변조 여부 검증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데이터 추출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추출용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추출 데이터는 XML과 SAM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나, 세법변경에 의한 형식수정 등에 유연한 XML 사용 권고

※ XML, SAM 정의서는 [API안내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4. 비밀번호 설정된 소득·세액공제 증명 전자문서의 활용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시 선택사항으로 문서열기암호 설정 가능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을 선택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자동 설정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는 비밀번호 확인 후 열람 및 데이터(XML or SAM) 추출 가능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공제증명 전자문서를 활용할 경우 비밀번호 처리는, 전자문서 API를 사용하는 각 연말정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구현 가능(예시 참조)

예시1) 전자문서 접수 시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 받는 방법

예시2) 제출된 파일명 또는 각 연말정산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기등록된 직원정보(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정보)로부터 자동 추출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번호 앞6자리)-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각 시스템 특성에 따라 ”사번.pdf"등으로 변경 사용 가능

2		전자문서 API 홈페이지 안내

1. 사이트 가입

□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료추출 연계프로그램 이용안내로 접속합니다. (http://www.yesone.go.kr/ntsapi)

□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약관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자를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완료 후 기본정보 및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인증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이메일 인증]후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전송 받은 이메일의 [이메일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2. 계정관리

□ 마이페이지

① [마이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정보 수정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②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경우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초기화

①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자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을 받습니다.

③  비밀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밀번호 초기화를 완료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이메일을 통하여 [이메일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④ 전송받은 이메일의 [이메일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를 완료합니다.

□ 인증 이메일 재발송

① 이메일이 전송이 되지 않았거나, 삭제한 경우 [인증 이메일 재발송]을  통하여 이메일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메일 재발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재발송됩니다.

③  전송받은 이메일의 [이메일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메일 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3. API 다운로드

□  전자문서 자료추출 연계를 위하여 배포하는 API는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료추출 연계프로그램 이용안내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  로그인 하신 후 자료실에서 배포된 API 및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API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 등록하신 메일로 업데이트 상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자료실에서 업데이트된 API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1:1상담하기

□  [1:1상담하기]를 선택하여 궁금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등록되면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답변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답변 내용은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료추출 연계프로그램 이용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상담 내역보기]를 선택하여 상담 내역을 확인합니다.
답변이 기재된 상태는 [응답], 답변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는 [미응답]으로 보입니다. 조회된 1:1 상담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질문내용과 답변보기가 가능합니다. [1:1상담하기]버튼을 클릭하면 1:1상담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질문에 답변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1상담에 문의하였던 내용을 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이 기재된 경우 1:1상담에 문의 하였던 내용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1:1상담에 대해 삭제를 원하실 때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삭제된 1:1상담내역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Ⅳ.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 (2013) 1,400 바이트 → (2014) 1,090 바이트

2. 연금계좌 입금내역 입력 레코드 이동

▷ (2013) C레코드 입력 → (2014) D레코드 입력

(2013) 1건입력 → (2014) 다건입력(입력건수만큼 D레코드 증가)

구분		항목명		수록 내용
이동	2013년	C107	연금계좌취급자	연금계좌사업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C108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C109	계좌번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C110	입금일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한 날
		C111	계좌입금금액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
	2014년	D8	연금계좌_일련번호	C레코드의 근로소득자 별로 1부터 순차적 부여 예) AB1C1D1/C2D1D2/C3D1D2D3/B2C1D1
		D9	연금계좌_취급자	연금계좌사업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D10	연금계좌_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D11	연금계좌_ 계좌번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D12	연금계좌_입금일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한 날
		D13	연금계좌_ 계좌입금금액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
추가		C107	계좌입금금액_합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한 총 합계금액

3. 차감원천징수세액 음수처리 불가

▷ 차감원천징수세액 음수 시 ‘0‘으로 기재

구분	항목명		오류 기준
2014년	C122	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소득세[C118] < 0 이면 오류
	C123	지방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C119] < 0 이면 오류
	C124	농어촌특별세	차감원천징수세액-농어촌특별세[C120] < 0 이면 오류
	C125	계	차감원천징수세액-계[C121] < 0 이면 오류

Ⅴ. 사업소득(연말정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 (2013) 730 바이트 → (2014) 710 바이트

2.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 레코드(F 레코드) 삭제

3.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참고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세율관련 오류기준 추가

▷ 업종구분코드 ‘940905(봉사료수취자)’인 경우만 세율 5% 적용

구분	항목명		오류 기준
2014년	C17	세율	업종구분코드‘940905’(봉사료수취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구분코드 세율 3% 아니면 오류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소득구분코드 추가

▷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추가

구분		항목명		수록 내용
추가	2014년	C10	소득구분코드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61”

※ 주의 :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구분코드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을 기재

※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등의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3년간 분할납부 허용

2. 소득구분코드(61) 추가에 따른 오류기준 추가

구분	항목명		오류 기준
2014년	C17	세율	소득구분코드 “61”인 경우 세율 0% 아니면 오류
	C18	소득세	소득구분코드 “61”인 경우 [C18] ≠ 0 이면 오류
	C19	지방소득세	소득구분코드 “61”인 경우 [C19] ≠ 0 이면 오류
	C20	계	소득구분코드 “61”인 경우 [C20] ≠ 0 이면 오류

연금저축 해지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로 제출

- 이중 제출 시 기타소득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 발생

Ⅵ.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개정세법 안내

구분	2013년	2014년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13)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ㅇ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범위 구체화 (조특법§66)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농업소득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ㅇ 적용시기: '15.1.1.부터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87의5)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분 : 14%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14% ※ 2억원 초과 14% 종합과세
세금우대적축자료 제출대상 조정 (조특법§91의13)	<조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삭제) 녹색저축 ㅇ (추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조특법§91의13)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①항~⑧항 생략	<삭제>
재형저축 보험료 납입범위 (조특법§91의14)	<추가>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1의15)	<신설>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 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펀드 계약기간) 1년~3년이하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조특법 규칙§74)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ㅇ '10.1.1.～'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조특령§92의13)	□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ㅇ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기관 확대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소득령 §25①)

<개정이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 도입

ㅇ 연간 수령액 한도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소득령 §25③)

<개정이유> 계약변경의 유형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ㅇ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ㅇ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 6개월 이내 □ 보험계약 변경시 비과세되기 위한 계약기간 ㅇ 계약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유지 <추 가>	(좌 동) □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① 계약자 명의변경 및 ②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 계약변경 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 ③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 : 계약변경일부터 5년 이상 납입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소득령 §26의3)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14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 과세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ㅇ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을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 과세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소득령 §26의3)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법 §461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소득령 §120)

<개정이유>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신설(현재는 일시불로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ㅇ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 =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

ㅇ 분할지급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 법 §16①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세(14%) 과세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개정이유>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ㅇ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ㅇ (적용기한) ‘14.12.31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범위 구체화(조특법 §66, §68)

<개정이유>  농업소득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농업소득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비과세 배당소득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적용시기> '15.1.1. 부터 시행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87의5②)

<개정이유>  선박·해운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분 : 14% ㅇ 적용기한: '13.12.31.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14% ※ 2억원 초과 14% 종합과세 ㅇ 적용기한: '15.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대상 조정(조특법 §91의13)

<개정이유>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정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삭제) 녹색저축 ㅇ (추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적용시기> '14.1.1. 부터 시행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조특법 §91의13)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의 정비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ㅇ ①항~⑧항 생략	<삭제>

<적용시기> '14.1.1. 부터 시행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조특법 §91의14①)

<개정이유>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 인정

*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상법 §650)이나,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 가능(상법 §650의2)

종 전	개 정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추 가> ㅇ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연장 가능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ㅇ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미납 저축금 납입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5)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12.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종 전	개 정
<신설>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펀드 계약기간) 1년~3년이하 ㅇ (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92의14신설)

<개정이유>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분리과세 요건 신설

	<법 개정내용(§91의15)>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요건

ㅇ (투자대상)

- 비우량채 :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사채권

- 코넥스 상장주식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ㅇ (펀드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

①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30% 이상

② 국내채권과 ①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③ 국내 자산에만 투자

< 펀드 요건 >

	60%	40%
30%
BBB+ 이하 회사채	국내 채권	국내 자산 (채권, 주식, 파생 등)
코넥스 상장주식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조특법 규칙 §74③)

<개정이유>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미상계 투자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ㅇ '10.1.1.～'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특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74조 ③항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조특령 §92의13)

<개정이유> 납세지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로도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ㅇ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기관 확대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1. 작성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4.3.14>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3쪽의 작성방법 참고).
210㎜×297㎜(백상지 80g/㎡)

(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⑨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거주지국과 ⑪-1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17.  ⑭지급일자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과세구분, ⑰소득의 종류, ⑱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38%)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G	C	X	F	I	W	N

(3쪽)

작성방법

⑰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법§16①3)			13	의제배당(소법§17①3, 법법§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19 2호, 법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미만 등)(소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이상)(소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법§93 1호)			27
⑱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14④)			PA
개인연금저축(조특§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14④)			PB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21의2①)			PU
노인ㆍ장애인등 생계형저축(조특§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조특§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조특§91의6)	SO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조특§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법§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조특§91의8)	S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소법§129②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조특§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법§129②2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조특§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법§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조특§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조특§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법 부칙§2, 법률 제6051호)			PX
재형저축(조특§91의14)	SW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91의15)	SX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			PY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기타			ZZ

20.  ⑲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22. ㉑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세율란: 실제 세액계산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소득세ㆍ㉗법인세ㆍ㉘지방소득세 및 ㉙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아니하고, 소액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⑧ 소득자구분코드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  (내·외국법인, 211)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됨(법인세법§1-2다)

○  (기타임의단체, 3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반드시 “331”로 작성

-  “111”코드 등으로 작성 시 금융거래를 한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문제 발생

○  (비실명, 999)  비실명 금융거래 등으로 90%(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반드시 “999”로 작성(법인이 비실명인 경우 개인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

○  (기타, 411·413)  소득자의 개인·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등록증 고유번호·관련 문서번호로 거래를 하는 경우 “411” 또는 “413”으로 작성

⑬ 신탁이익 여부

□ 신탁이익 “여”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아래 그림의 ➅B➠A) “여”로 기재(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구분, 소득의 종류 ‘55’)

-  이자·배당소득을 신탁재산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아래 그림의 ➄C➠B) “부”임

□ 신탁이익 “부”

○  투자자가 신탁(아래 그림의 ➅B➠A)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이 아닌 모든 경우에 “부”로 기재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 지급일자

○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급일자와 동일하나, 소득세법 제131조(법령§111➅)에 따라 실제 지급일과 다른 때에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일 기재

□ 귀속연월

○  소득세법 제45조·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를 기재

➠ 지급일자와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에 유의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 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38%)	일반 과세	일반 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 신탁 재산 귀속 소득	신탁 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G	C	X	F	I	W	N

□ 개인(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  (비과세·면제, E)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등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기재

*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공익기부·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 재형저축 등

○  (분리과세) 금융소득자의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할 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기재

*  금융소득자의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은 2천만원이나,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아닌 경우 모두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저율과세, L) 14% 미만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기재(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14%미만인 경우 포함)

*  세금우대저축(9%),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5%) 등

-  (고율과세, H) 14% 초과 세율로 원천징수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기재(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14%초과인 경우와 국내세법에 따라 20%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포함)

*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30%)분 등

-  (비실명, R)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경우(35%)와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90%*) 기재

*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정채권(97.12.31.∼98.12.31. 사이에 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경우 20%(2001.1.1.이후부터는 15%)

-  (일반세율, O)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면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기재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미분양주택투자신탁등의 배당소득,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 등

☞  잘못 기재한 사례 : ①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한 경우 과세구분을 “G"로 기재하여야 하나 ”O"로 기재 ②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한 경우 “T"로 기재하여야 하나 "O"로 기재 ③조합법인 출자금 배당소득은 과세구분을 “G"로 기재하여야 하나 ”T"로 기재

-  (기본세율, B)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인 경우 기재(현행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만 해당)

○  (종합과세, T·G)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소득 등 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기재

-  (일반과세, T)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기재 (비·분리과세 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등))

-  (Gross-up, G)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Gross-up)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G"로 기재

○  (과세제외, N)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 등과 같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기재

□ 법인(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  (원천징수대상소득, C)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 기재

*  (소득자가 일반법인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소득자가 금융회사(투자회사·자본확충목적회사는 제외)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X·F·I·W)  원천징수대상소득 외의 소득을 비과세, 면제 / 투자신탁재산귀속 / 신탁재산귀속 /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

○  (과세제외, N)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기재

<과세제외(N), 비과세·면제(X),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W)의 소득의 차이>

구 분	소득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 여부
① 과세제외(N)	×
② 비과세, 면제(X)	○	×	×
③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W)	○	○	×

① 과세제외 : 소득자인 법인(법인이 받는 소득)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기재

② 비과세, 면제 :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조특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인 경우 기재

③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 : ①,②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이나 원천징수에서만 제외되는 경우 기재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법§17①1)	51
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①3)	13	의제배당(소법§17①3, 법법§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법§17①5)	55
외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소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19 2호, 법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미만 등) (소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이상) (소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 (소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법§93 1호)	27

□ 이자소득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8’)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24’)의 차이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Repo 거래가 종결되면서 매도자가 해당 채권을 되살 때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채권 매수대금 외의 이자

-  (Repo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  Repo 거래 기간 중에 채권의 이자지급일(쿠폰)이 도래하는 경우 채권 소지자인 매수자에게 이자가 지급되나, Repo 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해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

○  (그 밖의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25)  은행에서 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불특정금전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전에 설정되어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006호, 2003. 12.30>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를 “25”로 기재

⑱ 조세특례 등

□  “NN"과 ”ZZ", "공란“의 구분

○  (NN)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조세조약 등에 따른 비과세·면제·저율·분리과세·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 등으로 원천징수한 소득

○  (ZZ)  (구)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구)소득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면제·저율·분리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기재

○  (공란)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반드시 공란으로 기재

⑲ 금융상품코드

소득의 종류	금융상품코드					소득의 종류	금융상품코드
13	원화	A	정기예금	01		51	대주주*	A	내국법인 상장	51
14	외화	B	정기적금	02		56	소액주주	B	내국법인 비상장	52
17			상호부금	03		(법인			외국법인 상장	53
(예금			주택부금	04		배당)			외국법인 비상장	54
등)			저축예금	05		53	대주주*	A	감자차익(소법§17②1,법법§16①1)	61
			기업자유예금	06		(의제	소액주주	B	자본전입(소법§17②2,법법§16①2)	62
			ELD	07		배당)			해산 잔여재산 분배(소법§17②3,법법§16①4)	63
			기타저축성예금	08					합병차익(소법§17②4,법법§16①5)	64
			MMDA	09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타 주주 지분비율증가 (소법§17②5,법법§16①3)	65
			CMA	10
			기타요구불예금	11					분할차익(소법§17②6,법법§16①6)	66
			조합등 예탁금	12		55	원화	A	국내 공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71
			일반 예탁금	13		(집합	외화	B	국내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2
			신용계	14		투자			국내 사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73
			신용부금	15		기구)	(ETF의 경우)		국내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4
			예금보험공사 개산지급금	16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75
			기타	17			원화(국내	C	국내 투자신탁형 ETF	76
11	원화	A	일반국채	21			상장주식만)		국내 투자회사형 ETF	77
12	외화	B	STRIPS(소령§22의2①)	22			원화	D	해외 공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78
15	(국내		물가연동채(소령§22의2③)	23			(기타)		해외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79
16	발행)		지방채	24			외화(국내	E	해외 사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80
(채권	외화	C	특수채(토공,도로공,수공,예보 등)	25			상장주식만)		해외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1
또는	(해외		지방공사채	26			외화	F	해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2
증권)	발행)		금융채	27			(기타)		해외 투자신탁형 ETF	83
			유동화SPC채	28					해외 투자회사형 ETF	84
			일반회사채	29					역외 공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85
			전환사채(소령§193의2③)	30					역외 공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6
			교환사채(소령§193의2③)	31					역외 사모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	87
			신주인수권부사채 (소령§193의2③)	32					역외 사모투자회사·투자유한(합자)회사	88
			상환사채(상법 령§23)	33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9
63			파생결합사채(상법 령§24)	34					역외 투자신탁형 ETF	8A
			이익참가부사채(상법 령§21)	35					역외 투자회사형 ETF	8B
			조건부자본증권(자본법§165의6)	36		61	원화	A	증권(소령§26의3①1호 외)	91
			예금증서(소령§102①1)	37		(기타	외화	B	통화	92
			기업어음	38		파생			농산물(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 포함, 이하 같음)	93
			표지어음	39		결합			축산물	94
			발행어음	3A		증권)			수산물	95
			상업·무역어음 일반매출	3B					임산물	96
			기타채권	3C					광산물	97
19	생명보험	A	개인연금보험(조특법§86)	41					에너지	98
20	손해보험	B	연금보험(조특법§86의2외)	42					신용위험의 지표	99
(저축성	제3보험	C	변액보험(보험업법§108①3)	43					기타	9A
보험)			그 외 보험	44					복합	9B
25	원화	A	불특정금전신탁(공·사채)	46

* (대주주) 내국법인의 경우 소령§157④에 따른 대주주, 외국법인의 경우 각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라지는 기준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를 뜻함

* 집합투자기구 중 ETF(□76, □77, □83, □84, □8A, □8B)의 경우 A 또는 B가 아닌 C, D, E, F 중 해당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예금 등 (□01∼□17)

○  한국은행의 종별예금 통계 상의 예금종류 등을 참고하여 구분

-  (대분류)  저축성예금(□01∼□08) / 요구불 예금(□09∼□11) /
기타의 예탁금 등(□12∼□17)

-  (소분류)  각 대분류별 구분의 필요성이 있는 예금만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기타저축성예금, 기타요구불예금, 기타로 구분

□  채권 또는 증권 (□21∼□3C)

○ 일반적인 채권 분류 및 법령 상 구분되는 채권으로 구분

□  저축성보험 (□41∼□44)

○ 법령 상 구분가능한 보험과 그 외의 보험으로 구분

□  법인 배당 등 (□51∼□54)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인 경우 기재

□  의제배당 (□61∼□66)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되는 소득인 경우 기재

□  집합투자기구 (□71∼□8B)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형태별로 구분

-  (원화 / 외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전의 종류에 따라 구분

➠  국내·해외집합투자기구는 원화 또는 외화로, 역외집합투자기구는 외화로 구분.

-  (대분류)  국내 : 국내에서 설정되어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 : 국내에서 설정되어 해외자산에 투자 / 역외 : 국외에서 설정되어 국내에서 판매

-  (소분류)  집합투자기구 형태별로 구분

➠  단, ETF의 경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C, E)와 그 외의 경우(D, F)로 구분

□  기타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이 “증권+광산물” 등 2가지 이상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복합(9B)’ 으로 기재

⑳ 유가증권표준코드

○  (부여받은 경우)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부여받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를 기재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받은 코드를 기재

- 단축코드가 아닌 코드 전체를 기재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채권·증권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아님에 유의

지급대상기간

○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보험 : 계약일∼만기일(중도해지일)

-  예금 : 지급하는 이자소득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

-  펀드 :  수익증권 등 매수일(직전 결산·분배 직후)
∼매도일(결산·분배일, 환매일, 해지·해산일)

-  채권 :  매수일(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의 다음 날

∼매도일(이자 지급일)

○ 잘못된 기재 사례

-  지급일자(2012.6.30.)를 그대로 기재 ➠ 2012.6.30.∼2012.6.30.

-  지급일자(2012.6.30.)가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 ➠ 2012. 1. 1.∼2012.12.31.

2. 주의사항

□ 과세구분 관리 철저(가산세 대상)

○  (개인)  종합과세 대상 소득(T, G)을 분리과세 대상 소득(L, H, R, O, B)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제출 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락 가능

➠ 사후 발견 시 고객은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금융회사의 귀책을 주장할 가능성 있음

○  (법인)  원천징수대상 소득(C)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W등)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비영리법인 등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등에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제출 등

□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회사 등이 계좌별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일자는 20149999, 소득귀속연월은 201499로 기재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

○ 소득금액이 ‘0’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3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참고사항

항 목	설 명
⑩ 거주구분	○ 거주자 "1",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하며 이하 같음) "2"
⑪-1 거주지국 코드	○ 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 ○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코드는 ‘KR' 또는 공란이 기재될 수 없음 ○ 거주자의 거주지국 코드는 ‘KR'이거나 공란임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①-1 영문법인명 (상호)	○ 비거주자인 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지점)의 영문 법인명 또는 영문 상호를 기재 -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수록 ○ 비거주자인 소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징수의무자)	○ 비거주자인 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지점)의 소재지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재 ○ 비거주자인 소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
성명 (소득자)	○ 소득자가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수록 - 비거주자(개인) : 성(surname)을 이름 앞에 기재하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이름 전부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도 여권과 일치 ○ 외국법인 :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명칭 전부를 기재.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수록
⑦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1)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수록하고,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 (3) (1),(2)의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 * 생년월일과 여권번호의 끝자리를 이용해 ‘조합한 번호’ 기재금지
-1 생년월일	○ 비거주자(개인)의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에 실명번호로 여권번호 등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입 (예) 생년월일이 1970년 10월 1일인 경우 → "19701001" ○ 소득자의 ‘⑩ 거주구분’ 코드가 ‘2(=비거주자)’이고 ‘⑧소득자구분코드’가 여권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121')인 경우 반드시 기재 ○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공란(SPACE)

항 목	설 명
주소	○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공란(SPACE) ○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소득을 지급할 당시 해당 거주지국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 ‘⑩ 거주구분’ 코드가 ‘2(=비거주자)’일 때 반드시 기재 ○ ‘⑩ 거주구분’ 코드가 ‘2(=비거주자)’일 때, 허용 문자 - 영어, 숫자, 소괄호( ( ) ), 콤마( , ), 마침표( . ), 대시(-), 대괄호({ }), 사선( / ), 콜론( : ), 공란(SPACE) ○ 영문주소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기재
⑯과세구분	○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인 경우에 기재할 과세구분 코드 예시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소득 : E - 제한세율이 14%보다 작은 경우 : L - 제한세율이 14%보다 크거나 국내세법상 세율(20%)을 적용한 경우 : H -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14%) : O ○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기재할 과세구분 코드 예시 - 원천징수대상소득(소액부징수 포함) : C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소득 : X - 과세제외(「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 N
⑱조세특례 등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 PT ○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20% 또는 14%)을 적용한 경우 : NN ○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자주 쓰이는 코드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121의2③) : PD -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21①1) : PE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21①2) : PF -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21①3) : PG
⑲금융상품코드	○ ‘⑱조세특례 등’ 코드가 ‘PF*’ 인 경우 공란(SPACE)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21①2)
㉕세율(%)	○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기재를 허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하는 세액 계산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소수점 4자리까지 수록 예) 17.30 → '173000' / 6.0 →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