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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 조진화 사무관(044-203-5622)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

- 통상산업포럼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전격 논의 추진 -

- 비관세장벽 전문포탈 구축 및 신고센터 마련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9. 29.(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노동허가, 통관,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가 구축된 이후 비관세장벽협의회와 통상추진위원회가 협의해 중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총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했다.

ㅇ 이번 협의회는 57건의 대응과제를 정부 부처, 관계기관과 업종별 단체의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발표 (’13. 9. 대외경제장관회의)

→ 중국 비관세장벽사례 논의 (’13. 11. 협의회 1차 회의)

→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공유(‘14. 3. 협의회 2차 회의)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14. 6. 협의회 3차 회의)

ㅇ 또한, 그동안 선정된 대응과제 논의 이외에도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이후 외국 정부의 차별적, 자의적 규제/관행에 대한 해결 사례를 공유해 업계, 정부, 현지 공관, 코트라(kotra) 등 무역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효율적 대응사례(예시)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요구로 베 진출 기업의 한국인 중간관리자 채용 애로)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통한 애로 접수 ⇨ 총영사관, 코트라, 한인상공인연합회 공동 대응 ⇨ 베트남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14. 7.),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14. 8.)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짐.

․베트남의 자의적 통관법규 해석 및 적용(수출용 물품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장비에 대해 추후 투자, 건설용으로 해석하여 관세추징 통보)

⇨해외 공관에서 애로 접수 ⇨ 현지공관, 관세청장회의 등 양자회의 계기 철회 요청 ⇨ 베트남의 세금(220만 불) 추징 철회. (’14. 6.)

․요르단 정부의 타이어 정부조달제한 (유럽연합(EU)산, 일본산으로 제한 입찰)

⇨해외 공관에서 애로접수, 사실관계 파악 ⇨ 산업부 검토(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배 여부) ⇨ 공관/코트라에서 요르단정부 면담(’14. 2.)을 통해 해결.

․유럽연합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기업은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 발생

⇨수출기업의 애로 접수 ⇨ 서면 의견 발송과 양자, 다자협의를 통하여 유럽연합 측에 문제를 제기 ⇨ 유럽연합은 동 규제를 철회.(’14. 1.)

□ 한편,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의제(Agenda)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례별 진전과정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고,

* (통상산업분과회의)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23개의 분과로 구성,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시운영 통상협의체

- 금년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일정 붙임2 참조

							통상산업포럼(공동위원장)
																								사무국(무역협회)
제조업 분야										농림수산 식품 분야						중견중소 기업분야		의약복지 분야			서비스 분야
자동차 분과	철강 분과	화학 분과	섬유 분과	조선 분과	기계 분과	전자전기		전자부품		농림 분과	축산 분과	식품 분과	수산 분과			중견중소기업		의약 분과	의료기기 분과		유통 분과		국토교통		해운 분과	물류분과	문화 분과	정보통신방송	금융 분과	법률 분과

ㅇ 현재 무역협회 내에 구축된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보조메뉴 형태인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kr)로 확대 개편(‘14. 10. 구축)해

- 비관세장벽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비관세장벽 애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검토와 조치 단계별로 응대하기로 했다.

□ 아울러, 해외 기업협의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 업종단체별 해외 교류회 등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의 업종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ㅇ 예컨대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 수출과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와 산업무역부 주최)

□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정부 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비관세장벽 사례별 상세대응계획과 이행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올 9월 말부터 정부기관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4차회의 개요 및 통상산업포럼 일정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조진화 사무관(☎ 044-203-5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비관세장벽협의회 제4차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4.9.29(월) 10:00∼12:30, 무역센터 대회의실

* 협의회 후 12:00~12:30 회의실 내 도시락 오찬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위원장), 소관부서(국장급)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위원(붙임 명단 참조)

□ 주요 안건

ㅇ (안건 1) 비관세장벽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ㅇ (안건 2) 비관세장벽 대응 민간역할 강화방안

□ 세부 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05분)	인사말씀	차관보
10:05～10:20	(15분)	비관세장벽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안건1)
10:20～10:35	(15분)	비관세장벽 대응 민간역할 강화방안 (안건2)
10:35～11:55	(80분)	과제별 효율적 대응방안 등 토론 - 과제별 대응경과 및 계획 중심 -	참석자
11:55～12:00	(05분)	마무리말씀	차관보

비관세장벽 협의회 구성원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최경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국장	조기원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국장	김승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장	박영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	김덕호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국장	안종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장	권기창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	김완중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장	최완현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장	김광호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장	지순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권오정
통상 산업 포럼 분과장 (18)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이사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	실장	최문석
	한국철강협회	상무	이병우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김수봉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조형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백상익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김남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유병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박준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강홍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최영대
	한국식품산업협회	상무	이기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경만
	한국제약협회	전무	갈원일
	한국선주협회	이사	황영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박기석
	금융투자협회	실장	임병익
	해외건설협회	이사	강신영
유관 단체 (7)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수봉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엄치성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춘식
	KOTRA	본부장	김성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전홍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박종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장	이기현

참고2		통상산업포럼 하반기 분과회의 개최 일정(잠정)

날짜	분과	소관부서
9/12 (금)	금융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화
9/19 (금)	식품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과
9/30 (화)	축산	농림부 축산경영과
10/2 (목)	전자부품	산업부 전자부품과
10/2 (목)	기계	산업부 기계로봇과
10/8 (수)	화학(석유화학)	산업부 철강화학화
	화학(정밀화학)	산업부 철강화학화
10/10 (금)	섬유	산업부 섬유세라믹과
10/15 (수)	철강(철강)	산업부 철강화학화
	철강(비철금속)	산업부 철강화학화
10/17 (금)	조선플랜트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10/21 (화)	중견중소기업	중기청 해외시장과
10/24 (금)	해운	해수부 해운정책과
10/28 (화)	의약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10/31 (금)	국토교통	국토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물류	국토부 물류정책과
11/4 (화)	자동차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11/7 (금)	전자전기	산업부 전자전기과
11/14 (금)	농림	농림부 농업통상과
11/18 (화)	문화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11/20 (목)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11/25 (화)	정보통신	미래부 국제기구협력담당관
11월 말	수산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11월 말	유통	산업부 유통물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