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안내

2014. 9.

	국 세 청

목  차

Ⅰ. 세정지원 대상	1

Ⅱ. 세정지원 내용	3

Ⅲ. 신청절차	4

[붙임1] 세정지원 Q&A	5

[붙임2] 지원대상 업종	8

1		세정지원 대상

□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함.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여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 산업

* [예시] 조선업 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 의료기기(원주)

③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④ 일자리 창출기업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2		세정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것임.

○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음.

□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

□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임.

3		신청절차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 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서 입력 및 신청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기지급을 체크하여 20일까지 제출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2014.10.1.부터 전송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제출기한

- 2014년 일자리창출 계획 : (법인·개인) 2014.10.31.

- 2015년 일자리창출 계획 : (법인) 2015.3.31./(개인) 2015.6.1.

붙임 1		세정지원 Q&A

Q. 세정지원 대상은?

A. 연간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다만, 음식ㆍ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임.

※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함.

Q.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A. ① 음식ㆍ숙박, 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을 말함.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Q.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구체적인 업종은 ｢붙임2｣를 참고하기 바라며, 해당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Q. 두 개 이상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지?

A. 주업종이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주업종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업종임.

Q.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A. 국세청 보도자료의 참고자료 4-1, 4-2, 4-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Q. 지역별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경기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별 특성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수집된 정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선정할 계획임.

Q.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 언론보도 이후 관련지침이 마련(10월 초순)되는 즉시  시행하여 내년(2015년)말까지 운영 예정임.

Q. 세무조사 또는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또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속히 종결하도록 조치할 것임.

Q. 자금압박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함.

Q.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2014. 10. 31.(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여야 함.

*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참고로, 2015년에는 법인은 2015.3.31.까지, 개인은 2015.6.1.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임.

Q.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는 것인지?

A.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Q. 기타 문의사항

A. 자세한 세정지원 내용 등은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2		지원대상 업종

구 분	한국표준 산업분류	내 용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8, 552109, 552301, 552305
	56219	기타 주점업	552205, 552208, 552209
	5622*	비알콜 음료점업	552303
숙박업	55*	숙박업	551001, 551002, 551003, 551004, 551005, 551009
여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630600
운송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000, 602101, 602102, 602103, 602109, 602201, 602203, 602204, 602206, 602205, 602209, 602301, 602302, 602303, 602304, 602305, 602306, 602308, 602307, 602309, 603000, 630901, 641201
	50*	수상 운송업	611001, 611002, 611003, 611004, 612000
	51*	항공 운송업	621000
농업 및 농산물 판매업	01*	농업	011000, 011001, 012101, 012102, 012103, 012201, 012202, 012203, 012204, 014300, 015000
	46201	곡물 도매업	512111, 512112, 512119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2211, 512212, 512214, 512215
	47211	곡물 소매업	522011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040, 522050
	46312	육류 도매업	512223, 512224
	47212	육류 소매업	522020
어업 및 수산물 판매업	03*	어업	051101, 051102, 051103, 051104, 051200, 052101, 052102, 052103, 052104, 052200
	46313	수산물 도매업	512231, 512232, 512233, 512234, 512235, 512236
	47213	수산물 소매업	522031, 522039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51101, 451104, 451102, 451103, 451200, 451300, 451400
	42*	전문직별 공사업	452101, 452102, 452103, 452104, 452105, 452106, 452107, 452108, 452109, 452111, 452200, 453000
해운업	501*	해상 운송업	611001, 611002, 611003, 611004
조선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01, 351102, 351103, 351200
문화콘텐츠산업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100, 221200 221900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배급업	921100, 921200, 921304, 921501, 921502, 921503, 924910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3250
	46462	악기 도매업	513250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3422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513921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91221	전자게임장 운영업	924908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24909
	181*	인쇄관련업	222101, 222102 222201, 222202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513410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3421
	60*	방송업	921301, 921302 921303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23200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3
	713*	광고업	743001, 743002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910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921402, 921403, 921901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극장대관	921404
	1413*	한복제조업	181103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3961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00
	91229 91231 91239 91299	기타 오락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24911
지식기반 산업	72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2104, 742106
	612*	전기통신업	642001, 642002, 642003, 64200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30000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721000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29000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수리업	725000
	95122	통신장비수리업	922103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921100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2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910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
	713*	광고업	743001, 743002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
	60*	방송업	921301, 921302 921303, 921304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100, 221200 221900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1, 921402, 921403
뿌리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71201, 271202
	243*	주조업	273101, 273102, 273200
	29230	주물주조기계 장비 제조	292300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03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01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01, 289102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101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71201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71201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300
	29223	「액압․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장비 제조업	292203
	25921	금속 열처리업	289202
	29150	「공업용로, 전기로」 장비 제조업	291401
	25922	도금업	289202, 271901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02, 271902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89202, 289201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21001
	20499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장비 제조업	242901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	292201, 319002
	29299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	292902
	2413*	철강관 제조업	271201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00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201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00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21001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11001, 321001
	3012*	자동차 제조업	341001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00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00
	3111*	선박 건조업	351101, 351102, 351103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00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000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000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41001
	25999	「용접봉」 제조업	292201
	28909	「아크 용접기,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제조업	292201
	29199	「가스 용접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제조업	292201
	29271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제조업	292902

※ 운송업, 해운업 등 중복된 경우에도 그 구분에 따라 각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