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서민금융과, 전자금융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감독총괄국, 보험감독국, 은행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IT감독실, 대부업검사실
책 임 자	하주식 과장 (2156-9604) 최용호 과장 (2156-9470) 전요섭 과장 (2156-9490) 김유미 선임국장 (3145-7180) 김영기 국장 (3145-8300) 박흥찬 국장 (3145-7460) 최성일 국장 (3145-8020) 최건호 국장 (3145-6770) 오홍석 국장 (3145-7550) 민병현 국장 (3145-7580) 정인화 실장 (3145-7420) 안웅환 실장 (3145-8260)		담 당 자	전은주 사무관 (2156-9670) 박보란 사무관 (2156-9472) 임왕섭 사무관 (2156-9931) 유현석 팀 장 (3145-7183) 고일용 부국장 (3145-8001) 이상아 팀 장 (3145-7486) 김명철 팀 장 (3145-8035) 송인범 팀 장 (3145-6772) 박원형 팀 장 (3145-7435) 박종길 팀 장 (3145-7600) 윤택중 부국장 (3145-7415) 엄주동 팀 장 (3145-8262)
배 포 일	2014. 9. 18.(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 2014.9.18(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

□ 금일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하였음

2. 주요 점검내용

1		종합대책 이행현황 점검

< ⑴ 모집인 관리 강화 >

ㅇ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활용·파기 단계별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 ｢모집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보험 6월, 카드 8월)

- 금융회사는 모집인에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 후 제공

-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外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

-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시 “모집경로를 확인”하여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카드사 및 보험회사 내규에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

ㅇ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협회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중

*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상호금융), 수협중앙회(수협상호금융)

-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의 이력을 공유‧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

* ‘12.6월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해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10월부터 운영

< ⑵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구축   >

ㅇ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

-  또한, 금융회사가 수집하여 보유중인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기능도 추가적으로 구현

➡  ’14.9월부터 업무별․금융권역별 단계적 서비스 제공 예정*

* 예) 열람청구 화면 우선 구축 후 마케팅 이용․제공 화면 구축

< ⑶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 개인정보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8.7.)으로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법 시행령(18개)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

- 제도 시행 이후 실무에서 주민번호 수집가능 여부를 질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점검 및 법령 해석

※ <참고>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업무

* 예) ARS/콜센터 상담 목적이 카드결제내역조회 등의 금융거래업무일 경우 주민번호 수집 허용,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대리인 금융거래시 대리인 주민번호 수집 허용

ㅇ 아울러 금융분야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남용방지를 위해 노출 최소화 대책 마련

-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예) 금융회사 전자단말기(key-pad), ARS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

➡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금융관련 법령 해석 및 금융분야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

< ⑷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 Do-not-Call) 서비스 시행 >

◦ 금융소비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중(‘14.9월~)

* 12개 금융업권이 공동구축하여 ’14.9.1.부터 시범운영중이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15.1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

- 금융소비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간단히 거친 후 신청 가능

2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 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추진 현황 >

ㅇ 산재된 보안 기능 조정을 통해 중복‧비효율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15년 상반기) 추진중

- 설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9.16일) 및 관계기관협의회(9.17, 22일) 개최

- 추가로 통합대상기관 설명회(9.1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14.9월)할 계획

< ⑵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불시점검 및 기획․테마검사 실시 >

ㅇ 감사원 감사 결과,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10개)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7~10월)

-  최근 발생한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고객정보보호 실태, ②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③보안취약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ㅇ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업무

□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8.7)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법 시행령(18개)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 실무 업무를 검토

* 예)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37의2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 수행시 주민번호 처리 가능

금융부문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업무

□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업무는 고객의 주민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허용

은행계좌 개설, 카드 발급, 보험계약의 체결, 대출신청 등 금융거래의 개설 및 금융계약 체결*

* 신용도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 등 금융계약을 위해 고객의 금융관련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미체결시 주민번호 파기

카드청구내역 조회, 자동이체통장 변경, 부채증명서 발급 등 고객의 요청에 따른 금융계약 관련 정보의 확인·변경·갱신·발급

보험금지급, 예금만기지급 등 조건의 충족에 따른 금융계약의 이행 또는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 금융거래 체결에 있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명의자 외의 제3자의 주민번호 처리 허용

미성년자 금융계약 등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및 금융사기 방지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수집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금융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3자의 주민번호 수집

□ 대면거래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금융업무는 비대면거래시에도 가능*

* 예) ARS/콜센터를 통해 카드결제내역 확인 등 금융거래 업무 수행시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업무를 적법하게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처리 가능*

* 예) 채권회수를 위해 적법하게 주민번호 처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한 신용정보회사는 주민번호 처리 가능

ㅇ 다만, 수탁자의 업무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위임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