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2014.9.1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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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ㅇ IASB가 ‘14.5월에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14.6.27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 공개초안을 채택하였음

ㅇ 이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14.7.1부터 ’14.7.31까지 수렴하여, ‘14.9.12에 본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의 경우에도 IFRS 3 ‘사업결합’과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적절한 원칙을 적용하고 공시 규정을 준수하게 하도록 개정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문단의 번역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기준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함

3. 후속절차

□ 금융위원회 보고: ‘14.9.19.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38호 개정안

1. 주요 내용

□ ’14.5월 ‘IASB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38’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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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자구수정 및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외부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논의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내 공표할 예정

Ⅲ		IASB ED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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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및 IAS 28의 개정)‘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14.6월)함에 따라,

ㅇ 국내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검토를 통해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확정하여 이를 ’14.9.15까지 IASB에 제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투자기업 ED의 질의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이 반영된 조사연구실의 최종 의견을 논의

ㅇ 원안대로 의결

3. 후속절차

□ IASB에 확정된 최종 검토의견을 ‘14.9.15에 제출

Ⅳ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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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IAS 27 '별도재무제표‘ 개정을 발표(’14.8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K-IFRS 제1027호의 개정을 통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

□ 원안대로 의결

3. 후속절차

□ 의견 조회 기간(9.17.~10.31.)을 거쳐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공개초안을 확정하여 발표(11.21)하기로 함

Ⅴ		기준서 표준 문장 수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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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형의 문장에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 정비방안과 교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표준 문장 수정(안)을 보고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순우리말 사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기준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순우리말 사용에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미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용어 중 한자어는 존중할 필요

□ 순우리말 사용 확대는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사용자를 배려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회계실무에서 기준서를 사용하는 젊은 층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후 번역개선 사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 후 조사연구실 Staff들에게 전파하고, 개별 기업회계기준서 번역개선 작업에 활용할 예정

◦ 올해 말까지 번역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기업회계기준서 4개를 대상으로 번역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