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9월 15일(월) 배포		제조하도급개선과
	2014년 9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당일 오후 12시부터)		담당과장: 선중규(044-200-4596)
			담당: 이종태 조사관(044-200-4600)

제조 ‧ 용역 ‧ 건설 업종 10만 개 업체에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4대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법 위반 실태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 2013년과 동일한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ㅇ (업종별) 제조 74,000개, 건설 15,200개 및 용역 10,800개 사업자임.

ㅇ (원·수급 사업자별) 원사업자 5,000개, 수급 사업자 9만 5,000개임.

- 원사업자는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선정함.

* 원사업자 선정 기준: 제조 ‧ 용역 - 매출액 상위 업체

건설 -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업체

-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 업체를 선정함.

□ (조사 내용)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실태를 조사함.

ㅇ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함.

**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 (조사 범위) 201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4대 불공정 행위는 2013년 전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 방식)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함.

□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게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절차도 >

구분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원사업자 조사

(9월 ～ 10월)

원사업자 서면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표 제출

▷ 수급 사업자 명부 제출

수급 사업자 확인 조사

(필요 시 조사표 제출 기간 연장)

법 위반혐의 원사업자

자진시정 촉구

․ 조사표 미제출 ․ 허위 응답 등		․ 위반 혐의 불인정 ․ 미시정 등		․ 자진시정 완료

현장조사 실시		경고처리 등

2단계

수급 사업자 조사

(11월 ～ 12월)

3단계

자진시정 촉구

(12월)

4단계

현장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등

(2005년 1월～)

□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배경 ‧ 조사표 작성 요령 및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에 관한 설명회(11개 시‧도, 12회)를 실시할 예정임.

□ 기대 효과

ㅇ 수급 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응답 수급 사업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거래 관계 단절 우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자료 1]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배경

ㅇ 수급 사업자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 범위 및 내용

ㅇ 조사 범위: 201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하도급 거래

* 4대 불공정 행위는 2013년 전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함.

ㅇ 조사 내용

-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 반혐의

- 현금성 결제 비율, 어음 결제 비율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 조사 기간

ㅇ 원사업자(5,000개): 2014년 9월 15일 ∼ 10월 17일(약 5주간)

ㅇ 수급 사업자(9만 5,000개): 원사업자 조사 완료 후(11월 예정)

□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ㅇ 조사 대상 업체가 서면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 ․ 전송하면 됨.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 업체는 자진시정을 촉구함.

ㅇ 조사표 미제출, 법 위반 혐의 미시정 업체 등은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ㅇ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실태는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공표 범위

ㅇ 원 ․ 수급 사업자 일반 현황 및 하도급 거래 실태(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 등 현황

ㅇ 원 ․ 수급 사업자 간 동반성장 추진 실태(하도급대 금 지급 현황, 납품단가 결정 ‧ 조정 현황,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상생지원 현황)

[참고자료 2]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설명회 일정

일 자	시간	지역	교육 장소
9월 22일(월)	14:00	서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인천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경기(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5층 교육장
9월 23일(화)	14:00	경기(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4층)
		충북(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15:00	대구·울산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2
9월 24일(수)	14:00	경북(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9월 25일(목)	14:00	광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2-1 광주상공회의소 1강의실
9월 26일(금)	10:00	서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14:00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전남(순천)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1길 41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하이테크관 세미나실
10월 1일(수)	14:00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