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10. 1(수) 14:00
배포일시	2014. 10. 1(수) 13:30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박홍기(044-215-4230)	담 당 자	이석원 사무관(044-215-4232)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연장 추진

□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ㅇ 수출재화 및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연장(과세기간 종료 후 20일→25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 2014.10.2～10.22(20일간)

* 내국신용장 :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해소

□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금년도 2기 과세기간(‘14.7.1.~12.31)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 ‘15.1.25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인 1.26일까지가 기한

ㅇ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