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0. 7.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 당 과 장

김한년 과 장

02) 397-1701

발표일시  :

2014년 10월 7일

담  당  자

오미순사무관

02) 397-1706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관련 자료 사전 안내 등 성실신고 지원 역량집중 -

○  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임.

-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함.

○  이번 신고에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였음.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 7. 1.부터 9. 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2014.10.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6만 명(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임.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10.27.까지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 명임.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구리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 예정신고 특례적용

2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역량집중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였음.

○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하였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하였음.

	< 과세자료 신고 전 사전 안내 >
•건설업법인 건설공사 용역제공 자료 <붙임 사례1>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자료 <붙임 사례2>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 <붙임 사례3> •접대용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세액 자료 <붙임 사례4>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하였음.

* ’14.7.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총 1,596명)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3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은 엄정하게 대응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4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10.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10.)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임.

*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

○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임.

○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예정신고 ․ 납부 개요 1 Ⅱ.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3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4건) 4

		예정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 66만 명

○ ’13.2기 예정신고 대상자 62만 명 대비 4만 명 증가(6.5%)

*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 폐지

□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 : 189만 명

○ ’13.2기 예정고지 대상자 180만 명 대비 9만 명 증가(5.0%)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됨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4.7.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4.  7.  1. ～ 9.  30.

□ 신고 ․ 납부기간  :  2014. 10. 1. ～ 10. 27.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Ⅱ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14.10.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계산서 합계금액 및 명세를 e-세로와 연계하여 제공('14.10.15.부터)

○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e-세로와 연계하여 명세 및 합계를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조기환급, 구리스크랩 등 세액공제 또는 사업부진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

□  세액공제 등 각종 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6/106 → 5/105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이자율 변경 : 3.4% → 2.9%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2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사후검증자료를 활용한 신고 전 사전안내

사례(1)		비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함.

□ 조치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사업자 관련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58억 원 추징

입주자대표회의(비사업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유지·보수공사

건설업 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누락

사례(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공제

□ 검증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유지비용(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조치결과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총 327억 원 추징

자동차 제조회사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327억 원 추징

승용자동차 구입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청

법인B

사례(3)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지측량 및 토목공사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결과,

-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8억 원 추징

제조업 법인 C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38억 원 추징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

대금 지급

공사업체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례(4)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치결과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이 원칙이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검증 실시

-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등에 접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총 220억 원을 추징

거래처 법인

접대비 등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220억 원 추징

골프 접대

접대용 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청

당해법인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