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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최남호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0), 손용하 사무관(5516)		총괄
김현철 산업기술정책과장(044-203-4510), 남상용 사무관(4513)		R&D, 산촉기금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044-203-5120), 손병호 서기관(5128)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
박성택 전력산업과장(044-203-5240), 정기훈 사무관(5250)		전력기금
박정욱 지역경제총괄과장(044-203-4410), 김상곤 사무관(4414)		지특회계
오승철 기업협력과장(044-203-4230), 양재훈 사무관(4235)		스마트공장보급
김권성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장(044-203-5390), 오재철 사무관(5391)		전기차 배터리리스서비스

산업부, 내년 예산 8조 113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 올해 7조 8,965억원 대비 1.45% 증가 -

- 미래 먹거리 창출, 제조혁신, 에너지복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확대 -

□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① (연구개발(R&D)) 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신설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보.

* 산업부 R&D 예산 : (14년) 32,499억원 → (15년안) 33,579억원

② (제조혁신) 제조혁신 3.0전략을 추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기술개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50억),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50억),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10억) 등 신규 추진

③ (산업단지) 노후 산단 혁신을 통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

* 산업단지 관련 예산: (14년) 1,021억원 → (15년안) 1,162억원

□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15년안 1,053억)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15년 72.5억) 등 추진

□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지원도 지속한다.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 (14년) 3,197억원 → (15년안) 3,345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예산안(정부안)은 8조 113억원으로 금년 예산(7조 8,965억원) 대비 1.45%(1,148억원)를 증액했다.

ㅇ 그동안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 산업부 예산 추이: (‘11)90,376억원 → (’12)101,840억원 → (‘13)84,940억원 → (’14)78,965억원 → (‘15안)80,113억원

ㅇ 산업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 2015년 예산안 주요 특징 >

□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한다.

①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ㅇ ‘15년 산업부 예산 중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은 3조 3,579억 원으로 올해(3조 2,499억 원) 대비 3.3% 증액함.

-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 2,987억 원으로 올해(1조 1,191억 원) 대비 크게 확대함.

ㅇ ‘15년은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 투자규모: 4,120억원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ㅇ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15년 1,001억원)하여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ㅇ 기술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R&D 재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14.7월 국회 제출)하여 기금 신설. - 사용용도, 사업범위가 유사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 통합. ㅇ 급변하는 산업 기술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 등을 적시 대응하기 위해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활동 사업 지원.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400억원), R&D재발견프로젝트(110억원),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100억원),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68억원) 등

②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 추진

ㅇ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한다.

* 정보통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5년안) 신규 50억원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15년안) 신규 50억원

*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15년안) 신규 10억원

-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 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③ 산업단지 혁신으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

ㅇ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 청년층과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내 정주여건(기숙사 등) 개선,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 네트워크 지원 확대한다.

* 산업단지환경조성: (14년) 230억 원 → (15년안) 345억 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14년) 577억 원 → (15년안) 587억 원

* 산학융합지구조성: (14년) 214억 원 → (15년안) 230억 원

□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①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ㅇ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 (15년안) 1,053억원 (바우처 758억원 + 기존지원 사업(연탄·등유) 286억원 등)

	< 에너지 바우처 도입(안) >
ㅇ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일정 재산액(주거용과 비(非)주거용 재산)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제외. - ‘15년 말부터 동절기 3개월간(‘15.12~’16.2) 10만원 내외(월 3만원) 지급 검토. (가구원수 등 세부기준으로 차별화) ㅇ ‘14년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사회보장조정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계획 확정.)

ㅇ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 조성한다.

* 서민층가스안전시설개선: (14년) 132억원 → (15년안) 140억원

* 전기시설안전관리: (14년) 14억원 → (15년안) 17억원

*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14년) 39억원 → (15년안) 74억원

* 가스안전관리(융자) : (14년) 209억원 → (15년안) 209억원

*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 : (14년) 934억원 → (15년안) 934억원 등

※‘15년 산업부 안전관련 예산은 금년(1,819억원) 대비 2.9% 증가된 1,872억원

②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ㅇ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14년) 152억 원 → (15년(안)) 212억 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14년) 1,731억 원 → (15년(안)) 1,872억 원

*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14년) 172억 원 → (15년(안)) 220억 원

	<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
ㅇ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구축이 용이)와 택시·렌터카(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폭이 큼)를 대상으로 ‘15~’17년간 시범사업 추진해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 창출한다. - 제주도를 대상으로 ‘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 목표 -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한다. *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ㅇ 무역과 투자유치 부문 예산(무역보험기금 출연 제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된 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무역 및 투자부문(무보 출연 제외): (14년) 3,197억원 → (15년안) 3,345억원

* 무역보험기금은 무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700억원 감액된 700억원 편성((14년) 1,400억원 → (15년안) 700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년) 2,160억원 → (15년안) 2,192억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14년) 406억원 → (15년안) 448억원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14년) 106억원 → (15년안) 103억원

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추진

ㅇ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ㅇ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신규로 추진한다.

-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협력산업을 지원한다.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 (15년(안)) 신규 1,491억 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 (14년) 2,576억 원 → (15년(안)) 2,650억 원

□ 2015년 정부예산안은 9. 23.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2015년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2015년 산업부 예산안 분야별 지원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손용하 사무관(044-203-5516)
R&D, 산촉기금	남상용 사무관(044-203-4513)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	손병호 서기관(044-203-5128)
전력기금	정기훈 사무관(044-203-5250)
지특회계	김상곤 사무관(044-203-4414)
스마트공장보급	양재훈 사무관(044-203-4235)
전기차 배터리리스서비스	오재철 사무관(044-203-5391)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5년 산업부 예산안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비율
합 계 (총지출 기준)	78,965	80,113	1,148	1.5
ㅇ 무역․통상 및 투자유치	4,597	4,045	△552	△12.0
ㅇ 산업진흥 및 고도화	32,011	33,028	1,017	3.2
ㅇ 에너지 및 자원	40,137	41,036	899	2.2
ㅇ 물류 등 기타	871	641	△230	△26.4
ㅇ 산업․중소기업 일반 (인건비 및 일반운영)	1,349	1,363	14	1.0
※ R&D (별도통계)	32,499	33,579	1,080	3.3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산업부 지출 규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