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공서비스정책과
		작성자	과 장 송재환 사무관 김종명
	2014년 9월 25일(목) 조간 (9.2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405 02-2100-341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기대

- 안전행정부, 부처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

□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대개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대책이 폭넓게 추진된다.

□ 안전행정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25일 발표했다.

○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 상가를 2년간 임차해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임차기간이 완료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잘 운영하던 옷가게를 정리해 손해를 입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5년 범위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땅을 쳤다.

◈ A씨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보들을 규정했더라면 억울한 손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세상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잦다.

○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법3조)·

* 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법10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법11조) 등

○ 이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향후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향연 (02-2110-3503)

◈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료 찾아주기 전개!

◈ 한국의 중소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고 2년전에 귀국한 베트남인 A씨는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가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성격)을 찾을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 보험가입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렇게 귀국한 이후에도 보험금을 찾아주는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출국만기보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보험(법13조)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놓는 보험(법15조)

-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해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미청구 보험금(’14.5월말 기준) : 출국만기보험 13,687건(136억원), 귀국비용보험 39,437건(163억)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 보험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국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며

- 기 출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미신청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선재 (044-202-7148)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표준주택가격으로 1억 4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A씨(63)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주택가격이 공공근로사업 재산기준금액 1억 35백만원을 초과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 A씨는 “고정수입이 없는 빈곤 계층이지만 허름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생계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시 가족(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억3500만원(전국 동일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합산재산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최저생계비 상승에 기초한 가구소득은 매년 반영되고 있으나, 재산기준은 변동 없이 ‘2009년 기준 계속 적용 중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가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40대 이후 실직자의 빈곤화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영기 (044-202-7214)

◈ 우수 수산물 인증서에 국․영문 혼용 표기

◈ 젓갈류 분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A업체는 최근 한류바람으로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유럽 등지에 젓갈류를 수출하려고 했으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느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 A업체 사장은 정부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에 국문과 영문으로 혼용 표기하여 발급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수산물을 해외 바이어한테 쉽게 설명하여 수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텐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 정부에서는 8개 분야 우수 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제외한 인증서는 한글만 표기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대외수출시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 8개 우수 수산물 인증 제도 :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전통식품, 식품명인

○ 내년부터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품질 인증서 교부 시 국․영문을 혼용해 발급할 계획이다.

○ 우수 수산물 인증서 국․영문 표기 발급으로 우수한 국내 수산물의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이재영 (044-200-5451)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2014년도 제2차 국민생활불편 맞춤형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 계획

Ⅰ. 분야별 추진과제

1. 국민편의 향상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퇴직 시점에 고용 ․ 산재보험료 즉시 정산 방식 도입

□사업의 종료․폐지 등 보험관계 소멸로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사유 발생하는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 도입

※ 현행 기준 : 퇴직한 다음 해 3월 15일

*(조치계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 상반기)

고용노동부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수(‘13년) : 126건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방안 협의 및 추진(‘14. 12월)

안전행정부

영유아 예방접종기록 어린이집에 실시간 제공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전국 어린이 집 현황 : 4만 3,646개

*(조치계획)  시스템 연계 구축(‘15. 하반기)

보건복지부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상시제출방식 도입

□TOEIC 등 공인어학성적으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변리사 등 9개)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제출한 성적을 확인하는 방식 대신 어학시험시행기관(예:YBM시사)에서 공단으로 직접 온라인 상시제출 방식으로 개선

※ 9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공인어학성적 제출 프로세스

*(조치계획) 서비스 개시(’14. 9월)

*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우선적용 후 전 국가전문자격시험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지처분일 산정 시 피해기준 금액 상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처분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 10만원 당 1일 면허정지 → 50만원 당 1일 면허정지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현황(‘14. 6월)  : 926,419명

*(조치계획)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농지전용 변경승인 제외

□농지전용 후 5년 이내 전용목적 변경 시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제외 이유 : 현행 농지법에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농지 전용시 시설별 전용제한이 없음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 초래

*(조치계획) 농지법시행령 개정(‘15. 1월)

농림축산

식품부

소멸된 특허권리 회복절차 간소화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리 회복 신청 시 특허료 납부 외에 별도로 제출하는 증명서류 폐지

*(조치계획)  특허법 개정(‘15년 1/4분기)

특허청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교육부담 완화

□ 마약류 교육 수료증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1년 기간 동안 교육 의무를 면제토록 개선

*(조치계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기준 3급에서 2급으로 완화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 및 타 학교로의 학교 변경시 제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 TOPIK)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연도별 체류현황(’14.6.30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14.6
유 학 생	68,039	64,030	60,466	57,938
어학연수생	20,429	20,681	21,381	21,579
총 인 원	88,468	84,711	81,847	79,517

*(조치계획) 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15.3월 예정)

교육부

우체국 예금통장에 □나만의 문자 표식□ 서비스 제공

□우체국 예금통장에 예금자 본인만이 쉽게 알 수 있는 □나만의 문자 표식□서비스를 제공

※ 문자 표식(예) : 월급통장, 부모님 용돈통장, 공과금통장

*(조치계획) 나만의 문자 표식 서비스 제공(‘14. 10월)

미래창조

과학부

취학아동 예방접종 실시간 확인가능토록 시스템 연계 개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질병관리본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부)간 연계 개선을 통해 보건교사가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여부를 실시간 확인토록 개선

*(조치계획)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14. 12월)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용(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용(아이즐거운카드) 통합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아이사랑보육 포털	영유아 (만 0∼5세)	복지부
유아학비지원(아이즐거운카드) * e-유치원시스템	유치부	교육부

※(’13년 기준) 보육료→유아학비 변경 : 243천명 / 유아학비→보육료 변경 : 24천명

*(조치계획) 통합카드서비스 개시(‘15. 1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2. 사회적약자 배려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외국인근로자 미 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외국인근로자가 보험 가입한 것을 모르거나 불법체류 시 강제출국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발생하는 미 청구 보험금을 찾아서 송금해 주도록 미 청구보험금 소멸시효 연장(2년→3년) 등 보험금 찾아주기 확산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을 의무가입 * 미청구 보험금(’14.5월말 기준) : 출국만기보험 13,687건(136억원), 귀국비용보험 39,437건(163억) ※ 외국인근로자 현황(’13년 기준) : 약 76만명 *(조치계획) 송금시스템 구축(‘14.7월)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재산기준금액 상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참여자 선발시 가족 합산 재산 기준(1.35억원)을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조치계획) ‘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반영(’14. 12월)	고용노동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세부 운영 기준 마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사, 복무, 운영비 지원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처럼 명확하게 규정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시설 현황(‘13년) : 480개소,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2명) 지원(국비 40%, 지방비 60%) *(조치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침 개정(‘15. 하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는 거리를 감안하여 지급토록 개선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1급 또는 2급)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원거리 교통비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수급자의 주소지와 활동지원기관까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10㎞ 미만 4천원, 10㎞ 이상 6천원) *(조치계획) 장애인 활동지원 교통비 개선방안 마련(‘14. 12월)	보건복지부

3. 생활안전 강화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고층공동주택 등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대규모 터널, 고층 공동주택 등(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의 관리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기준 마련 ※ 현행 법령에는 정밀안전진단 강제규정 및 실시기한 규정이 없음 ※ 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지방도 터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조치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2월)	국토교통부
해양 오탁방지막 설치근거 마련	□해양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유사 농도와 해양환경 기준 등 오탁막 설치 근거 마련 ※ 오탁방지막 : 바다에 사석투하 등 수상공사 중 발생하는 오탁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막체 ※ 부유사 : 해안에서 물의 흐름이나 파도에 의하여 물바닥에서부터 부상하여 수중으로 이동되는 토사 *(조치계획)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5. 12월)	해양수산부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확산	□주민과 협력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을 위해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 불법 유동광고물 : 불법벽보, 전단, 청소년유해명함 등 ※ 지급대상 및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규정 ※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등 일부 지자체 기실시 *(조치계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14. 12월)	안전행정부
소방특별조사기간 합리적으로 조정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7일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는 절차 없이(또는 단축) 조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조치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 상반기)	소방방재청

4. 상공인 편의증진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마련・보급

□정보제공 및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불이익 방지

*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

*(조치계획) 표준계약서 제정 (‘15년 상반기)

법무부

우수 수산물 인증서에 국․영문 혼용 표기

□우수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우수 수산물에 대해 국가에서 발급하는 각종 인증서에 국․영문 혼용 표기

※ 수산물수출액(2013년) : 20,171억원

※ 우수 수산물 인증 :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유기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전통식품, 식품명인

*(조치계획)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14. 12월)

해양수산부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 면적 완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해 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법인의 시설기준 면적을 완화(33→20㎡)

※ 현행 기준 : 법인 33㎡, 개인 20㎡

※ 유료직업소개소 현황(2013말 기준) : 9,454개소

*(조치계획)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4. 12월)

고용노동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변경신고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추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사항에 동 시설등과 무관한 대표자 주소 등 삭제

*(조치계획)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15. 2월)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 가공품 판매 허용

□농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장과 농림축산 가공품 판매장을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허용

*(조치계획)  농지법시행령 개정 (‘15. 1월)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용시설의 부속시설 등 설치 기준 마련

□농지의 효율적 운용과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설치가능한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과 농산물 관리사(舍)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시

*보일러, 종균배양시설,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조치계획)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15. 1월)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업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방법 개선

□종자업등록 시 결격사유(2년 이내 등록 취소된 이력)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세올행정시스템으로 조회

* 매년 120여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

*(조치계획)  시스템 개선 및 홍보 (‘14. 12월)

농림축산

식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미등록된 데이터 제공 서비스 제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시 접수에서 결과통보까지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민원인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 데이터포털에 미등록된 데이터 신청 현황(‘13.11∼‘14.7) : 총 2,769건

※ 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 현황 :  703개 기관 9,748개

*(조치계획)  공공데이트 개방․공유 활용시스템 개선(‘14. 하반기)

안전행정부

공정한 상표사용 문화 조성

□상표브로커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법 개정, 심사기준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한 상표사용 문화 조성

※ ‘14. 6월말 기준으로 상표브로커 35명 총 18,173건 파악

※ 상표브로커 : 상표법상 선등록주의를 악용해 국내ㆍ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자

*(예) 유명상표 모방 출원

유명상표	모방상표	유명상표	모방상표
암웨이	암워이	GUCCI	CUCCI

*(조치계획)  상표법 개정(‘15년)

특허청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국제적 흐름에 맞게 현실화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계산감정인제도 도입, 증거제출명령의 대상을 ‘침해사실의 입증’을 위한 자료까지 포함 등 제도개선

※ 특허권 침해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평균 :

한국 0.55억원, 미국 102억원, 일본 26억원(‘98～‘01)

*(조치계획)  특허법 개정(‘14. 12월)

특허청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허가내용 및 설치범위를 확대

※ 행위제한 개선 내용:

- 선박건조․수리 선박길이 및 선박종류: 24m→40m미만,

어선→일반선박

- 어항편익시설(진료시설, 복지회관, 공영장) 설치 허용

- 물건을 쌓아두는 규제(500톤 이하, 500㎡) 폐지

*(조치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14. 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후 평가기준 개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후 평가기준을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확 변경 허용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3년 주기로 제출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

*(조치계획)  입주기업 사후관리 제도개선 지침 개정(‘14. 12월)

해양수산부

조달공공구매정보 통합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제공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각 기관별로 공개하는 9종의 구매실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곳에서 제공

※ 조달관련 정책통계(5개 기관 9종)

기관명	통계명	근거법령
조달청	조달통계	조달사업법
보건복지부	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기업촉진법
환경부	녹색제품	녹색구매제품촉진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공공구매실적	중기구매촉진법
	기술개발제품실적	중기구매촉진법
	여성기업제품실적	여성기업지원법
	장애인기업제품실적	장애인기업촉진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기구매촉진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육성법

*(조치계획) 공공조달 통합 통계시스템 개선(’15. 1월)

조달청

무선국운용 휴지기간 종료 시 SMS 서비스 실시

□무선국운용 휴지기간이 종료되어 전파사용료가 다시 부과되는 때에 무선국 시설 운영자에게 안내 SMS 서비스 제공

(SMS 예시) “귀하에게 허가된 무선국의 운용휴지기간이 만료되어 ○월○일부터 운용 개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파관리소”

※ 무선국 : 전선을 쓰지 않고 전파를 이용하여 전신을 주고받는 통신설비(이동통신, 방송 등)

* 무선국 현황(2013 기준) : 1,456,659개소

*(조치계획)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개시(‘14.10월)

미래창조

과학부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의제 근거 마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의제처리 기준을 명료하게 신설

의 제 구 분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공장신설승인	O	O	O	O
창업계획승인	X	O	O	O

※ 유사입법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건축허가 의제 처리 가능

*(조치계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14. 12월)

중소기업청

사이버소방교육 도입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제도 도입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계획) 사이버소방안전교육서비스 개시(‘14.10)

소방방재청

5. 행정생산성 향상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자격정지 기간 중 의사의 의료행위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가 자격정지 중에 의료업(근무의사 고용 운영 등)을 할수 없도록 행정처분근거 규정 마련 ※ 현 규정 : 의료비 부당 청구 등 의료법 위반한 의사는 자격중지 중에도 의료업(근무의사 고용)을 운영할 수 있음 *(조치계획) 의료법령 개정(’15. 하반기)	보건복지부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포함	□체납된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과태료를 포함 ※ 지방세외수입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치계획)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15. 12월)	안전행정부
협동조합 설립철회 절차 근거 마련	□기 신고 수리된 협동조합이 등기 전 신고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신고 철회나 취소절차 근거 마련 *(조치계획) 협동조합 업무지침 개정(‘14. 7월)	기획재정부
조명공해 개선명령권자를 기초단체장으로 확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권과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검사권을 기초단체장까지 확대 ※ 현 개선명령권자 : 시․도지사 *(조치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개정(‘16.. 상반기)	환경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개선	□공항 및 항만에서 출입국사범 여부 심사결정시 여권판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자와 17세 미만자는 나이를 알려주는 메시지(예:“17세 미만자”,“65세 이상자”)가 표출되도록 시스템 개선 ※ 17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는 입국규제 유예 대상임 *(조치계획) 시스템 개선(’14. 12월)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