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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조한아
	2014년 9월 26일(금) 조간 (9.25.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437

안행부, 지방세외수입 발전의 장(場) 마련!

- 9.25.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최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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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팀 내
‘세외수입파트’ 신설,

체납징수 업무 총괄

인천광역시는 항공사진,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토지‧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를 융합‧활용함으로써 개별시스템 활용으로는 발견이 어려워 부과할 수 없었던 도로점용료 등 누락 세외수입원(111억원)을 발굴하였다.

그간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교통과 등 개별부서에서 추진하여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자 특성별 맞춤형 체납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이 전년대비 14.7% 이상 감소하였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 먼저,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는

- 대상에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인천광역시)이 선정되었고,

- 최우수상에는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광주광역시) 등 2개 사례가,

- 우수상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전북 남원시),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서울특별시), 「단양3.0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충북 단양군) 사례가 선정되었다.

○ 다음으로,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는

- 대상에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대전광역시 대덕구)이 선정되었고,

- 최우수상에는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강원 영월군),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2개 사례가,

- 우수상에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경남 창원시),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충남 보령시) 등 3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총 74건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낮은 관심도와 200여개 법률에 따른 2,000여개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열악한 운영환경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도모하고,

○ 앞으로 법적‧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4. 9. 25(목) 14:00~17:00 / 별관 2층 대강당

❍ (참석) 제1차관, 우수사례 선정 자치단체 부단체장, 세정과장 등 400여명

❍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특강 등

❍ (추진경과) 시‧도별 우수사례 제출(8.14)→1차 서면심사(8.18~21)→2차 발표심사(9.4)

□ 시상내역

❍ 2개분야 12개 우수사례 선정기관 장관표창 12건

구분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체납징수 효율화 분야
대상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강원 영월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수상	전북 남원시, 서울특별시, 충북 단양군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남 보령시

□ 세부시간계획

시간	내 용	비 고
<1부행사>
13:30~14:00(30‘)	◦ 참석자 등록
14:00~14:05(5‘)	◦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35(30‘)	◦ 우수사례 시상 및 격려말씀	1차관님
<2부행사>
14:40~15:30(50‘)	◦ 우수사례 발표 Ⅰ(누락 및 신규수입원 발굴)	6개 자치단체
15:40~16:30(50‘)	◦ 우수사례 발표 Ⅱ(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6개 자치단체
16:30~17:00(30‘)	◦ 강평 및 마무리말씀	지방세제정책관
17:00	◦ 폐회

붙임2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종 심사 결과

◈ 심사기준

▹(서면심사) 효과성(30%), 개선‧노력도(30%), 확산가능성(20%), 지속성(20%)

▹(발표심사) 효과성‧노력성(40%), 발표 완성도(30%), 확산가능성(15%), 지속성(15%)

▹(순위결정) 서면심사(40%)+발표심사(6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위 6개 사례 선정

□ 누락‧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구분	자치단체	내용
대상	인천 본청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 - 공간정보(항공사진, 지적도, 도시계획 등)와 행정정보(토지‧건축물대장, 과세대장)를 융합하여 도로점용료 등 누락세원(111억원) 발굴
최우수	대구 중구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 - 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추진 및 정비, 도로점용료 징수 100% 증대(’11년 0.5억→’13년 1억)
	광주 본청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 - 지방세 감면자료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추징,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누락 부담금 발굴 등을 통해 11억원 세입 증대
우수	전북 남원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 - 재활용품 매각 방법을 일괄 단가계약(고정금액)에서 수시 공개경쟁입찰 방식(변동금액)으로 개선하여 연간 1억원 세입 증대
	서울 본청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 - 위탁사용료 원가계산 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광고사용권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연간 110억원 세입 증대
	충북 단양군	단양3.0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 - 문화, 관광, 교육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다누리센터를 공동시설로 한번에 건설하여 30억원 예산 절감, 아쿠아리움 운영, 공용버스터미널 임대 등 수익사업으로 33억원 세입 증대

□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구분	자치단체	내용
대상	대전 대덕구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운영 - 각 부서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세무부서에 징수 전담조직(5명)을 설치, 동기유발을 위한 징수포상금제 적극 활용(700만원), 체납액 전년대비 14.7% 이상 감소
최우수	강원 영월군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 관급공사 사업자가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부서로 자금배정‧지출하도록 개선, 이자수입 8억원 증가, 체납액은 ’13년 결산기준 6억원 감소
	부산 해운대구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 -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4명)을 구성, 고액체납법인 일제정리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체납액 전년대비 8.1% 감소
우수	경남 창원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 - 13개 부서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통합단속 징수, 전국 최초 체납자 리스‧렌트 보증금 체납처분 등을 통해 27억 징수, 10억 압류
	서울 송파구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 - 구청 주차장에 세외수입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세외수입 징수 담당공무원에 문자로 통보하여, 번호판영치 등 효율적으로 징수(연 8억원) 가능
	충남 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 - ’13.7월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 신설 후 체납자 일괄 납부안내문 발송(매월)과 납부지원콜센터 운영(3명) 등으로 10억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