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10.14.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윤상수과장

02) 397-1501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4일

담 당 자

이요원사무관

02) 397-1512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음.

○ 이 날은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임.

○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1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 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음.

2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어떻게 운영하나?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

○  전국 세무서(115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함.

-  세금문제 상담반은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며,

*  (7개 분야)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명)와 국세공무원(2명)을 3인 1조로 편성하며,
외부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활용

-  현장애로 상담반은  관리자(과․계장)로 편성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함.

세금문제 처리팀(각 과별로 운영)

○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설치하고,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함.

3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또한,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속도감있게 개선함으로써

○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참고 1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흐름도

참고 2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개요)
○ (운영주기)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국 세무서 동시 운영 *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운영 -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운영 ○ ｢세금문제 상담팀｣ ① (세금문제 상담반) 7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세금고충 상담 및 처리 * (7개 분야)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 외부전문가(1명)와 실무전문가(내부직원 2명)를 3인 1조로 편성 ※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외부세무도우미(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외부전문가로 활용 ② (현장애로 상담반) 관리자(과장+주무)로 구성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세금문제 처리팀｣ - 각 과에 설치하고 전 직원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최우선 처리 ① (고충처리반) 현장확인 없이 TIS(웹)･서류확인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세금문제를 처리 ② (고충 현장확인반) 현장확인을 거쳐야만 처리가 가능한 세금문제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