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4.10.15(수) 09:00			배포 일시	2014.10.13(월) 10:00
담당 부처	기재부	미래사회전략팀	팀장 장윤정, 사무관 이상홍(044-215-4930, 4934)
			사무관 최은경(044-215-4932)
	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나성웅, 서기관 장영진(044-202-3540, 3541)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영중, 사무관 최선용(044-202-7470, 7473)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최문선, 사무관 신화영(02-2100-6191, 6192)

제목: 「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 발표

□ 정부는 10.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음

□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13.11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월) 등

ㅇ 최근 15세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월)하는 등 고용호조세 지속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4.2분기 58.7%로 사상 최고치 기록, ’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격차(35.1%p)가 가장 좁아짐

ㅇ 최근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남성육아휴직 : (‘13.9월) 1,671명 → (’14.9월) 2,485명(49% 증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3.9월) 563명 → (’14.9월) 793명(41% 증가)

ㅇ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시설수 기준 : (‘11.6) 326개소 → (‘12.9) 359개소 → (’13.12) 534개소(49%증가)

□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 발표한 여성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한 결과 제시된 보완과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ㅇ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과제 >
◈ (보육․돌봄) 맞벌이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 국공립․직장 등 질 좋은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보미 대기기간 축소 필요 * 어린이집 비중(13년 시설수 기준) : 가정 53.9%, 민간 33.7%, 국공립 5.3%, 직장 1.4% ◈ (모성보호)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관심제고 필요 ◈ (여성고용의 질) 여성 직업훈련이 저임금 단순 직종 대상 단기훈련에 집중 ◈ (일·가정 양립 문화) 체계적인 인식개선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 강화 필요

□ 이번 대책의 4가지 추진방향은 ①보육·돌봄지원의 효과성 제고, ②모성보호제도 활성화, ③여성고용의 질 개선, ④인식·문화개선임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과제 이행여부 및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ㆍ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간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하여

ㅇ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대책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책 주요내용 ]

① 보육ㆍ돌봄 효과성 제고

□ (보육체계 개편)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지원의 효율성 제고

①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의 보육 서비스 이용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② (영아 가정양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아이돌봄 사업의 영아종일제 중심 개편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③ (시간연장보육 강화) 국공립․법인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취업모를 중점 지원

④ (서비스 질 제고 유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

◈ 여성경력유지,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이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모델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편 추진

* 추진일정 : (‘14.11)연구용역 → (’14.12~)의견수렴 →

(‘15.하) 모델개발을 거쳐 보육체계 개편안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① (우선입소 허용) 기부 목적에 맞는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민간 기부채납 국공립시설 확충

♣ 사례 : 기업이 자사 직원 후생복지․사회공헌을 위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

*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인 경우,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② (인건비 지원)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신규 지원해 지자체 부담* 완화

* 현재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

□ (직장어린이집 확충) 설치․운영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

①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지자체․산업단지 등이 시설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지자체 참여) 지자체가 지역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법규상 지자체가 토지․건물을 직장어린이집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

- (입지 규제완화)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 및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1만㎡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 → (개선) 1만㎡이상 모든공원 가능

** (현재) 어린이집은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입지불가 → (개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건물에도 설치 가능

②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질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여유정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 공공부문**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문화

* 인근주민 자녀 이용시 : (현행) 기본보육료 미지급 → (개선) 지급

** 예 : 정부청사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 (아이돌봄 개선) “시간제 → 종일제, 초등학생 →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수급미스매치 완화

ㅇ 영아종일제는 저소득ㆍ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지원 우선순위 재설정

②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사업주지원금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시,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 전환**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중소기업/대기업 : 월 20만원/월 10만원 → 월 30만원/월 20만원

** (첫 6개월) 월 30 → 40만원, (이후 6개월) 월 60 → 8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업무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지원금인정 요건을 현실화

* (현행) 휴직 등의 시작일전 30일 → (개선) 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

□ (자동육아휴직* 확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으로 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 현재 롯데,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에서 시행중

□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계속근로 및 고용안정 유도

♣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급방식 변경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85%*	잔여급여(15%)** 일괄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	잔여급여(25%) 일괄지급

*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만 지급

** 휴직기간 × 월급여의 15%

♣ 사업주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복귀 후 1개월	복귀 후 6개월	⇨	휴직 첫 1개월	복귀 후 6개월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나머지 50% 일괄지급		1개월치 지원금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육아휴직 지원금(월) :

․ (대기업)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미만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지원금(월) : (대기업) 20만원, (중소) 30만원

③ 여성고용의 질 제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설정)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고 ‘15년 경영평가부터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평가

* 257개 공공기관에서 목표제를 도입하고, 도입기관 기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13) 12.7% → (’17) 18.6%로 설정

□ (직업훈련 질 제고) 중장기 기술훈련*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직종 발굴, 고용센터ㆍ새일센터 간 연계 강화**

* 국가기간 전락산업직종 훈련 과정의 경우 여성참여비율 26%에 불과

** 새일센터도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훈련생을 매칭하도록 권한 부여

④ 인식ㆍ문화 개선

□ (제도안내 강화) 고운맘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단계부터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 사업주에게  사업주지원 제도 및 법적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

* 건강보험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13년 47만명 발급)

** 모성보호제도 인지도(‘13, 사회통계조사) : 육아기 단축근무제 37%, 직장보육지원 53%

□ (인식개선) “2015년 국가교육과정 개편”시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반영해 체계적인 인식개선 유도

* 2015년 개편되는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적용됨

□ (스마트워크 활성화)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지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ㆍ방식 유연화에 도움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별첨] 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

※ ｢여성고용 후속ㆍ보완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관련 분야
기재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044-215-4934) 최은경 사무관(044-215-4932)	총 괄
	인재경영과	서지현 사무관(044-215-557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미래부	지능통신정책과	백대현 사무관(02-2100-2938)	스마트워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상수 연구사(044-203-6469)	교육과정
안행부	공기업과	안동광 서기관(02-2100-3993)	공유재산법(지자체 기부채납, 무상사용)
	성과급여기획과	박채영 사무관(02-2100-4473)	공무원 아빠의 달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변성미 사무관(044-202-3561)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기반과	양진혁 사무관(044-202-3579)	국공립어린이집
		강호옥 사무관(044-202-3581)	인건비 지원
		전진도 사무관(044-202-3587)	직장어린이집
	건강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044-202-2732)	고운맘카드
국토부	녹색도시과	이경선 사무관(044-201-3751)	공원
	건축도시과	송인록 사무관(044-201-3759)	지식산업단지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최선용 사무관(044-202-7473)	모성보호제도
		용다솜 사무관(044-202-7474)	직장어린이집, 스마트워크
		이준호 사무관(044-202-7471)	제도안내
	직업훈련	유현경 사무관(044-202-7311)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신화영 사무관(02-2100-6192)	휴직후 복귀프로그램
	가족지원과	송영광 사무관(02-2100-6349)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정책과	차효인 사무관(02-2100-6344)	캠페인
		이진주 주무관(02-2100-6330)	가족친화기업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