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

-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방안 -

2014. 10. 15(수)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여성고용 보완 대책	6

1. 보육ㆍ돌봄 효과성 제고	7

2.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14

3. 여성고용의 질 개선	17

4. 인식ㆍ문화 개선	19

Ⅲ. 향후 추진계획	22

<참고1>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23

<참고2>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내용	25

<참고3> 여성인재 활용의 중요성	26

<참고4> 기존 대책 추진현황	27

<참고5>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의견조사 결과	29

<참고6> 분야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30

Ⅰ. 추진 배경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서, 국민의 평가와 수요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적극적인 집행체계 구축

ㅇ 旣 발표한 여성고용정책의 성과 및 현장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ㆍ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데 중점

1	추진 경과

□ ‘고용률 70% 로드맵(’13.6월)‘<참고2> 발표 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노력 경주

ㅇ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 등 주요 대책을 추진<참고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에서도 핵심 과제의 하나로 포함

ㅇ ‘여성고용 TF’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

2	정책추진 성과

여성고용 현황

□ (고용률 상승) 통계 작성(‘99)이후 처음으로 여성고용률이 50% (15세이상 기준)를 초과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호조세

* 여성고용률(%) : 15세 이상 : (‘13.6) 49.9 → (’14.1) 47.4 → (‘14.9) 50.4

15~64세   : (‘13.6) 54.7 → (’14.1) 53.6 → (‘14.9) 55.4

여성 취업자 증감 현황(15～64세, 천명)		남녀 고용률 증감 현황(15～64세,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비경활 감소)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감소추세이며, 경력단절의 주요인인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세

경력단절여성 규모

가사․육아로 인한 비경활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12년	‘13년	증감
계	1,978	1,955	△23
결혼	928	898	△30
임신․출산	479	414	△65
육아	493	571	78
자녀교육	79	72	△7

자료: 통계청,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선진국과 격차 여전) 다만,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률이 급락하는 M-Curve 현상 지속으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는 지속

* 여성고용률(‘12) : OECD 57.2%, 스웨덴 71.8%, 캐나다 69.2%, 일본 60.7%

ㅇ 비정규직 중심 재취업 및 경력단절에 따른 짧은 근속으로 남녀 임금격차(여성임금이 남성의 68%, ‘13)도 OECD중 가장 큰 상황

여성고용 제도 활성화

□ (시간제보육반 도입) 재택근무자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도입*(‘14.7)

* 일반 월 40시간 지원(본인부담 2천원/h), 맞벌이 월80시간 지원(본인부담 1천원/h)

ㅇ '14.8월말 기준, 총 98개소에서 시범 실시, ‘15년 전국으로 확대(230개소)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직장어린이집 증가)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비율이 (‘12.9) 39% → (’13.12) 50%로 큰 폭 증가

* 시설수 기준 : (‘11.6) 326개소 → (‘12.9) 359개소 → (’13.12) 534개소(49%증가)

ㅇ 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은 정부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13.6말) 9개소 → (’14.9말) 24개소로 증가

* 산단 공동어린이집 : 융자포함 최대 22억원까지 설치비 지원(고보기금)

** 어린이집의 보육실 위치를 1층이 아닌 사업장 밖 5층까지 설치 허용 등

□ (남성육아휴직 증가) ‘14.9월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48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율(%) : (‘12) 2.8% → (’13) 3.3% → (‘14.9월) 4.3%

ㅇ 일․가정 양립 홍보 강화, 아빠의 달* 도입(‘14.10.1일 시행),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변경(’15.상반기 시행) 발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150만원 상한)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활용 증가) 육아휴직에 비해 아직 제도 활성화 여지가 크게 남아 있으나,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

* ‘14.9월말 기준, 단축근무 이용자 수 793명*(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이용자 수 증가 추이(명) : (‘12) 437 → (’13.9) 563 → (‘13.12) 736 → (’14.9) 793

ㅇ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상향(‘14.10.1일 시행), 단축가능 기간** 확대(’15. 상반기 시행) 등

* 급여산정기준을 통상임금의 40% → 60%(상한 100→150만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3	현장에서의 정책체감도

	< 민관합동 현장점검 >
◈ (점검개요) 旣 발표 대책의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하는 한편, 각종 여성고용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① (국민의견조사)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인지도, 기대효과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여론조사* 실시<참고5> * 4.18-23.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132명 대상(여성정책연구원) ② (정책모니터링) 16개 시․도별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집단면접(FGI)․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과제를 점검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16개 시도 중심 5～6월 조사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중심 6～7월 조사 ③ (간담회 개최) 경총․중소기업중앙회․지자체 등의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수렴

□ (총괄) 낮은 정책인지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강화 필요성 지적

① (국민들 기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75.5%), 초등돌봄교실 확대(73.9%), 아이돌봄 활성화(73.9%) 順으로 기대

* 정책분야별로는 보육․돌봄 지원(43.8%), 재취업지원(25.5%), 모성보호 제도(17.0%), 여성친화 고용문화(13.7%) 順으로 시급하다고 답변

- 다만, 정책 인지도가 평균 30%대에 그쳐 인식․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정책별 예상 기대효과		女 연령별 경력유지지원방안 인지도

자료 : 여성고용정책연구원,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인지도 조사(‘14.4)

② (점검결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체계적인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필요성 등 제기

주요 보완조치 필요사항

◇ 정책모니터링 결과
ㅇ 모성보호	▪ 남성참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가장 미흡 ▪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존재
ㅇ 일가정 양립	▪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관심 및 교육과정 반영 필요
ㅇ 보육․돌봄	▪ 국공립․직장 등 질 좋은 보육시설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필요 ▪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해 대기기간 장기화
ㅇ 재취업	▪ 새일센터와 고용센터간 협업․연계 강화 ▪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고용의 질 제고
◇ 경제단체ㆍ지자체 건의사항
ㅇ 경제단체	▪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원 확대 ▪ 각종 직장어린이집 설치관련 규제 완화
ㅇ 지자체	▪ 민간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국고지원 ▪ 입소우선순위 등 조건부 기부채납 허용

그 동안의 여성고용정책 비교

추진방향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3.6)	⇨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14.2)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설	⇨	-시간제보육 도입 -평가인증 강화	⇨	-시간제보육 ‘15년 전국 확대
			-공동설치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		-종일반 중심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용적률 완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산단형에 준해서 지원		-보육서비스 유형별 합리적 보육료 지급 방안 바련
			-설치기준 완화 (보육실, 놀이터, 조리실)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 감면
					-아이돌봄 취업모 우선순위 강화 -영아종일제 활성화 -돌보미 처우개선		-영아종일제 돌보미 급여 차등화 -아이돌봄 내실화 (미스매치 해소)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기간연장, 급여인상	⇨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육아휴직 어려움 해소방안마련
					-비정규직 육아휴직자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남성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명칭변경 (→부모육아휴직)
여성고용의 질 개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	-경단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리턴십 도입 -유형별 새일센터
인식 문화 개선					-일家양득 캠페인 -양성평등TF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인센티브 개편

Ⅱ. 여성고용 보완 대책

< 정책추진 체계 >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참가 활성화
추진 방향		보육ㆍ돌봄 지원 효과성 제고 1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2				여성고용의 질 개선 3				인식ㆍ문화 개선 4
		)
점검 체계		여성고용 T/F (관계부처 합동)
		정책모니터링단 (여가부ㆍ여성정책연구원)				고용률 70% 현장점검 (고용부ㆍ노동연구원)
기존 대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월)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2월)

1. 보육∙돌봄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어린이집 이용 실태, 보육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확충 등 서비스 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종일제, 초등→영유아 중심 활성화

1		보육체계 개편		- 시설과다이용 사례 - 취업모 배려 미흡	⇒	영아 가정양육 지원 확대 취업모 시간연장보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이 미흡

① 시설이용 위주 무상지원으로 非취업모․영아의 시설 과다이용 유발

-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영아 시설이용률이 母취업률보다 높은 특이상황 초래

OECD 회원국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이용률 및 母 취업률

자료 : 윤희숙, ｢KDI Focus｣, 통권 제34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② 非취업모․취업모 등 보육수요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시설운영시간(12H, 07:30～19:30) 개념의 종일반 기준으로 정액 지원

- 보육시설에서는 조기 귀가하는 非취업모 아동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취업모 자녀가 차별받는 불합리성 상존

母의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귀가시간(‘13, 육아연)

구분	취업	휴직중	미취업	母 부재	평균
16시 이전	22.3%	51.5%	60.3%	9.1%	42.5%
17시 이전	52.6%	89.2%	93.1%	50.0%	77.8%
18시 이전	81.8%	98.9%	96.5%	72.7%	93.3%

♣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애로사례

☞ (취업모) 대다수 아동의 귀가 시간대가 3～4시로서, 자신의 아동만 늦게까지 시설에 둘 경우 어린이집의 눈치가 보이고 마음도 불편해 3～4시에 친인척 등을 활용하여 시설에서 데려와야함.

☞ (전업모․시간선택제 취업모) 굳이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이유가 없음에도 종일반 외에는 선택할 대안이 없어 종일반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를 시설에서 일찍 데려오는 경우가 있음

□ (개편방향) 취업모 등 실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보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①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② (영아 가정양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돌봄사업의 영아종일제 중심 개편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③ (시간연장보육 강화) 시간연장보육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취업모를 중점 지원

④ (서비스 질 제고 유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ㆍ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인센티브 체계 강화

□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보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 조세재정연구원․한국육아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연구용역(‘14.6～11월) 진행 중

ㅇ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보완, 모델 개발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추진일정(안) : (‘14.11) 1차 연구용역 → (’14.12) 의견수렴 →
(’15.하) 보육체계개편 모델개발을 거쳐 개편안 마련

◇ 여성경력유지․저출산대책의 핵심과제*이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모델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편 추진

* ‘14년 12.2조원(국비 5.2조, 지방비 3.2조, 교육교부금 3.7조)의 재정 투입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	⇒	국공립 설치에 대한 민간 참여 유인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보육료 지원 확대에 주력해 국공립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ㅇ 국공립 신축 시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자체 참여를 제약하고 있어 민간 참여 등 다양한 국공립 확충 모델을 모색할 필요

* [국고] 건축비 50%, [지방비] 부지매입비 100%+건축비 50%(=총사업비의 90%)

어린이집 시설 수 변화 현황

(개소수, %)

연도	계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1993	5,490 (100.0)	837 (15.2)	643 (11.7)	1,776 (32.3)	2,205 (40.2)	-	29 (0.5)
2003	24,142 (100.0)	1,329 (5.5)	2,419 (10.0)	11,225 (46.5)	8,933 (37.0)	-	236 (0.1)
2013	43,770 (100.0)	2,332 (5.3)	2,307 (5.3)	14,751 (33.7)	23,632 (53.9)	129 (0.3)	619 (1.4)

□ (개선방향)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 지금까지 전경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행연합회에서 총 60개소를  기부채납했으며, 이들 기관에서만 ‘15년 18개소 건립 계획 중

① (우선입소 허용) 기부 목적에 맞는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기부채납 활성화

♣[예시1] 기업이 자사 직원 후생복지․ 사회공헌을 위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

-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예시2]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을 주민들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 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 허용을

통한 일정 이용비율 확보

* 300세대이상 주택단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복지부) '14.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5.1월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에 반영해 시행

② (인건비 지원)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 완화

* 현재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

☞ (복지부) '15년도 정부예산안에 재원 반영(30개소, 20억원)
’15.1월 지자체 신청 접수 후 승인 및 인건비 지원

3		직장 어린이집 확충		- 직장어린이집 비율 1.4%	⇒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설치 ․ 운영 지원 및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직장을 가진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욱 선호하나 시설은 크게 부족

*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 만점, ‘12년 보육실태조사) :

․직장어린이집 4.13점, 국공립어린이집 3.85점, 민간어린이집 3.65점

ㅇ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추진주체의 구심점 부족ㆍ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활성화 애로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재정지원(고용보험기금)

․설치비 : 무상지원․융자 병행해 최대 9억원까지 지원

․운영비 : 원장·보육교사·취사부의 경우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ㅇ 의무사업장의 경우도 입지규제,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아직 50% 수준에 불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13.12)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보육수당	위탁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개선방향) 설치․운영 단계에서의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

①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산업단지․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테크노파크․과학기술 연구단지 등이 설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우수사례 확산

- 지자체가 지역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

* 법규상 지자체가 토지․건물을 직장어린이집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

** 지자체 공무원 및 기관 포상 등 유인 제공(복지부), 지자체보육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보육 평가항목 포함(안행부)

산단형1)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자체 참여 현황

(’14.10월)

계	자체설치	지자체 참여
24개소2)	17개소	7개소

1)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 보조․융자, 운영비 지원

2) 旣 설치된 시설 및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시설 포함

협업기관 활용시 기관별 역할 분담 例

구 분	기존 모델		협업 모델
	정부1)	기업	협업기관2)	정부1)	기업
수요발굴ㆍ사업추진		○	○		○
부지ㆍ건물 제공		○	○
설치ㆍ운영비 부담	○	○	○	○	○

1) 고용보험기금의 설치비 보조․융자, 운영비 지원

2) 지자체, 테크노파크, 근로복지공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단지 등

-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도 확대

* ‘14년 90개소(237억원) → ’15년 110개소(287억원)

☞ (안행부) ‘14.12월 지자체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16년 지자체 보육합동평가(’15년 실적) 지표 포함

(복지부ㆍ고용부․산업부ㆍ안행부) 협업기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복지부) ‘15년도 포상부터 반영

② (직장어린이집 입지규제 및 용적률 완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과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현재) 1만㎡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 → (개선) 1만㎡이상 모든 공원 가능

** (현재) 어린이집은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입지불가 → (개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건물에도 설치 가능

☞ (국토부) ‘15.上,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3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되, 시설 폐쇄 시에는 그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 (복지부) ‘15.下 영유아보육법 개정, ’16.上 시행

③ (직장어린이집 최소규모 설정) 대규모 의무사업장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최소 시설규모를 도입

- ‘16년 이행강제금 부과에 맞추어 일정규모(예 : 소속직원의 영유아 자녀수 2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육 실수요를 고려한 최소규모 설정

☞ (복지부) ‘15.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6.1월 시행

④ (직장어린이집 여유정원 개방) 질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여유정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 지역주민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여유정원으로 입소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기본보육료 추가 지급

☞ (고용부·복지부) ‘14.12월, 고용보험과 보육료 정보 연계 방안 마련

(복지부) ‘15.3월 보육사업안내 반영 및 시행

-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에 일정수준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문화

* 예: 청사어린이집,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 (복지부) ‘15.3월 보육사업안내 반영 및 시행

(기재부) ‘15년 여성고용관련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반영, ‘15.3월 시행

⑤ (증축규제 완화)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일정요건* 충족시 동일 어린이집으로 간주하여 증축 허용

* 구획되어진 동일한 부지의 울타리 내에 건물이 위치한 경우 등

☞ (복지부) ‘14.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5.1월 시행

4		아이돌봄 개선		- 시간제 중심 운영 - 돌보미 공급부족	⇒	영유아·종일제 중심 활성화 돌보미 미스매치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돌봄서비스가 수월한 초등학생ㆍ유아 대상 시간제돌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아에 대해서는 돌보미 공급이 수요를 충족 못하여 대기시간 장기화

ㅇ 돌보미의 영아기피ㆍ매칭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시간제돌봄(만 2~12세)에 편중되어 영아종일제(만0~1세) 지원 부족

* 돌봄사업비 비중(‘14년) : 영아종일제(0~1세) 20%, 시간제 80%

* 시간제돌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은 28%(‘13)

ㅇ 돌봄 필요성이 높은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학생 시간제돌봄은 다른 방과후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

* 초등돌봄교실(초1-6학년), 지역아동센터(～만 18세), 방과후아카데미(초4-중2)

□ (개선방향) “시간제 → 종일제(0~1세), 초등학생 →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여 수급미스매치를 완화

① (영아종일제 활성화) 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고,  수행기관별로 일정 비율이상 영아종일제 매칭을 하도록 규정**

* 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은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

**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매칭비율을 정하되, 장기적으로 50% 수준으로 확대

- 저소득․맞벌이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 강화

② (초등학생 시간제 개편) 다른 방과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재설정

③ (돌보미 처우개선) 시간당 급여를 인상(5,500→6,000원)하고 4대보험료(고용주 부담분) 지원을 늘려 돌보미 공급을 확대

☞ (여가부) 종일제 확대ㆍ시간제 개편 : '15년도 사업지침 반영, ‘15.3월 시행
처우개선 : ‘15년도 정부예산안에 재원 반영

2.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을 강화

◇ 대체인력지원 요건완화,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등 현장점검 모니터링단 제안과제를 반영

1		실효성 제고		- 모성보호 사각지대	⇒	사업주 지원 강화 현장점검 반영 실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남성ㆍ중소기업․비정규직의 제도 활용 부진

ㅇ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육아휴직보다 경력유지에 유리하지만, 관심부족ㆍ관행 미정착 등으로 사용 미흡*

* 이용자 수 : (’12) 437명 → (‘13) 736명 → (’14.9월) 793명

모성보호제도 이용현황(‘14.9월)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자

□ (개선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① (사업주지원금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해 기업참여 유도

* 중소기업/대기업 : 월 20만원/월 10만원 → 월 30만원/월 20만원

-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인상

사업주지원금 인상내용

구분	기존	변경
첫 6개월	월 30만원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60만원	월 80만원

-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된 대기업ㆍ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축소ㆍ폐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지원금 폐지

* 대기업(1000인 이상) : 지원금 10 → 5만원 인하

②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업무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엄격한 지원금인정 요건을 현실화

* ‘1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중 대체인력지원금 활용비율 5%

변경 전	변경 후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시작일 前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시작일 前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고용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조정 :

‘1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15.7월 시행
비정규직 지원 확대 : ‘1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15.1월 시행
대체인력 요건 완화 : ‘15.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

③ (자동육아휴직* 확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으로 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 현재 롯데, SK,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에서 시행중
(롯데그룹 여성육아휴직 급증(‘12.9시행) : 제도 시행전 59% → 시행후 91%)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효과

구 분	현행	도입시
절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별도로 각각 신청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자동 신청
방식	- 포지티브 방식(신청시 허용)	- 네거티브 방식(육아휴직 미사용시만 별도통보)
차이점	- 출산휴가 신청시 휴가종료 후 복귀를 전제 *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여부 알 수 없음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사용 감안해 복귀시점 결정 * 기업 인력 운용이 예측 가능해짐

☞ (기재부) ‘14.12월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반영, ’16년 적용
(여가부) ‘15.2월 가족친화인증 고시 개정, ’15.3월 시행

④ (공무원 ‘아빠의 달’ 도입) 공무원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를 월봉급의 40→100% 지급 (상한 150만원)

☞ (안행부) ‘14.12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5.上 시행

2		육아휴직 복귀 제고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50% 수준	⇒	고용유지와 육아휴직 급여ㆍ 사업주지원금 연계 강화 복귀프로그램 보급ㆍ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낮아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고용보험재정 부담도 가중

* 육아휴직 사용 1년 후 동일직장 복귀ㆍ유지 비율 변화(%) :

․(‘09) 51.6→ (’10) 52.6 → (‘11) 55.0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사유(%, ‘13) :

․ (휴직 전과 달리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등 자발적 이유) 50.7
․ (회사측 요구) 20.5, (휴직 종료후 퇴사키로 회사와 서로 합의) 10.1

□ (개선방향)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의 복귀이후 지급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ㅇ (지급방식 조정)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계속 근로 및 고용안정 유도

◈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급방식 변경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85%*	잔여급여(15%)** 일괄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	잔여급여(25%) 일괄지급

*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만 지급

** 휴직기간 × 월급여의 15%

◈ 사업주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복귀 후 1개월	복귀 후 6개월	⇨	휴직 첫 1개월	복귀 후 6개월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나머지 50% 일괄지급		1개월치 지원금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육아휴직 지원금(월) :

․ (대기업)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미만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지원금(월) : (대기업) 20만원, (중소) 30만원

☞ (고용부) ‘15.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

ㅇ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육아휴직 후 원활한 적응을 위한 복귀프로그램 표준모델을 마련ㆍ배포하고, 교육비용 지원

*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을 통해 교육비용 지원

☞ (여가부) ‘15.7월 복귀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3. 여성고용의 질 개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

◇ 여성 직업훈련의 질 제고 및 취업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1		공공기관여성관리자 확충		- 관리대상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2.7%('13)	⇒	여성관리자 목표 설정 (‘17년 18.6%) ‘15년부터 경영평가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대비 낮은 수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 (‘12) :
(민간기업) 18.0%, (공공기관) 11.6%

ㅇ ‘13.12월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참고6>의 일환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조속 시행 필요

* 직제상 본부에서 부서장(부장․팀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에 있는 자이며,관리자직급의 여성이 10% 이하인 경우는 ‘관리자 직급의 직하급’을 포함

□ (개선방향) 기관별 목표제 시행(‘14.7월), ’15년 경영평가부터 반영

ㅇ (목표비율 설정) 257개 공공기관*에서 목표제를 도입하고, 도입기관 기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13) 12.7% → (’17) 18.6%**로 설정

* 목표제 제외기관 : 이미 여성관리자 비율이 40% 이상 기관, 통폐합 및 매각 예정 기관, 여성 정원이 현저히 부족해 대상자가 없는 46개 기관

** (‘13) 12.7% → (’14) 13.9% → (‘15) 15.3% →(’16) 16.4% →(’17) 18.6%
(목표제 제외기관 포함시 여성관리자 비율 : (’13) 18.5% → (‘17) 23.6%)

ㅇ (경영평가 반영) 경영평가편람 중 조직ㆍ인적자원관리 항목의 세부지표로 여성관리자 확대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평가

☞ (기재부) ‘15.3월 실시하는 ‘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반영

2		직업훈련 질 제고		- 단기훈련 선호 - 협업 부족	⇒	중장기 기술훈련 여성참여 확대 기관협업시 인센티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여성 직업훈련은 저임금․단순직종 대상의 단기훈련*에 편중

* 여성비율 90% 이상 : 보건의료, 섬유의복,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① 대표적 중장기 기술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이하 ‘국기훈련’)의 경우 여성참여가 매우 저조**

* 인력양성이 필요한 109개 대표직종을 선정, 훈련수당(月20만원)․추가훈련장려금을 지원하며 3～12개월간 교육훈련 실시(‘14년 예산 2,115억원)

** ‘국기훈련’ 여성참여비율 평균 26% 수준(‘13)

② 현장점검 결과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간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연계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

□ (개선방향) 여성의 중장기훈련 참여유도 및 취업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① (‘국기훈련’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업 등 여성친화직종 훈련을 추가 발굴

- (접점 확대) 고용센터에서만 가능하던 ‘국기훈련’ 참여자격 발급을 여성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까지로 확대*

*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새일센터에서 국기훈련 참여자격 획득

☞ (고용부, 여가부) ’15.上 시행

- (여성친화직종 추가) 인력수요가 있고 여성참여가 용이한  ‘국기훈련’ 대상 직종을 지속 발굴

☞ (고용부) 3개 직종* 신규 발굴해 ‘14.12월부터 훈련 시작

* 노년플래너, 애완동물행동상담원, 병원아동생활전문가

② (기관 간 연계강화) 취업지원기관 간 직업훈련 · 취업에 대한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협업유인 제고

- 새일센터도 고용센터의 HRD-net(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훈련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훈련생 추천까지 할 수 있도록 전산망 공유

☞ (여가부ㆍ고용부) ‘15.上 각 센터 성과관리 지침 반영

☞ (고용부) ‘15.上 HRD-net 전산망 공유 개시

4. 인식ㆍ문화 개선

◇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식ㆍ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스마트워크ㆍ유연 근무 활성화

1		일․가정 양립 조성		- 낮은 제도 인지도 - 문화 미성숙 - 스마트워크 활용부진	⇒	정책 안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강화 스마트워크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급속한 제도 확대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도가 낮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여전히 부족

ㅇ 근로자․사업주 모두 정책 인지도가 낮아 제도안내 강화가 필요

① 근로자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직장보육 지원
78.8	68.5	72.0	36.7	52.8

*  자료: 통계청, ’13년 사회통계조사

② 사업주 : 모성보호 지원제도 인지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56.4	62.5	46.1

*  자료: 고용노동부, ‘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ㅇ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일ㆍ가정 양립이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직적 근로문화는 여전

* 30-50대 남성 가장의 60.8%가 ‘일ㆍ가정 양립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변 (‘12, 남성가장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ㅇ 유연근무제 활용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소극적인 직장환경 지속

*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13, %) : (시간제근로) 12.5, (시차출퇴근) 7.6, (탄력적 근로) 8.8, (재택근무) 1.5, (원격근무) 1.4

□ (개선방향)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 및 스마트워크ㆍ유연근무 활성화 노력 지속

① (부처협업 통한 제도안내 강화) 복지부 고운맘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고용부(고용센터)가 생애주기별 각종 일․가정 양립 제도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 진료비(본인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13년 47만명 발급)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지원제도 안내 및 법적의무를 체계적으로 전달

☞ (복지부·고용부) ‘14.12월 고운맘카드 신청양식 변경
(고용부) ’15.1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안내 시행

② (인식 개선) 학생․고위관리직․남성 대상 양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초중고 교육) ‘2015 국가교육과정 개편’시 일ㆍ가정 양립, 양성평등, 모성보호, 바람직한 근로문화 등 관련 내용을 통합․체계화

관련 내용 교육과정 반영 방향

현 재	개 선
실과, 가정, 사회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의 단원*에 일부 분산 반영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주제 하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강조

* (예) 고등학교 일반사회 : 공정성과 삶의 질, 합리적 선택과 삶

사회문화 :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사회계층과 불평등

2015 국가교육과정 개편 주요 추진일정

◇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14.9) →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연구용역 발주(’14.9.~‘15.9)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교육과정 총론․각론 고시(’15.9) → 변경된 교육과정 적용(’18.3)

☞ (교육부) ’15.9월 변경된 교과과정 고시, ‘18.3월 개편된 교육과정 시행

- (고위관리직)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일ㆍ가정 양립’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민간기업CEO 대상 특강** 실시

* 중앙정부 국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급 대상 교육과정(43주)

** (일家양득캠페인) 기업CEO 대상 ‘일하는 방식ㆍ문화’개선 필요성 특강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업 경영자 대상 ‘가족친화경영 특강’ 실시

☞ (안행부) ’14.12월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운영

☞ (고용부) ‘14.10월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 특강 운영

☞ (여가부) ’14.12월 가족친화경영 경영자 특강 실시

- (남성 육아참여) ‘가족 愛 발견’ 캠페인 및 ‘워킹 대디’ (Working Daddy) 캠페인 확산(여가부)

* 가족 愛 발견 캠페인 :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

* 워킹대디 캠페인 : 남성의 일ㆍ가정 양립제도 활용경험 공유하기 등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또는 강연 실시

③ (스마트워크 활성화) 모바일 근무환경에 맞추어 근로시간․방식의 유연화․효율화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

- (센터 설치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스마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지원

* ‘14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확대(’14, ‘15년 2개소 → ’16, ‘17년 10개소 설치 추진)

☞ (고용부) ‘15.上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협업서비스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업무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모바일 협업 서비스*(10종**) 개발 및 확산

* 의사소통 중심 공통모듈에 업종별 특화기능을 추가해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

ㆍ공통모듈 : 메시지, 문서공유, 일정 공유, 의사결정 기능 등

ㆍ업종별 특화기능 例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현장방문 및 보고서 작성,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 소상인, 만화작가, 배달원, 청소원, 사회복지, 디자인, 협동조합, 재택근무, 전산화, 마케팅

☞ (미래부) ‘14.12월 서비스 개발 완료, ’15.上 서비스모델 확산

Ⅲ.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과제별 이행․성과를 철저히 점검

ㅇ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약한고리 보완 등을 통해 임기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 개선

□ 점검계획

① (정책 모니터링) 16개 시도별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14.4/4 여성고용정책 모니터링 계획

구분	정책영역	주요 모니터링 과제	일정
3차	재취업 및 근로문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9~10월
4차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	11월

② (성과지표 활용 성과점검) 주요정책과제별 이행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달성여부를 점검

□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완

① (여성고용TF) 정책 모니터링 결과․성과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추가ㆍ보완과제 검토

- 무상보육(복지부), 아이돌봄(여가부) 등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실수요자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개편

② (고용률 70% 추진 점검 회의) 기존대책 및 후속보완대책의 구체적인 이행상황과 성과지표 지속 점검

③ (경제관계장관회의) 필요시 점검결과․보완사항 등을 보고

참고1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처	시행시기
1. 보육 돌봄 효과성 제고	보육체계 개편	보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복지부, 기재부	‘15.下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참여 확대	기부채납 어린이집 기여자 일정비율 우선입소	복지부	‘15.1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복지부	‘15.1월
	자발적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공동 직장어린이집 (1) 지자체 참여 활성화	안행부,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14.12월~
		공동 직장어린이집 (2)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15.3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용적률 완화	복지부	‘16.上
		직장어린이집 최소규모 설정	복지부	‘16.1월
		직장어린이집 주민 개방 및 인센티브 강화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15.3월~
		설치규제 완화 (동일 어린이집 인정)	복지부	‘15.1월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활성화, 시간제 개편	여가부	‘15.3월~
		아이돌보미 단가 인상, 4대보험료 지원 확대	여가부	‘15.1월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처	시행시기
2. 모성 보호 제도 활성화	사각지대 해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주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축소	고용부	‘15.7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주 지원금 상향	고용부	‘15.1월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부	‘15.7월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기재부, 여가부	‘15.3월
		공무원 아빠의 달 도입	안행부	‘15.上
	육아휴직 복귀 유도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개편	고용부	'15.7월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지원	여가부, 고용부	‘15.7월
3. 여성 고용의 질 개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목표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기재부, 여가부	‘14.7월
	직업훈련	국기훈련 참여자격 발급 기관 확대	고용부, 여가부	‘15.上
		여성친화직종 추가 발굴	고용부	'14.12월
		취업기관간 연계 강화	고용부, 여가부	'15.上
4. 인식 문화 개선	교육과정 반영	제도안내 강화	복지부, 고용부	‘15.1월
		“2015 국가교육과정 개편” 에 반영	교육부	‘15.9월
		중공교 고위정책과정 교육	안행부	‘14.12월
		CEO 특강 실시	고용부, 여가부	‘14.10월~
		남성 육아참여 확대 캠페인	여가부	계속과제
	스마트워크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고용부	‘15.上
		모바일 협업서비스 확산	미래부	‘15.上

참고 2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내용

(목표) ’17년까지 248만개(15~64세)의 신규 고용 창출 목표

* 연도별 목표(%) : (’13)64.6 → (’14)65.6 → (’15)66.9 → (’16)68.4 → (’17)70.0

* 고용률 실적(%) : (’13)64.4 → (’14.1～6월)65.0 → (7월)66.0 → (8월)65.7

(4대 전략) ①창조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33개), ②근로방식․근로시간 개혁(29개), ③청년․여성 등 고용가능성 제고(55개), ④사회적 연대 강화(20개) 등 4대 전략, 137개 과제 추진

‣(전략①)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 경제․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 산업 대책 등 노동수요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②)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추진

‣(전략③)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고용-복지 연계 등

‣(전략④) 노사정위 개편(참여범위 확대 등) 등 사회적 대화기능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여성고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제고의 핵심과제(전략③)

※ ’17년까지 창출목표 일자리 248만개 중 여성 일자리가 167만개(67%)

대책	주요내용
고용률 70% 로드맵(’13.6)	①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정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보육서비스 확충 ②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14.2)	①모성보호: 아빠의 달 도입,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②보육‧돌봄: 시간제보육반, 방과후 초등돌봄 확대 ③재취업지원: 리턴십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④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스마트워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확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14.10)	①모성보호: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 ②보육‧돌봄: 보육체계 개편 모델 개발,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 ③고용의 질 개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 ④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제도안내 강화, 교육과정 반영

참고3		여성인재 활용의 중요성

□ (인구구조변화 대응)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재 적극 활용 필요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전환, ’21년까지 베이비부머 연평균 20만명 은퇴 전망

ㅇ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음

탄력근무제와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자료 :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14, 현대연)

□ (사회적 비용 절감)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시 임금손실,   과잉투자된 고등교육비용,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여성정책연구원 조사(‘14) 결과 관련 비용이 연간 최대 15.5조원 수준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소득 변화

□ (중산층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는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져 안정적인 중산층 확보에도 기여

* 유배우 가구중 맞벌이 비율 : (한국, ‘13) 42.9%, (OECD, ‘11) 57%

* 월평균 경상소득(만원, ‘13) : (맞벌이) 496, (외벌이 등) 345

참고4		기존 대책 추진현황

1.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

□ (추진배경) 무상보육 전면시행,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이 중요

□ (이행실적) 영유아보육법(’14.4월) 및 동법 시행규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13.12월) 등 근거규정 개정 완료

ㅇ (규제완화) 보육실 · 놀이터 등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 (보육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만 1~5층 설치가능 → 아동 안전 확보조치 마련할 경우 타 건물이라도 1~5층 설치 가능

(놀이터) 옥외놀이터 원칙 →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선택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 조리공간 분리 확보시 사업장과 공동이용 가능

ㅇ (재정지원) 중소기업에 설치비 지원한도 확대*, 신축·매입비 지원 신설** 및 인건비 지원액 인상(교사 1인당 월 100→120만원)(‘14.1월)

* 단독 2억원, 공동 5억원 →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 중소기업 공동설치 시 소요금액의 40% 지원(6억원 한도)

ㅇ (대체수단 정비)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 자녀의 일정비율 이상을 위탁계약해야 의무이행으로 인정(‘15.1월)

ㅇ (의무이행수단 강화)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15.1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가점 부여**

* 의무 미이행시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개정(’14.4월), ‘14.하반기부터 적용

□ (향후과제) 잔여 쟁점처리 및 구체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설치면적만큼 용적률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16.1월 시행 목표)

* 용도변경시 완화된 용적률 처리방안에 대한 보완 후 개정 재추진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계약의 비율 및   이행강제금 처리방안 등을 구체화(‘16.1월 시행 목표)

2.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

□ (추진배경)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고용 활성화는 고용률 70% 달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

□ (이행실적) 정책과제들은 정상 추진 중

① (임신ㆍ출산) 대체인력지원금 인상*(‘14.1), 대체인력뱅크 시범사업(‘14.3)

* 중소기업 월 40 → 60만원, 대기업 월 20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인상(통상임금 40% → 6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 휴직급여 인상*(첫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14.10)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공약 재설계

② (영유아)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지원 및 이용단가 인상(5000원→5500원)(’14.1),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 실시(‘14.7)

③ (초등)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14년 1,2학년)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제공*(’14.3),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14.4)

* 단계적 확대 : (‘14) 1~2 학년 → (’15) 1~4학년 → (‘16) 1~6학년

④ (재취업/고용문화)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14.7),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개시(’14.4), 일家양득 캠페인('14.2)및 양성평등TF(‘14.6) 출범

□ (향후 과제)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과제 이행 추진

ㅇ (‘1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 연장, 육아휴직 명칭변경(→부모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 감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세부내용 마련,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참고5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의견조사 결과

* ‘14.4.4～28일,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 성인 남녀 1,132명 대상 여론조사

□ 생애주기 단계별 가장 시급한 정책

☞ 영유아ㆍ초등기의 보육ㆍ돌봄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생애주기별 가장 시급한 정책

□ 영유아ㆍ초등기 보육ㆍ돌봄 지원 정책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41.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아이돌봄 활성화’(39.8%), 초등돌봄교실 확대(18.5%) 순

영유아ㆍ초등기 보육ㆍ돌봄 정책 중 시급한 과제

□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필요사항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평가와 개선(63.0%)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20.0%), 신규 정책과제 발굴(16.6%) 순

국민체감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6		분야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 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ㅇ (정부위원회) ’14년도 상반기 여성참여율(29.6%)은 ’06년과
동일한 역대 가장 높은 수치 달성

ㅇ (공직)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률은 ’07년 이래 지속 증가 추세, 여성교장 9월 27.2%(508명) 신규 임용

ㅇ (군․경찰)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20명) 최초 모집, 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 12%로 확대

ㅇ (공공기관) 총 257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수립

분야별 목표 및 추진실적

구분	목표	추진실적	점검 방식
정부 위원회	- (’14) 여성참여율 31.6% - (’17) 여성참여율 40%	- (’14.4월) 여성참여율 29.6%	- 연2회 점검ㆍ보고, 성별 현황 공표
중앙부처 공무원	- (’14) 4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0.9% - (’17) 4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	- (’14.6월)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0.7%	- 정부업무평가시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평가지표 반영(3~5점)
군	- (’15) 여성장교 비율 7% - (’17) 여성부사관 비율 5%	- (’14.6월) 여성장교 비율 6.1%, 여성부사관 비율 4.5%	- 연1회 모니터링 실시
일반 경찰	- (14) 여경 비율 8% - (’17) 여경관리자 비율 5%, 여경 비율10%	- (’14.6월) 여경 비율 8.1%, 여경 관리자 비율 4.1%	- 연1회 모니터링 실시
해양 경찰	- (’17) 여경 근무 가능부서 정원의 10%	- (’14.6월) 여경 근무 가능 부서 정원의 7.79%	- 연1회 모니터링 실시
교직	- (’14) 여성 교장․교감 비율 28.4%	- (’14.4월) 여성교장․교감 비율 29.4%,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비율 14.7%	- (교장․교감) 추진계획 이행점검 - (교수) 연1회 추진 실적 평가
공공 기관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 257개 기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 수립	- 연1회 이상 점검

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

참고자료

2014. 10. 15(수)

목    차

1. 직장어린이집 확충	33

2.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34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5

4.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36

5. 대체인력지원금	37

6.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	38

7. 아빠의 달	39

1. 직장어린이집 확충     ※ 대책 p.8~10

◇ 의무사업장은 설치규제 완화 및 의무 미이행시 제재 강화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 미의무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지원을 확대

	기 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13.6월)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14.10월)
설치의 무 사 업 장	설치부지 확보 어려움	-	설치면적만큼 용적률 완화
	설치기준 복잡	보육실·조리실·놀이터 기준 완화	동일시설물 간주 범위 확대
	최소 규모 기준 부재	-	대규모 의무사업장에 한해 최소 규모 설정
	설치비 지원 부족	설치비 지원한도액 인상 (2→3억원, 공동: 5→6억원)	-
공동직장어린이집	재원부담 과다	중소기업 컨소시엄1) 시설매입비 신규 지원 (소요비용 40%, 6억원 한도)	-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액 인상 (1인당 월 100→120만원)
	설치부지 확보 어려움	-	공원, 지식산업센터에도 설치가능
	공동설치를 유도할 주체 부존재	-	지자체 등이 주체 역할 하도록 유인 마련

1)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 이상, 10개 이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사례 >

사 례	설치가능여부 및 지원액
	기존	개 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물 내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①설치 불가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같은 건물에 설치불가) ②설치비만 지원(소요금액의 80%, 5억원 한도)	①설치 가능 (영유아보육법령상 안전기준 충족시 같은 건물에 설치가능)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②설치비 인상(5→6억원), 신축·매입비도 지원(6억원 한도) *‘13.6월 직장어린이집대책

2.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대책 p.13

◇ 영유아․종일제․취업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여 수급 미스매치를 완화

	기 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우선순위	선착순	취업모 중심	-
영아종일제	만0세만 지원	만1세까지 대상 확대 * ’14년부터 시행 중	-
	돌보미가 영아종일제 기피	-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 수행기관별 매칭비율 설정
돌보미 처우개선	시간당 5,000원	시간당 5,500원	시간당 6,000원
	4대 보험료 미지원	고용주 부담분 신규지원	지원액 확대

< 지원 사례 >

사 례	영아종일제 이용대상 및 돌보미 급여
	기존	개 편
□만1세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①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②돌보미 급여	①이용 불가 ②시간당 5,000원(월 100만원)	①이용 가능 *‘14.2월 경력유지지원방안 ②시간당 6,000원(월 120만원)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대책 p.14

◇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하여 제도 사용 유도

		기 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근로자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62.5만원)	통상임금의 60% (상한: 93.75만원) * ’14.10.1일부터 시행	-
	사용기간	최대 1년	최대 2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의 2배	-
사업주 지원금액		중소기업 월20만원 대기업 월10만원	-	중소기업 월30만원 대기업 월20만원

< 지원 사례 >

사 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기간 및 지원액
	기존	개 편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월250만원, 근로시간은 단축전 주 40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으로 가정)	①근로자 지원금: 월 62.5만원 (=250만원×40%×(40-15)/40) ②최대사용가능기간: 1년 ③사업주 지원금: 월 20만원	①근로자 지원금: 월 93.75만원 (=250만원×60%×(40-15)/40) *‘14.2월 경력유지지원방안 ②최대사용가능기간: 2년 *‘14.2월 경력유지지원방안 ③사업주 지원금: 월 30만원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4.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 대책 p.14

◇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 확대

		기 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1년 이상 계약 연장	출산휴가	6개월간 40만원		-
	육아 휴직	-	6개월간 40만원 * ’14.10.1일부터 시행
무기 계약 전환	출산 휴가	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	첫 6개월 40만원 이후 6개월 80만원
	육아 휴직	-	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 ’14.10.1일부터 시행	첫 6개월 40만원 이후 6개월 80만원

< 지원 사례 >

사 례	사업주 지원금
	기존	개 편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나, 사업주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미지원	사업주에 720만원 지급 (=40만원×6개월+80만원×6개월)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5. 대체인력지원금     ※ 대책 p.15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및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을 통해 매칭 확대

		기 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액	중소기업 월40만원 대기업 월20만원	중소기업 월6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 ’14.1.1일부터 시행	-
	지원요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일 前 30일 이후 채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일 前 60일 이후 채용
매칭 지원	민간	대체인력DB 부족	대체인력뱅크 구축 시범사업	-
	공공	기관별로 대체 인력 선발·활용	공공대체인력 통합뱅크 구축	-

< 지원 사례 >

사 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액
	기존	개 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어, 출산휴가 50일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수령 불가	①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가능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②지원금 인상(월 40→60만원) *‘14.2월 경력유지지원방안

6. 자동육아휴직 확산,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   ※ 대책 p.15~16

◇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을 높여 경력단절 방지

		기 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육아휴직 신청방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각각 신청	-	출산휴가와 동시 육아휴직 자동신청 (도입 기업 인센티브)
육아휴직지원방식	근로자	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의 85% 복귀 후 6개월: 잔여급여 일괄지급	-	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의 75% 복귀 후 6개월: 잔여급여 일괄지급
	사업주1)	복귀 후 1개월: 전체지원금의 50% 복귀 후 6개월: 잔여 지원금 일괄지급	-	휴직 첫 1개월: 1개월치 지원금 복귀 후 6개월: 잔여 지원금 일괄지급
인식개선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변경	-
			아빠의 달 도입 (‘14.10월 시행)	-

1) (대기업)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 미만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 지원 사례 >

사 례	신청방식 및 지원금 지급방식
	기존	개 편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시 (통상임금은 월250만원, 휴직기간은 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한 기업으로 가정)	①육아휴직 별도 신청 ②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월85만원, 복귀 후 6개월에 90만원(=15만원×6개월) ③사업주: 복귀 후 1개월, 6개월 각각 60만원(=20만원×6개월×50%)	①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자동 신청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②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월75만원, 복귀 후 6개월에 150만원(=25만원×6개월)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③사업주: 휴직 첫 1개월 20만원, 복귀 후 6개월 100만원(=20만원×6개월-20만원)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7. 아빠의 달     ※ 대책 p.15

◇ 아빠의 달(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휴직급여 인상) 도입을 통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기 존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일반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 ’14.10.1일부터 시행	-
공무원	기본급의 40% (100만원 한도)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기본급의 100%(150만원 한도)

< 지원 사례 >

사 례	육아휴직급여
	기존	개 편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되, ①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월250만원인 것으로 가정)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기본급은 월250만원인 것으로 가정)	①순서 관계없이 월 100만원 ②순서 관계없이 월 100만원	①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1개월 150만원, 이후 100만원 *‘14.2월 경력유지지원방안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1개월 150만원, 이후 100만원 *‘14.10월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