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2014.9.2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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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14.6월에 IAS 16과 IAS 41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일부 문단의 번역에 대한 기준위 위원들의 의견을 논의

3. 후속절차

□ 의견 조회 기간(10.8.~11.7.)을 거쳐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개정을 확정하여 발표(‘15 상반기)하기로 함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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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외부검토의견 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반대 의견이 제시되거나 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배출권의 후속 측정, 제거) 무상할당 배출권의 실제 사용 시점이나 매각시점에 손익이 반영되어야 함

ㅇ (차입 관련 배출부채의 제거)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함

ㅇ (배출부채의 분류) 유동·비유동 구분이 필요

ㅇ (손상차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

□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조사연구실은 ‘배출부채의 분류’와 ‘손상차손’에 관한 외부검토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음

ㅇ (배출권의 후속 측정)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측정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비용과 배출권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매출원가 감소분을 대응시킴으로써 기간 손익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고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도 명확해 짐

ㅇ (배출권 제거) 후속 기간의 배출원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ㅇ (차입 관련 배출부채의 제거) 후속 기간의 배출원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준위 위원들은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의 후속측정은 배출부채의 측정 시점에 해당 배출권의 잔여 수량이 확정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권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문단 33.6을 수정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은 수정(문단 33.6, 33.10) 사항을 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ㅇ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은 매각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배출원가에서 차감

ㅇ 무상할당 배출권 잔여 수량이 확정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배출권의 주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점에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

3. 후속절차

□ ‘14.10.10.에 개최되는 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14년말에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