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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력기획과
		담당자	과 장 조성주 사무관 송지연
	2014년 9월 30일(화) 석간 (9.30.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8504 02-2100-8514

지방인재ㆍ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 시행 중

○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

○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내용

□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지방인재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에도「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입

- (현행) 5급 공채에서 실시(’07~) → (개정) 7급 공채까지 확대

○ 시행일 : ’15. 1. 1

□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구분모집 비율확대

- (현행) 1% 이상 → (개정)  2% 이상

○ 시행일 : ’15. 1. 1

□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보완

○ 공무원채용 체력검사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

- 위반시 당해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 기타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 불합격자 차년도 1차시험 면제

- 면제과목 범위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한국사(인증시험)

- 시행일 : ’15. 1. 1

* ’15년에 시행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 불합격자부터 적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면제대상에 3차 불합격자 외에 국립외교원 수료후 미임용자 포함

○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한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7일→3일)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