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즉 시
배 포 일	2014.10.28 / (총 24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국민연금 정책과	과 장 김 혜 진 사무관 유 정 민		전 화	044-202-3610 044-202-3601
연금 급여팀	팀 장 김 우 기 사무관 박 재 우		전 화	044-202-3630 044-202-3632

국민연금 추후납부 확대 및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경력단절 전업주부‘내 연금’갖기 쉬워진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2014.10.28.～11.17) -

<개정안 주요내용>

□ 추납 확대

◇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후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 납부 가능,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 확대

□ 장애․유족연금의 보장 강화

◇ 과거 성실히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앞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그간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에게 추후납부 및 장애․유족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추진 배경

□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을 보다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다.

○ 정부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현행 135만원 미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제도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대상자	인원
가입 대상 (18~60세)	당연가입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1,213만명
		지역	사업장가입자 아닌 자(적용제외자 제외)	388만명
		납부예외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 감호, 1년미만 행방불명,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곤란	464만명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적용제외자 중 가입 희망자	19만명
		적용제외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656만명	(총계) 1,084만명
			직역연금 수급권자(연계연금 미신청자)	10만명
			재학, 병역 등 18~27세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333만명
			기초수급자(56만명), 1년이상 행방불명자(29만명)	85만명
가입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	150만명	161만명
			국민연금수급자(특수직종, 조기노령)	11만명

* 인원은 14. 5월 기준

○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납부예외)

-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적용제외)

-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된다.

* 적용제외자 중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무소득배우자)는 656만명, 이 중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는 446만명

○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추후납부 (추납) 및 장애․유족 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다.

- 납부예외기간은 향후에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추납이 가능하지만 적용제외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내용

□ 앞으로는 추납 및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재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업주부로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한 추납 허용

*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 지금은 임의가입 2년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시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수급 가능(20년간 약 4천만원)

○ (추납기간) 지금까지는 납부예외기간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추납가능한 적용제외기간 : △무소득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14. 47%)을 적용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은 근로․사업․농․임․어업소득을 말함

-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14, 99만원) 이상 A값(‘14,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15.3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9천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15년 소득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 소득대체율 : 본인의 소득 대비 향후에 연금 급여로 받게되는 금액의 비율
(‘14년 47%, 매년 0.5%p씩 인하하여 ’28년 40% 유지)

○ (분할납부)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월 단위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추납하려는 기간이 6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매 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확보하기 쉽고 예상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 (20년)
					종전	추납
사례①	소득	100만원	3년	7년	324만원	756만원	4,200만원
		200만원	3년	7년	648만원	1,512만원	5,609만원
사례②	소득	100만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49만원
		200만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674만원

* A값 : 198만원, 임금/물가상승률/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음
종전가입기간 : ’09~’13년도, 추납년도 ’15년 가정

②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폭 개선

* 장기간(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결혼 이후 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던 중 질병이 발생한 전업주부 B씨
(현행기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장애연금 지급 불가
(개정안)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했어도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 가능

○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장애연금 보장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회연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납부자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으로서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취지이다.

○ 현행 장애연금 기준은 장애연금을 받기 어렵고, 가입 대상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계속 제기되었다.

․ 첫째,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둘째, 보험료 낸 기간 및 내지 않은 기간(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셋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납부예외기간은 제외되어 장기간 납부예외자는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새롭게 마련한 장애연금 기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연금 기준 개정안 구체적 내용>

① (장애발생 요건)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국외에 이주하거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제외한다.

② (성실납부 요건) (가), (나), (다)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크레딧 산입기간은 보험료 낸 기간으로 간주)	≧	1/3
	가입대상 기간 (18세부터 질병, 부상의 초진일까지)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 군 복무 기간 및 직역연금 가입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7세 이전에 납부예외․적용제외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27세 전까지 취업준비생(적용제외), 27세 입사한 후  33세에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가입대상기간은 6년이 된다.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18~27세 미만 : 학업에 따른 무소득자	8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
27세~33세 미만 : 근로자	6년 간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기간

<질병․부상 발생 연령별 가입대상기간>

연령	가입대상기간	1/3 기간	연령	가입대상기간	1/3 기간
18세	-	1개월	39세	12년	4년
…	…	…	45세	18년	6년
28세	12개월	4개월	51세	24년	8년
30세	36개월	12개월	57세	30년	10년

-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장애연금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군복무․출산 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을 ‘보험료를 낸 기간’에 포함한다.

* 군 복무 크레딧 : 6개월 이상 군 복무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산입
출산 크레딧 : 둘째아 출산 시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 추가 산입(최장 50개월)

(나) 최근 2년(초진일 발생 전 2년부터 초진일까지) 간 1년 이상 납부

- 초진일 발생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최근 2년 간 1년 납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10년 납부 요건

- 질병․부상의 초진일 시점에는 (가), (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10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10년 납부한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장애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적 수급자 규모 : 15,640천명 → 19,559천명(국민연금연구원 시뮬레이션)

-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

□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급여 지급 수준 상향 등 추진

□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여 수급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개정된다.

○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2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인상시기와 일치

* 국민연금 평균액 수급자의 경우 연 22천원 증액 효과(‘14년 물가인상률 2.3% 가정)

○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 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6만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 이 밖에도 수급권자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의의 및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되어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 “재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금년 중 발표하여 보다 든든한 국민연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팩스 : 044-202-3976)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 개정 사례/ 붙임 2 : Q & A/ 붙임 3 : 입법예고안과 달라지는 점

붙임1		개정 사례

❶ 추납 허용기간 확대

< CASE 1 >

◈ A씨는 1년 간 직장생활 후 퇴사 후 현재는 전업주부, 올해 55세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는 상황.

□ (현행) 추납은 납부예외기간에 한해서 가능하므로, 적용제외자인 무소득배우자는 추후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A씨는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대 4년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 곤란

* 종전 가입기간 1년 + 임의가입 4년 = 가입기간 5년

□ (개정안) 경력단절 이후 적용제외기간의 추후납부 가능

* 종전 가입기간 1년 + 임의가입 4년 + 추납 5년 = 가입기간 10년

ㅇ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배우자의 연금과 관계없이 “내연금” 확보 가능

< 추납 개선에 따른 변화 >

< 지 금 까 지 는 >		< 앞 으 로 는 >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55세부터 59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10년 요건 미충족 * 1년(종전) + 4년(55~59세) = 5년 * 적용예외기간 5년은 추납불가 ○ (60세 연령 도달) ⇒ 해당 없음	➡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적용제외기간 중 5년 추후납부시, 10년 요건 충족 가능 * 1년(종전) + 4년(55~59세) = 5년 + 적용제외기간 5년 추납 = 10년 ○ (60세 연령 도달) ⇒ 향후 60세 도달시 충족 가능

❷ 장애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 장애연금 수급 요건 >

< 지 금 까 지 는 >		< 앞 으 로 는 >
○ (가입 중 장애발생) ○ (보험료 납부보험료 고지기간 중 2/3 이상 납부)	➡	○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발생 장애) ○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 가입대상 기간의 1/3 납부(초진일) ▴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초진일) ▴ 10년 납부(초진일과 관계없이)

< CASE 2 >

◈ 전업주부 B씨는 22세~30세까지 8년 간 직장을 다니다 31세가 되자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둠. 현재는 35세로 그 동안 건강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육아를 하던 중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2급 장애에 해당

□ (현행)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B씨는 35세 현재 적용제외자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 실적(8년)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18세~60세 미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되므로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했지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가입대상기간 (22세~ 35세까지)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1/3 요건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

* 보험료를 낸 기간 (8년) / 가입대상기간 (13년, 18~21세는 적용제외기간)

<B씨의 가입이력>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18~22세 미만 : 학업에 따른 무소득자	3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
22세~30세 미만 : 근로자	8년 간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기간
30~35세 미만 : 퇴사	5년 간 (적용제외자) / 가입대상기간

< CASE 3 >

◈ C씨는 결혼 등으로 취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40세에 취업에 성공.
40세부터 42세까지 2년 간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1년 뒤인 43세에 교통사고로 장애 발생

□ (현행) 퇴사 후에는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에 장애 발생 ☞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가입대상기간은 16년, 보험료를 낸 기간은 2년으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

<C씨의 가입이력>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18~27세 미만 : 무소득자	9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
27세~40세 미만 : 무소득 배우자	13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40세~42세 미만 : 근로자	2년 간 (근로자) / 가입대상기간
42세~43세 미만 : 이직준비	1년 간 (납부예외) / 가입대상기간

< CASE 4 >

◈ 대학 재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22세 D씨,
대학 졸업 이후 10년 간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장애 3급에 해당

□ (현행) 초진일은 22세로 연금보험료 납부 前 적용제외 기간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D씨의 경우 질병 발생 초진일인 22세까지 보험료 납부실적은 없지만 향후 10년 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실적이 10년째 되는 날부터 장애연금 수급 가능

❸ 유족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 유족연금 수급 요건 >

< 지 금 까 지 는 >		< 앞 으 로 는 >
○ (가입자의 사망) *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이상 납부 ○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가입대상 기간의 1/3 납부 ▴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 ▴ 10년 납부

< CASE 4 >

◈ 28~36세에 직장을 다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37세가 된 때, 사망한 남성 E씨

E씨의 배우자 F씨는 E씨의 실직기간 중 남편을 대신해 동네식당에서 근로

□ (현행) E씨의 실직기간 중 배우자 F씨가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서 E씨는 적용제외자가 됨(무소득 배우자)

ㅇ 적용제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 지급 가능

ㅇ E씨의 보험료 납부 이력은 9년으로 유족연금 수급 곤란

□ (개정안) 가입대상기간 10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은 9년으로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가능

<E씨의 가입이력>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18~27세 미만 : 학업에 따른 무소득자	9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아님
27세~36세 미만 : 근로자	9년 간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기간
36~37세 미만 : 실직 중	1년 간 (적용제외자) / 가입대상기간

붙임2		Q&A

❶ 추납 확대

Q1.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 납부를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현행은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추후납부만 가능했습니다.

○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로서의 적용제외기간은 추후납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워  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의 적용제외기간까지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2.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나요?

□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Q3.		추납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을 하려는 기간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

②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후 개인공인인증 로그인

③ 아래의 기본사항(가입내역, 기준소득월액 등) 입력․전송하면 추납 신청 완료

Q4.		추납 신청일이 따로 있나요? 언제부터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 추납 신청일은 따로 없고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에 맞추어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5.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데 동시에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등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추납보험료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납이 가능한가요? 소득신고는 얼마로 하는지, 추납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합니다.

○ 소득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 신고하면 되고, 추납신청과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❷ 장애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Q1.		현행 기준과 개정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현행은 장애연금의 지급요건을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입기간 중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결혼으로 전업주부가 되어, 그 기간(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개정안은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 다만 성실히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①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 (이하, ‘1/3 요건’) 또는
② 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
③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Q2.		학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었던 시기에 장애가 발생해도, 10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가 완료된 때부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가입대상기간을 산정하는 때, 군복무·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7세 이전의 학업,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1/3 보험료 납부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이는 국민의 의무,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시기를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연금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Q4.		‘1/3 요건’ 충족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산정시, 출산 및 군복무로 인한 크레딧 인정기간도 포함되나요?

□ 그렇습니다.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군복무는 6개월, 출산은 자녀의 수에 따라 12개월~50개월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보험료 납부 실적이 1회도 없는 경우에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연금의 특성상 군복무·출산 크레딧 만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5.		법 시행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장애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6.		장애 연금의 신청 방법이 궁급합니다.

□ 장애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사를 방문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또한, 장애 등의 사유로 내방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을 통해 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직원이 직접 수급권자의 가정에 방문,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게 됩니다.

□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❸ 유족연금 수급기준 합리화

Q1.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 사망하였더라도,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현행은 가입 중 사망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의 사망이라면 그 사람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 * 추가적으로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요건 충족 필요 )

○ 따라서, 1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의 유족은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반면, ( 가입중 × )

-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납부예외자는 가입 중에  해당하므로 이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가입자이든 가입자였던 자이든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요건이 결정되므로, 유족연금 수급의 형평성이 보다 제고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현행	개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현행과 같음
보험료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요건 충족 필요	보험료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요건 충족 필요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3년 이상 장기체납자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현행과 같음

Q2.		가입대상 기간의 산정, 크레딧 반영 방식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지급시, ‘가입대상 기간의 산정’, ‘크레딧 반영방식’ 등은 장애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유족 연금의 신청 방법이 궁급합니다.

□ 유족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족께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발생 경위서 등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3		입법예고안과 달라지는 점

① 납부이력 있는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입법예고)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배우자․기초수급자․행불자는 현재는 적용제외자이지만 추가보험료 납부없이 가입자로 전환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

ㅇ 입법예고안은 적용제외자인 무소득 전업주부 등도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음

- 다만, 입법예고 결과 무소득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재입법예고안은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ㅇ 또한, 보험료 성실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② 군 복무․출산크레딧 예산 지급 방식은 현행 유지

◆ (입법예고) 군 복무, 출산 크레딧 국고 지원 時 급여 발생시점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적립방식으로 변경

ㅇ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은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18년 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

⇒ 현행 유지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크레딧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 추가산입 사실을 즉시 홍보하여 알 권리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