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10.30. (목〕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담당과장

고용노동부 하헌제 과장

044)202-7368

국  세  청 박영태 과장

02) 398-6101

배포일시  :

2014년 10월 30일

담 당 자

고용노동부 정찬영사무관

044)202-7370

국  세  청 권순재사무관

02) 398-6116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

○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음.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  이 달(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됨.

1		자료 제출, 이렇게 편리해 집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ㅇ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ㅇ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2		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3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므로서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1〕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참고 1	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 기관별 제도 비교

구 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자료 명칭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관리	일용근로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집행
일용 정의	1개월 미만 고용	3개월 미만 고용(건설은 1년)
제출 시기	매월 15일까지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일용근로자 정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 개선 내용

○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 ‘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 고용노동부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14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