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4. 10. 30.(목) 08:00(한국)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덕영(044-215-4350)	담 당 자	최시영 사무관(044-215-4352)

제목: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10. 29.(수)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ㅇ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 ’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우리나라는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2014. 9. 19～21, 호주 케언즈)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한 바 있음

□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하여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ㅇ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

□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됨.

ㅇ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4.3.17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가서명, 2015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ㅇ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서명식에 참석한 51개 국가ㆍ지역

알바니아 앵귈라 아르헨티나 아루바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맨섬 이태리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영국

참고2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보고대상 계좌 관련 정보교환 (제2절)	ㅇ 각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함 -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 -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 -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식별번호 등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제3절)	ㅇ 제7절의 절차에 따라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 개시 - 단,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공조 (제4절)	ㅇ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 ㅇ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및 데이터 안전장치 (제5절)	ㅇ 교환된 모든 정보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안전장치를 따름
협정 기간 (제7절)	ㅇ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ㅇ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됨 ㅇ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됨
조정기구 사무국 (제8절)	ㅇ 조정기구 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으로 부터 수취한 모든 통보를 다른 서명국들에 통보함

참고3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개요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A국 국세청

보고

A국 금융기관

B국 거주자의 계좌

B국 국세청

보고

B국 금융기관

교 환

A국 거주자의 계좌

< OECD 표준모델(CRS) 세부내용 >

보고 대상 계좌	개인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대상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