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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www.moleg.go.kr
10월 28일(화) 국무회의 시작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령정비담당관실		배포 일시	2014. 10. 27.(월) / 총 5장(별첨 제외)
담당자	∙ 서기관 송유경(법령정비) ☎ (02) 2100-2755 ∙ 사무관 최지훈(행정규칙정비) ☎ (02) 2100-2569

법제처, 경제활력 저해 법령․숨은 규제 정비

- 스키장 안전시설 및 수영장 중금속 수질 기준 마련

- 오토바이 번호판 변경 신고, 전입신고로 갈음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 완화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국민생활에서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이번 보고에는 올해 정비하기로 계획된 법령정비과제 7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120건의 추진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 경제활력과 규제개선을 위해 올해 개정해야 하는 총 190건의 정비과제 중 현재까지 87건(법령 36건, 행정규칙 5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3건(법령 34건, 행정규칙 69건)은 소관부처에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연내 정비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력 증진

ㅇ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분양 시 이윤율을 조성원가의 6% 이내로 정하던 것을 법령상 이윤율인 15% 이내가 보장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 개정 완료)

ㅇ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외식업소 비율이 지구 전체의 70% 이상 되도록 하던 것을 40%로 완화하여 외식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12월 정비 예정)

생활불편 해소

ㅇ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번호판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월 정비 예정)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견제출 방법이 없어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기에 사전통지서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견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월 정비 예정)

국민안전 보호

ㅇ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소비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ㅇ 또한 국민들의 신체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 기준과 수영장의 중금속 관련 수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12월 정비 예정)

사회적 약자 배려

ㅇ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노약자 등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12월 정비 예정)

ㅇ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준을 현행 일반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12월 정비 예정)

□ 법제처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과제는 연말까지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ㅇ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입안 지원, 집중 법제심사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법제처는 이번 정비과제가 연내 차질 없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규제개선 체감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붙 임]  국무회의 보고자료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 보고,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