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22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042-481-4545), 염민호 사무관(042-481-4385)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시행

- 일시적 자금애로 소기업․소상공인 5천만원 보증지원(10.22~) -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근로자 임금체불기업, 매출채권 미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임금체불) 91천여개 기업에서 총 9,922억원 임금체불(‘14.9)중이며 특히 5인 미만 체불임금 소상공인은 50천여개, 체불금액은 2,349억원으로 금액기준 23.7% 수준(업체당 평균 468만원 체불)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0. 22(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특례보증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게 되었다.

◦ 동 특례보증은 500억원 이내에서 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임금체불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지원과 ② 일시적 경영곤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채권 회수부진, 재고자산 증가, 거래처의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보증비율 100%),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금번 특례보증 이용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보증료율 1.0%에 금융회사 대출금리(4.0% 내외) 등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실행시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급 즉시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체불임금을 입금토록 하였다.

◦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에 신청하면 되고 임금체불기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 (임금체불기업) 신청(지역신용보증재단) → 체불임금 확인(기신고 기업 : 체불금품확인원, 노동청) →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노동청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지역신보가 확인

⇨ (일시적경영애로) 신청(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토록 지원하여, 구조적 경영악화로 이행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염민호 사무관(☎ 042-481-4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보증지원규모 : 500억원

□ 대상기업 : ‘임금체불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으로 구분

가. (Track1)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중인 “임금체불기업”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설립 후 1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보증신청일 현재 “매출채권 보유금액”이 “체불임금 총액” 이상일 것

② 체불임금 총액이 당기매출액의 30% 이내인 기업

③ 당기매출액이 전기매출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아닐 것

나. (Track2) 기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하였거나, 최근 3개 분기 연속 매출액이 증가한 설립 후 1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재무상태표상 당기 매출채권이 전기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② 재무상태표상 당기 재고자산이 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③ 최근 3개월내 거래처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④ 기타 재단이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기업

□ 보증지원한도 : 5천만원   ※ 임금체불기업의 경우 임금체불금액 범위 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보증료 : 연 1% 이내,  보증비율 : 100%

□ 보증절차 : 신청(재단) → 보증서 발급(재단) → 대출(금융회사)

□ 보증상담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