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회계기준위원회(2014.10.10.)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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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9. 26.에 개최된 제17회 기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초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문단 33.6, 33.10, 결33.9, 결33.11, 적용사례)

ㅇ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은 매각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배출원가에서 차감

ㅇ 무상할당 배출권의 잔여량이 확정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배출권의 주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점에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

ㅇ 매입한 배출권의 경우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ㅇ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분류(이행모형에서 매매모형) 회계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추가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잔여 무상할당 배출권의 평가모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익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권의 평가모형을 변경할 때 그 사유 및 손익효과를 추가로 주석공시사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그러나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배출 감축 효율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업의 선택(목적 변경)에 따라 평가모형을 변경하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경 효과가 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ㅇ 또한 문단 33.15와 33.20에서 이행모형과 매매모형에 해당하는 배출권과 관련하여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을 이미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석공시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만, 배출권 평가모형의 변경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여 주석공시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추가하기로 하였음

□ 조사연구실이 제안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 평가모형 변경에 관한 주석공시 사례를 추가하여 제정안을 확정함

3. 후속절차

□ ‘14.10월 중 금융위원회에 제정안을 보고하여 금융위윈회의 보고를 거친 후, 2014년 말에 최종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임

2.		번역원칙 수정안,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 정비방안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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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번역원칙 수정안과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정비방안을 확정함

ㅇ 삼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립국어원에서 외부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기준위는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