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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과 장 조영진 사무관 정유근
	2014년 11월 4일(화) 석간 (11.4.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400 02-2100-140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

○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

○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조정 예시>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입법예고안) 취득세 50%, 재산세 50% → (정부안) 취득세 75%, 재산세 50%

* 기업부설연구소 : (입법예고안) 취득세, 재산세 50% (단, 과밀억제구역내 대기업 연구소 25%)  → (정부안) 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

○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드․리츠․PFV 등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