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1. 6.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 당 과 장

박석현과장

최재봉과장

02) 397-1431

02) 397-1461

배포일시 :

2014년 11월 6일

담  당  자

최재현사무관

이용선사무관

02) 397-1452

02) 397-1462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 시행 -

□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통해 외국계기업과의 소통 강화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상시 수집·해결.

□ ’15년부터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경감

○ 도소매·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 5백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하여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해당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상호합의, APA 제도 등을 추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함.

□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로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애로사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임.

1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운영

□ 국세청은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있음.

* 구성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4명

(외국계기업)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대표 등 6명

** 회의개최 : 1차 6.20., 2차 9.19.

□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수집된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참고 1」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2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경감

□ ‘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를 운영함으로써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임.

○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이전가격세제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성격과 거래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의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 APA 신청 시 11종 이상의 자료 제출 필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 ☞「참고 2」

□  이에, 매출 5백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하여 중소 외국계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임.

○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일방 APA*를 신청할 때   사업 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 쌍방 APA는 상대 과세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일방 APA로 한정

** 전문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제4호 자료(5종) 약식제출 또는 면제

○ 국세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심사·결정하여 납세자가 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승인하되, 분석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여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하겠음.

* 법정 처리기한 2년, ’13년 평균 처리기한 1년 9개월

□  우선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매출 500억 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제조업 영위

3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임.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 제도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고, 외국계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하였음.

*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 이 책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국세청 영문 누리집 : http://www.nts.go.kr/eng

4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시행

□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외국계기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였음.

○ 국세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가 조사과정 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신청대상 : 조사 중인 외국계기업 포함 국내 모든 납세자

* 금년 10월부터 세무조사 안내문에 ‘납세자의 과장 면담신청 제도’, ‘납세자 의견제출 제도’를 안내하여 운영 중

□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5		외국계기업과의 소통 강화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임.

□  또한,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외국계기업이 전자메일을 통해 상시 제출한 애로사항을 전담직원이 제때 확인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 향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조하여 외국계기업의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임.

6		시사성 있는 세무정보 제공

□  낯선 세정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변경된 세법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적시성 있게 제공하겠음.

참고 1		외국계기업 개념 및 현황

□  외국계기업 개념

○  외국계기업은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계기업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현황

(’12년 기준, 단위 : 개)

업태별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지점)			총계
	수입금액		합계	수입금액		합계	수입금액		합계
	500억 이하	50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농·임·어업	10	1	11	-	-	-	10	1	11
광업	5	-	5	2	-	2	7	-	7
제조업	1,675	553	2,228	53	2	55	1,728	555	2,283
전기·가스·수도업	19	3	22	2	-	2	21	3	24
건설업	88	11	99	22	1	23	110	12	122
도매업	2,420	231	2,651	461	10	471	2,881	241	3,122
소매업	74	8	82	25	-	25	99	8	107
음식·숙박업	89	11	100	9	-	9	98	11	109
운수·창고·통신업	335	32	367	66	27	93	401	59	460
금융·보험업	232	49	281	33	46	79	265	95	360
부동산업	151	7	158	29	-	29	180	7	187
서비스업	1,613	76	1,689	702	9	711	2,315	85	2,400
보건업	3	-	3	3	-	3	6	-	6
기타업종	3	-	3	11	-	11	14	-	14
총합계	6,717	982	7,699	1,418	95	1,513	8,135	1,077	9,212

※ 외국법인 중 연락사무소는 업태 구분이 어려워 제외함

참고 2		간편 APA 시행으로 간소화되는 제출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열거된 제출서류 중 제4호는 생략 또는 약식 제출하여 자료제출 범위 최소화

○ 사전상담(Pre-filing)을 통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미리 협의

호	자료 내용	제출여부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O
2	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O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O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약식제출 또는 생략
가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국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O
6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X
7	기타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O

참고 3		외국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 「세무조사 가이드북」이란?

○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사과정에 대한 길라잡이와 납세자 권리사항 및 조사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 이번에 제공하는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에는 외국계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합의, APA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였음

□ 「세무조사 가이드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무조사 시작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안내 및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절차 ○ 세무조사의 연기, 장소 변경, 조사유예 신청 안내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안내 * 조사공무원 신분확인,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숙지, 청렴서약서 작성 ○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 ○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 컨설팅의 날*」안내 * 조사종료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 상담 ○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되는 세금에 대한 납부 방법, 징수유예 등 안내
권리구제 및 평가	○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 국가간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상호합의, APA 안내 ○ 세무조사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평가하는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안내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등 각종 서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