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11.10. (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안종주과장

02) 397-1751

배포일시  :

2014년 11월 10일

담  당  자

이동화서기관

02) 397-1752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국세청은 ’15.1.1.부터 적용하는 ｢’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1		고시대상 및 가격열람 ․ 의견청취 대상 현황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  상업용건물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 : 전체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 동, 호)

구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수도권	8,934	748,970	3,795	345,179	5,139	403,791
지방광역시	3,683	162,650	2,365	75,492	1,318	87,158

※ ’14.1.1. 고시한 862,065호보다 49,555호(5.7%) 증가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②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  의견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0.(월)부터 11.29.(토)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6.(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947)를 11.29.(토)까지 운영함.

참 고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참 고 2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 : 2014.6.1. ～ 9.30.

□ 시가반영률 : 현 시가의 80% 반영

* ’08～’14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동일

□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5.1.1.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4.1.1.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13.1.1.	오피스텔	3.15	3.53	3.51	0.83	-0.72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22	-0.15	-0.65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