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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과
		담당자	과 장 김주이 사무관 이종원
	2014년 10월 29(수) 조간 (10.28.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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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과도한 복리후생비 대폭 줄인다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자녀교육비 지원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했고,  이행 점검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계	유가족 특 채	휴직 급여	퇴직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보육비‧ 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선택적 복 지	사내 복지 기금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104	8	10	17	5	1	13	10	17	4	1	11	7

□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휴직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면 봉급의 50% 지급

-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정상화됐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면서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복리후생 정상화 주요 개선 사례

① 유가족 특별채용

◾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 폐지

② 휴직급여 / 퇴직금

◾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치료비․기타비용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할 때 전액 보상, ②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조합원에게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금여액과의 차액을 지급 ➡ 폐지

◾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50% 내에서 특별공로금 지급 ➡ 폐지

◾ 임직원 및 10년이상 장기근속퇴직자에게 금 반냥 지급 ➡ 폐지

③ 주택자금

◾ 주택자금 대부이자를 1.5%로 운영 ➡ 2.5%로 상향 조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 가능 ➡ 폐지

◾ 주택마련을 위해 자금지원 가능하다는 모호한 규정

➡ 시중금리 수준의 융자방식으로만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

④ 보육비 및 학자금

◾ 미취학 자녀 보육비 및 대학입학 축하금 20만원 지급 ➡ 폐지

◾ 대학교입학 시 입학 축하금 50만원 지급 ➡ 폐지

◾ 고교자녀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급

➡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공무원과 동일)

⑤ 의료비 / 경조비

◾ 건강검진 시 가족 1인에 대하여 추가지원(가족건강검진제도) ➡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형제․자매 관련 조의금 및 축의금 지원 ➡ 폐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고희기념 축하금 20만원 지급 ➡ 폐지

⑥ 휴가 및 휴직 / 경영 및 인사

◾ 결혼특별휴가(본인:7일, 자녀:2일), 사망특별휴가(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일)

➡ 공무원과 동일하게 결혼특별휴가(본인:5일, 자녀:1일), 사망특별휴가(1일) 조정

◾ 노조간부 인사(징계)시 노조와 협의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