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회계기준위원회(2014.10.2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토론서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에 대한 검토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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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동적위험관리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나타내기 위하여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 중

□ 첫 번째 단계로 2014년 4월 토론서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10월 17일까지 외부검토의견을 수렴 중

⑴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 새로운 익스포져가 추가되고, 만기 도래 익스포져는 제외되는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위험관리

ㅇ 변화되는 개방형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순위험포지션을 산출·분석·관리하는 위험관리기법

⑵ 현행 IAS 39와 IFRS 9의 한계

□ 현행 IAS 39/IFRS 9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기준은 동적위험관리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①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1 : 1 대응

- 순액기준으로 위험관리가 수행될 경우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의 1: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② 순액기준의 동적 위험관리를 총액 기준으로 지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적용할 수 있음

- 실무상 순액기준(net basis)으로 관리됨에도 총액기준(gross basis)으로 지정해야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과 복잡성 발생

③ 개방형 포트폴리오는 짧은 기간의 폐쇄형 포트폴리오의 시리즈로 볼 수 있음

- 개방형 포트폴리오에 정적 기준(static basis)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내역변경에 따라 지정과 중단을 반복해야 함

④ 예상행태(behaviouralisation) 반영에 제한적

- 실무에서는 고객의 예상행동모형에 기초하여 핵심예금(core demand deposits)을 이자율위험관리에 포함시키지만,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⑶ 포트폴리오재평가법(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PRA)

□ 토론서에서는 기업의 동적위험관리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재평가접근법을 제시함

□ 이 방법은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관리대상위험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것으로,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 관리대상 포트폴리오의 재평가조정손익과 위험관리수단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순위험관리효과가 재무제표에 나타남

□ 포트폴리오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효익이 기대됨

① 동적위험관리 관련 정보의 반영

② 자료의 추적‧상각 등 적용상 복잡성 감소

③ 순액기준의 위험관리의 동적 특성을 반영

④ 행동주의적 요소를 고려

⑤ 개방형 포트폴리오에서 관리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위험을 고려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방식의 변동 등 회계기준에 의해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기대됨

□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정․반영하여 IASB에 제출하도록 함

3. 후속절차

□ IASB에 의견을 송부함

ㅇ (전반적 검토의견) DP의 제안사항은 재무제표에 복잡성을 야기하고 개념체계의 회계원칙과 상충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를 축소하고 IFRS 9의 일반위험회피회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은행의 리스크 담당자는 PRA 접근법의 선택적 적용 허용을 제안하였으며 보험회사 등은 보험부채도 PRA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

Ⅱ		IASB ED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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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가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IFRS 10, IFRS 12, IAS 27, IAS 28, IAS 36 본문 및 IFRS 13 적용사례의 개정)‘ 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14.9월)함에 따라,

ㅇ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하여 잠정적 검토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단위) 전체로서의 투자(the investment as a whole)에 해당됨

□ (수준 1 투입변수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단위간 상호작용) 투자기업이 활성시장에 상장된 종속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조정 없이 quoted price (P) x quantity of financial instruments held (Q)로 측정

ㅇ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단위를 전체로서의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볼 경우, {(P x Q) + 순수 영업권 FV}로 측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할 것이나,

ㅇ 순수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가정과 판단이 전제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정가치는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매 회계기간 말에 순수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경우 실무상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 없이 (P) x (Q)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3. 후속절차

□ 의견 조회 기간(‘14.10.27.~’14.12.22.)을 거쳐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검토의견서를 확정하여 2015년 1월 16일까지 IASB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