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4. 11. 11(화) 08: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조만희 (044-215-4210)	담 당 자	고창보 사무관 (044-215-4212)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  기획재정부는 2014.11.7.(금)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 위원장(세제실장)을 포함하여 관련부처 국장(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및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ㅇ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및 취지 >

□ (제도취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

* 주식, 특허권, 선박 등(토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으로 제외)

ㅇ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 예시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

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 (예규변경 배경)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되어 왔음

ㅇ (기획재정부)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봄

ㅇ (대법원)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봄

ㅇ 이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우리부 예규를 변경하였음

□ (기대효과) 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