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1. 10(월)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유병국, 주무관 김동규 ∙☎ (044) 201-3403, 3405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

□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ㅇ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음

ㅇ (개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

②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확대

ㅇ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ㅇ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③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ㅇ (현행)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왔으나,

ㅇ (개선)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ㅇ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팩스 044-201-553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병국 사무관(☎ 044-201-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