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월11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정책총괄과 이준희 과장(042-481-4537), 유동준 사무관(042-481-4541)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11월 21일 개최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4.11.21(금) 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ㅇ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근로자․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5개 구간(1,500-1,000-800-600-400억 원) 매출액 적용

□ 반면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ㅇ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고용기피 사례]

① 건설업인 (주)00건설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86.9% 증가(195.6억 원→365.7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기준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주)00산업은 매출액이 29% 증가(2,200억 원→2,838억 원)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54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감소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ㅇ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기준과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ㅇ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 참고 > 1. 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 시행계획 1부

2. 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1부

3. 현행 소기업 범위기준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유동준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기업 범위개편 공청회 시행계획

□ 추진경위

◦ 중기업 범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등 50명, 기타서비스업 10명)를 적용하는 소기업 범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용역(3∼11월) 수행

□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11.21(금) 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 주요 논의 내용

-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포함) 발표 후 토론 및 업계 의견수렴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개회 및 인사말씀	중소기업정책국장
15:05~15:30	<주제발표> ◆ 소기업 범위 개편 연구용역 결과 -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제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선임연구위원)
15: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 : 중기중앙회, 산업연구원, 기은연구소 등 7∼8명	※ 토론자 추후 확정
16:00~17:30	<업계 의견수렴 및 폐회> ◆ 질의 : 방청객 ◆ 답변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 : 정책총괄과장 업계대표 약40명

□ 향후계획

◦ 공청회 및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 작성 후, 금년 12월 중 관계 장관회의에 상정(’15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16년 시행)

참고 2

개정 중소기업 범위 기준(2015년 시행)

그룹	규모 기준 (3년 평균매출액)	업 종
1	1,500억원 이하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2	1,0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3	8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 운수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600억원 이하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40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39. 금융 및 보험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 교육 서비스업

참고 3

현행 소기업 범위 기준

업 종	상시 근로자 수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명 미만
B 광업	50명 미만
C 제조업	50명 미만
D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10명 미만
E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10명 미만
F 건설업	50명 미만
G 도ㆍ소매업	10명 미만
H 운수업	50명 미만
I 숙박ㆍ음식점업	10명 미만
J 출판ㆍ영상ㆍ정보	50명 미만
K 금융ㆍ보험업	10명 미만
L 부동산ㆍ임대업	10명 미만
M 전문ㆍ과학ㆍ기술	50명 미만
N 사업서비스업	50명 미만
P 교육서비스업	10명 미만
Q 보건ㆍ사회복지	50명 미만
R 예술ㆍ스포츠ㆍ여가	10명 미만
S 개인서비스업	1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