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4년 11월 10일(월) 배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용수(044-200-4551)
			담당: 이상협 서기관(044-200-4561)

카르텔 신고자에 포상금 2억 7,000만 원 지급

- 카르텔 단일 사건 역대 최고 금액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 7,000만 원(각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번 포상 금액은 신고 포상금 도입(2002년) 이후 단일 사건의 최고 금액임.

* 종전 최대 포상 금액은 2007년 A담합사건에서 2억 1,000만 원이었음.(2002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총 44건의 카르텔 신고에 약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기 어려움.

□ (신고 ‧ 사건처리) 위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

에서 담합 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

ㅇ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올해 중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

□ (기대 효과)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 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담합 행위에 신고 유인 강화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담합 관련 신고 포상금은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함.

<참고> 공정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내부자의 신고 기피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 행위에 내부 또는 제3자의 감시 역량을 활용함.

□ (포상금 지급 대상) 공정거래법 7가지, 방문판매법 2가지 행위 유형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방문판매법) 미등록다단계,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 2002년 도입된 담합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최고 2,000만 원)제도가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로 발전함.

□ (포상금 산정 기준) 공정위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에 따른 지급 기준액과 증거 수준(최상·상·중·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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